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민들이 동일한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민들이 동일한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익비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노동패널 1-6차 자료로부터 2000년에 25~55세에 해당되는 근로자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의 2000~2050년 생명표, 사망원인통계자료,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그리고 교육수준별 사망률을 추정하였다. 이 사망률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국민연금의 총보험료액 대비 총급여액의 수익비를 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사망률 분석에서 이용된 현 노인들의 사망률이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은 젊은 층의 수익비를 증가시켜 국민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ssumed that people have the same life expectancy. But, the life expectancy of people may be different among the demographic groups by income and generation. This study ...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ssumed that people have the same life expectancy. But, the life expectancy of people may be different among the demographic groups by income and gener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enefit/tax ratio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onsidering the differential mortality rates by income group and generation. From 1-6th wave of the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 sample of wage workers who were 25 to 55 years old in 2000 and participated in all 6 waves was selected. From this sample, I estimated earnings in the out-of-sample period. Using 2000~2050 life tables, Death Cause Data, and Census on Housing and Population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 estimated the death probabilities by sex, age, and education levels.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considering the differential death probabilities by education level reduced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ut, the size of the difference was small. This result may be related to the fact that mortality probabilities of the aged in 2000 were not much different by education level. Second, considering the differential death probabilities by generation increased the benefit/tax ratio of young generations and so reduced the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민들이 동일한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민들이 동일한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익비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노동패널 1-6차 자료로부터 2000년에 25~55세에 해당되는 근로자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동안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통계청의 2000~2050년 생명표, 사망원인통계자료,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그리고 교육수준별 사망률을 추정하였다. 이 사망률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국민연금의 총보험료액 대비 총급여액의 수익비를 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사망률 분석에서 이용된 현 노인들의 사망률이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은 젊은 층의 수익비를 증가시켜 국민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생애소득계층을 대변할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교육수준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생애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생애소득계층을 대변할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교육수준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사망률의 차이를 반영할 경우, 생애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수직적 소득재분배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애소득 분위별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는 현재 노인들의 교육수준별 사망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향후 기대수명의 증가를 고려한 경우, 젊은 계층일 수록 향후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대간 재분배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 및 향후 기대수명 증가 양자 모두를 고려한 경우, 젊은 계층일 수록 그리고 동일 세대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더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직적 재분배와 세대간 재분배 효과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어느정도 기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연금의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수준 변수를 이용하여 소득계층간 사망률 차이를 고려한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 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일정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사망률은 교육수준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감소 효과의 최저치(lower bound)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교육수준 또는 소득수준별로 사망률의 차이가 커지는 정도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향후 국민연금의 개혁과정에서 소득계층별 사망률 차이를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기반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 노후생활보장을 기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은 향후 보험료 증가와 급여삭감으로 국민연금의 부담이 미래세대에게로 떠넘겨질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미래세대의 기대수명 증가가 반영되지 않아 미래세대의 수익비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젊은 층의 불신을 감소시키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