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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230&local_id=10012623
동아시아의 국내, 국제정치적 거버넌스: 상호연계와 대응양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아시아의 국내, 국제정치적 거버넌스: 상호연계와 대응양식 | 2004 Year | 김의영(경희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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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5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90년대 이후 급진전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는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가 중심의 통치 능력은 약화된 반면 시장과 사회의 통치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로 인한 세계화의 가속화는 개별국가의 정치경제적 주권의 완화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경향과 함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수평적 조정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다면적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조정(coordination),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통치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가치배분(value distribution)과 질서관리(order management)는 정부의 역할이었으나, 시장주의에 입각한 세계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없는 관할(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혹은 정부역할이 거의 없는 관할(governance with less government)로 묘사되는 거버넌스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차원에서 거버넌스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그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반면 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해줄 경험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족국가별 주권의식이 서양에 비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거버넌스적 양상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변화가 동아시아의 국가, 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거버넌스현상이 동아시아의 개별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떠한 특이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 기존의 국가 간 국제정치의 현상과 지역 거버넌스가 어떻게 상호 연관 되어 발전하고 있는가 ▪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가 각 이슈영역에서 어떠한 특징과 편차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 그리고 각 이슈영역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지역 거버넌스의 생성, 발전, 변화, 대응양식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는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지역의 거버넌스 현상에 관한 본 연구는 우선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동아시아국가들에게 거버넌스적 통치양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거버넌스 이론이 제시하듯 과연 시장 및 시민사회가 국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지배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차이가 있다면 시장 중심적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동아시아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의 양식은 서양의 그 것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그간 비교/국제정치학의 연구주제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온 동아시아 지역협력, 지역주의 등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그 동안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이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모색해 볼 것이다. 또한 안보, 경제, 정보화 등의 영역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안보와 경제에서의 거버넌스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한계를 넘어 정보화혁명으로 인한 세계적, 지역적 거버넌스의 내용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에도 연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개별국가차원,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간 차원에서 거버넌스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최초의 본격 연구서를 집필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English
  • This study is designed to revisi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with a new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ve made the state-centric approach inappropriate, due to the rising role of diverse actors such as NGOs, etc.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which is the mode of coordination in political economy, consequently becomes important in understanding changes of developmental state. The network governance includes the intra-state policy network of coordination as well as outside-state network with diverse social/economic actors for economic innovation. Korea and Taiwan have succeeded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However, they have shown some differences in modes of governance in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Korea has developed the vertically-coordinated mode of governance, which reflects the legacy of developmental state. Also Korea has not succeeded in establishing the voluntary and cooperative network among actors such a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industry in IT cluster. However, Taiwan has developed flexible mechanisms to enhance intra-state policy coordination for promoting IT industry and application. Taiwan has established the cooperative network governance in IT cluster such as Hsinchu science park.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TAN) seeking responsible compensations for the women defea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is issue needs to be approached at the regional level as it contains the very East-Asian background in its historical birth and its cultural implication. Since the beginning of TAN led by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efea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 1992, the journey for defining responsibility of Japanese government accompanying with relevant compensation has been successful, marking the climax at the International Court decision of sentencing guilty of Japanese emperor and the government in 2001. However, it doesn't seem to be completed as the actual change of Japanese government has not been witnessed.
    For successful regional governance, TAN needs to be widened into the global level at the stages of building norms for giving pressures to the nation. At the same time, it also needs to be narrowed down to the national level when it seeks the actual changes of suppressing nation. In that respect, from now on, it seems to be necessary to shift the level of approach from regional-global governance to regional-national one. As the change of government policy needs the conditions of spread of issue salience among citizens and the rational decision based on national interest, the more efforts to change public opinion in Japanese society along with some diplomatic pressure from the neighbor nations are very necessary.
    The introduction of e-voting system is now under consideration by many countries, and some of them have already launched pilot projects in e-voting.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an electronic voting system for all political elections starting in 2005. Korea will be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introduce an electronic voting system for all political elections. Though an electronic ballot-counting system has been utilized in public elections in recent years, electronic voting has not been popularly implemented for national elections. Facing the advent of e-voting era,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political meaning and effect of e-voting, and try to yield policy implication in adopting e-voting in Korea, through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990년대 이후 급진전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는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가 중심의 통치 능력은 약화된 반면 시장과 사회의 통치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로 인한 세계화의 가속화는 개별국가의 정치경제적 주권의 완화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경향과 함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수평적 조정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다면적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조정(coordination),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통치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가치배분(value distribution)과 질서관리(order management)는 정부의 역할이었으나, 시장주의에 입각한 세계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없는 관할(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혹은 정부역할이 거의 없는 관할(governance with less government)로 묘사되는 거버넌스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국가가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차원에서 거버넌스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그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반면 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해줄 경험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족국가별 주권의식이 서양에 비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거버넌스적 양상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변화가 동아시아의 국가, 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거버넌스현상이 동아시아의 개별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떠한 특이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 기존의 국가 간 국제정치의 현상과 지역 거버넌스가 어떻게 상호 연관 되어 발전하고 있는가? ▪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가 각 이슈영역에서 어떠한 특징과 편차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가? ▪ 그리고 각 이슈영역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지역 거버넌스의 생성, 발전, 변화, 대응양식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 글로벌 거버넌스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는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지역의 거버넌스 현상에 관한 본 연구는 우선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동아시아국가들에게 거버넌스적 통치양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거버넌스 이론이 제시하듯 과연 시장 및 시민사회가 국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지배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차이가 있다면 시장 중심적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동아시아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의 양식은 서양의 그 것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그간 비교/국제정치학의 연구주제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온 동아시아 지역협력, 지역주의 등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그 동안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이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모색해 볼 것이다. 또한 안보, 경제, 정보화 등의 영역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안보와 경제에서의 거버넌스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한계를 넘어 정보화혁명으로 인한 세계적, 지역적 거버넌스의 내용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에도 연구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개별국가차원,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간 차원에서 거버넌스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최초의 본격 연구서를 집필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차원에서 거버넌스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어떻게 조화하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탐구하였다.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증해줄 경험적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족국가별 주권의식이 서양에 비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거버넌스적 양상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변화가 동아시아의 국가, 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분석하였다.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거버넌스이론의 입체적 논의를 통해 사회과학이론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개념을 한국적,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이슈영역에서의 변화를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게 분석,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주의의 후진성을 보이는 동아시아를 거버넌스적 개념으로 재고찰함으로써 많은 지역적 이슈를 분석,진단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동아시아 거버넌스 구조를 다룸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유념함으로써 한국의 역할, 정책방향을 생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ndex terms
  • 동아시아, 거버넌스, 국제정치,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NGO, 일본, 중국, 시민사회, 러시아,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주의, 다자주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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