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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토지소유 규모 추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토지소유 규모 추계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허수열(충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A00037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의 추계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매년 발간한『朝鮮稅務統計書』의 ‘지세납세의무자 면적별 인원표’의 면적자료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1934-1939년 및 1942년의 일본인소유 경지면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세령과 지세납세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민족별 면적은 거의 대부분 경지(전답)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용하여 민족별 경지면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족별 경지면적에 대한 이들 자료를 정리해 보면, 일본인소유 경지비중은 1910-1942년간에 1.6%에서 9.7%로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때는 1935년으로 10.3%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일률적이 아니었다. 1910-1915년 및 1928-1935년의 두 시기에 급증했고, 나머지 시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10-1915년의 경지면적의 증가에 있어서는 동양척식㈜ 소유지의 급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28-1935년의 경우에는 공황에 따라 조선인이 토지를 방매하고 일본인이 그것을 집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 경지구성의 내역을 보면, 조선의 경지구성이 전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일본인소유 경지는 답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답면적에서 일본인소유 답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의 비중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되었다. 즉 일본인소유 답면적의 비중은 1910년 3.0%에서 1942년 16.6%로 증가하였고, 1935년이 18.4%로 피크였다.
    한편 조선은행 및 조선상공회의소의 추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양자간의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1931년에 대한 조선은행의 추계는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1931-1941년간에 일본인소유 경지 및 답의 비중이 약간 증가된 것만은 인정되지만, 그 증가폭이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만큼 많았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답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일본인소유 답의 비중은 1931년에 44%(조선은행 추계)에서 1941년에는 2-3% 포인트 증가된 46-47%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31년의 토지생산성을 고려한 일본인소유 전의 면적과 구성비에 대한 조선은행의 추계의 타당성은 전작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못된다. 그러나 일본인소유 답면적에 대한 추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일단 전면적에 대한 추계도 타당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 영문
  • This article estimates the area of Japanese landowner between 1910-1942 by the book "Chosen Nouzeitokeisho" and the other data published by the Chosen Sotokuhu. According to the result, the area shows a stepwise increase. In 1910-1915, 1928-1935 and after 1943, the area increased very rapidly. And in 1935, Japanese owned about 450 thousand Joho, which means 10.8% of total cultivated land. In paddy field, Japanese owned 18.3%. If we accept the fact that the Japanese cultivatied land was more fertile, their real ownership raised to about 50%.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30년대 이후 조선에서 공업에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제말까지도 조선은 여전히 농업지역이었다. 따라서 농업생산의 가장 핵심적 생산요소인 토지가 민족별로 어떻게 소유되고 있었는가를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일제시대 조선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조선의 민족별 토지소유규모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불충분하여, 1910-15년, 1922년, 1928년, 1932년의 몇몇 연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불충분함 때문에 민족별 소득분배의 추계나 민족별 소득격차에 대한 추계 등 토지소유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매우 부정확하고 또 불완전할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키무리 미츠히코의 1930년대 민족별 소득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들어 조선인소득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민족간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그러한 연구결과는 1930년대에 일본인 소유 경지규모가 일정했다는 가정에 의거하고 있다. 1932년 이후의 민족별 토지소유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계결과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 재무국의 "조선세무통계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1910-1942년간의 민족별 경지소유면적에 대한 신뢰할만한 추계를 하였다. 조선세무통계서 자료가 존재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3%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추계가 가능하였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완추계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 이후 1942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 일본인이 소유하는 경지면적과, 답면적 및 전면적을 매 연도별로 추계할 수 있었다. 이 추계결과는 경제사학회에서 발표되었지만, 추계 그 자체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이의가 제기 되지 않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토지소유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몇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단식으로 증가해 온 것이 명백히 되었다. 일본인 소유가 급증한 시기는 1910-15년, 1928-35년, 1943년 이후의 세 시기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소유규모는 1935년 45만 정보를 최대로 하여 1942년까지 대체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조선의 경지에서 일본인 소유 경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1935년이 피크로 10.2%였다. 그런데 조선의 경지는 논과 밭의 구성비가 1:2로 밭이 논보다 2배가량 더 많았지만, 일본인들이 소유하는 경지는 논과 밭의 구성비가 2:1로 정 반대였다. 따라서 조선의 경지에서 일본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지 않았지만, 조선의 논에서 일본인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까지 올라가게 된다.
    더 중요한 점은 일본인들이 소유하는 경지의 비옥도는 조선인들이 소유하는 경지에 비해 그 비옥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즉 일제시대 일본인이 소유하는 경지의 의미는 단순한 면적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토지의 비옥도까지 감안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토지의 비옥도까지 감안했을 때, 조선은행과 경성상공회의소의 추계에 의하면, 일본인 소유의 비중은 거의 50% 전후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민족별 경지소유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일제시대의 조선경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해 농업생산의 민족별 분배 및 민족별 소득의 추계 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조선세무통계서, 일본인 경지소유면적, 일본인 답소유면적, 일본인 전소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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