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정책 이후 매년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게 한 중요한 산업정책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상해의 푸동신구를 대외지향형 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산업, 무역, 금융 ...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정책 이후 매년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게 한 중요한 산업정책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상해의 푸동신구를 대외지향형 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산업, 무역, 금융, 정보 등 복합기능을 지닌 경제특구로 육성하는 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푸동특구의 개발개방을 통해 류자쮜(陸家嘴)금융무역구, 창장(張江)하이테크단지, 진차오(金橋)수출가공구, 와이카오차오(外高橋)보세구 등 네 개의 핵심기능을 가진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2005년 6월 21일 국무원은 푸동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종합세트 개혁실험’(綜合配套改革試點)을 진행할 것을 인가하였다. 이를 통해 상해의 푸동은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항운중심을 건설하는 국가전략 추진 과정의 선도지구로서 개혁개방의 선행 실험구, 자주혁신 시범 선도구, 현대 서비스업의 핵심 집중구가 되도록 하며, 산업 지향에 있어서는 주로 금융, 현대물류를 중심으로 한 현대서비스업,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생물의약을 대표로 하는 선진제조업,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 창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경제를 동북아시아의 관문(gateway) 으로 육성한다는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거점(hub)으로 육성한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 중심지 건설,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지 건설, 글로벌 기계산업 클러스터 건설의 세 개발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과 상해 지역의 경제특구제도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지역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부산과 동남권 지역기업의 기술협력의 공간적 특성과 기술혁신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지역내부의 네트워킹과 기술협력에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지역외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기업이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내 공간적 집적과 내생적 혁신역량을 강조하는 혁신클러스터론적 접근(innovative cluster approach)의 예측과 달리 지역내부보다는 지역외 글로벌 네트워킹이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에 주는 함의는 지역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술협력이 기술혁신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중시에서 서비스산업 중시로 산업정책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제조업과 분야의 산업집적지가 발달되어 있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적용된 결과 항만물류와 글로벌 기계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비지니스 중심지 건설 사업은 부조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부가 경제특구사업을 추진하여 유치하려 한 외국인 투자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와 같은 서비스업 분야의 전략적 외자유치이나 현실적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반면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신항 배후단지의 물류분야와 국내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분야인 만큼, 외국인 기업뿐 아니라 국내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내외자본 혼합형 개발전략의 모색 등 기업 유치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으로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성격과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비전과 지방정부의 비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