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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288&local_id=10011767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주시 노동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과정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전주시 노동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과정 | 2004 Year | 남춘호(전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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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99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노동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술생애사 면접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노동빈곤층은 주거, 교육, 노동, 가족,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빈곤층의 주거는 불안정하고 환경이 열악하며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기도 한다. 교육 영역은 전통적인 빈곤세습의 통로로 작동해 왔다.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빈곤가정-저학력-조기취업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빈곤화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빈곤층 자녀세대는 양적측면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질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저학력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변적 노동시장에 최초 취업한 빈곤층은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로 인하여 숙련을 연마하더라도 1차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부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해 왔다. 이들은 노동을 통한 탈빈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가족은 빈곤 적응뿐 아니라 빈곤탈출까지 가능케하는 총체적 복지기제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가족해체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가족책임주의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 중산층에 기반한 가족규범을 빈곤층 가족에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빈곤층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구빈곤층은 주거공동체나 친족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망을 이주와 취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신빈곤층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해체되어 빈곤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빈곤의 탈출경로는 자영업을 통한 탈출의 시도가 가장 빈번하지만 성공의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신빈곤의 특성으로 흔히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왕성한 빈곤의 역동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빈곤진출입 반복형은 매우 드물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실업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구빈곤과 달리 신빈곤은 노동하면서도 빈곤한 노동빈곤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구빈곤과 신빈곤은 ‘노동하지만 빈곤’하다는 점에서는 질적차이가 없다. 차이는 빈곤탈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의 존재 여부에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계급구조가 공고화되어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신빈곤층에게는 빈곤탈출은 사실상 ‘신화’로만 존재할 뿐이다. 노동빈곤층의 다수는 아직 왕성한 노동의욕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복된 좌절은 희망의 상실과 절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 English
  • A 'Social Exclusion' Perspective on the Form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ing Poor in Jeonju : the analysis of oral life history data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ing poor in Jeonju in terms of social exclus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oor experience the complex social exclusion: housing, education, labor market, family, and social network. The housing of the poor is not only insecure; the living area of the poor is also socially stigmatized. The lack of their education contributes to the inter-generational poverty. Most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s the typical process of pauperization: the poor family, lack of education and starting to work at young age. The level of education is generally raised even among the children of the poor family but they still experience inequality in terms of quality. The relatively low level of education lead the poor children to entering marginal labor market at first because the market is the only one accessible to them. Even though they become skilled, they cannot enter the primary labor market and experience the repeated pattern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They think that they cannot overcome poverty through labor.
    The family has worked as a kind of general welfare mechanism because welfar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But the perspective that poverty derives from disintegration of family has many problems. The family value of the middle class can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poor family when strictly applied. While the poor of the past actively used the social network based on family, the new poor experiencing the disintegration of family should individually face poverty without any support from family.
    The poor tries to overcome poverty through self employment but rarely succeeds in i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ew poor after IMF is very dynamic because they become the poor but overcomes the poverty soon.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adicts such an assumption. It is very hard to find the cases of overcoming poverty. The new poor in Korea are also working but poor like those in Europe. But the difference lies in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poverty. The high flexibility of labor and the consolidation of class structure has become the barrier that can be hardly surmounted. Poverty of hope exists only as a myth.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노동빈곤층을 대상으로 생애사 구술면접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층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의 노동빈곤층은 주거, 교육, 노동, 가족,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론에서 우려한 대로 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타영역에서의 배제가 지속될 경우 쉽사리 빈곤을 탈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층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성을 겪고 있었다. 또한 주거의 계층별 분화가 일어나 빈곤층 거주지역은 사회적 낙인을 당하며, 빈곤층 거주지역의 학교들은 이웃의 중산층 학부모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배척당하기까지 하고 있다.
    교육 영역은 전통적인 빈곤세습의 통로로 작동해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빈곤가정-저학력-조기취업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빈곤화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한편 빈곤층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차별을 덜 경험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교육기회의 차별을 심각하게 경함하고 있다.
    한편 노동빈곤층은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에 종사해왔으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노동을 통한 탈빈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절적인 노동시장구조속에서 저학력-저숙련 상태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변적 노동시장에 최초 취업한 노동빈곤층은 다소간의 숙련을 연마하더라도 1차노동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해왔다.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가족은 빈곤 적응뿐 아니라 빈곤탈출까지 가능케하는 총체적 복지기제로 작동했다. 그러나 가족해체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는 가족책임주의적 해석과 그 대책으로서 가족가치나 가족규범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경계를 요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족규범(성역할 분리규범,자녀에 헌신적인 부모역할등)은 중간층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빈곤층에게 강요될 경우 오히려 가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빈곤층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또는 해체로 인하여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구빈곤층의 경우에는 거주공동체나 친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이주, 기술습득, 취업 등에서 도움을 받고 빈곤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이같은 주거지 중심의 집단적 대응은 해체되고 빈곤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일반화되어 나타났다.
    한편 빈곤의 진입계기에 따라 노동빈곤층을 유형화해보면 1) 저학련-단순노동 조기취업의 전통적 빈곤형 2) 자영업 실패형 3) 외환위기 이후 실직 또는 일자리 감소형 4) 결혼관계 해체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빈곤탈출 경로는 1) 자영업을 통한 빈곤탈출, 2) 재훈련을 통한 직종전환과 재취업, 3) 자녀의 취업을 통한 가구소득증대와 빈곤탈출의 3가지 경로가 시도되고 있었다. 그런데 2)와 3)의 경로를 통한 빈곤탈출 성공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자영업의 경우 일부 성공한 사례들도 발견된다. 그러나 자영업 내에서도 이질성이 크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화의 경로를 유형화해보면 1) 빈곤 세습형 2) 빈곤 진입후 장기적체형 3) 빈곤 진출입 반복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특성으로 흔히 빈곤의 진입과 탈출이 왕성한 빈곤의 역동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는 빈곤진출입 반복형은 매우 드물었으며, 다수의 노동빈곤층들은 빈곤탈출에 관하여 ‘희망 없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실업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구빈곤과 달리 신빈곤은 노동하면서도 빈곤한 노동빈곤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구빈곤과 신빈곤은 ‘노동하지만 빈곤’하다는 점에서는 질적차이가 없다. 차이는 빈곤탈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의 존재 여부에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계급구조가 공고화되어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신빈곤층에게는 빈곤탈출은 사실상 ‘신화’로만 존재할 뿐이다. 노동빈곤층의 다수는 아직 왕성한 노동의욕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복된 좌절은 희망의 상실과 절망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론’과 ‘생애사 연구방법’이 빈곤의 다차원성과 동태성을 규명해 주며 양적인 통계적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빈곤 탈출의 희망과 기회의 배분에서 보이는 지역적 차이나 빈곤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여 지역간 비교연구의 준거를 제공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에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빈곤의 복합성, 다차원성에 대한 본 연구의 성과가 경제적 ․ 물질적 차원에 국한되고 있는 빈곤인식과 빈곤대책에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다양한 사회 ․ 문화적, 공간적, 정책적 지표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에 따른 빈곤의 지점들을 파악하고 그 구조적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Index terms
  • 사회적 배제, 노동빈곤, 신빈곤, 구술생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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