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 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던 독일의 루르지역과 프랑스 로렌지방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지역혁신체제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양 지역은 모두 정부의 역할이 특별히 크고, 다양한 정부 ...
본 연구는 한 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던 독일의 루르지역과 프랑스 로렌지방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지역혁신체제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양 지역은 모두 정부의 역할이 특별히 크고, 다양한 정부가 지역혁신정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EU 정부, 연방, 혹은 국가 정부는 물론 주나 레지옹 정부, 시나 꼬뮨 정부 등 모두가 지역혁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 루르 지방과 프랑스 로렌사이에는 정부가 지역정책에 관여하는 양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주나 시 정부가 공모전을 통해 대규모 혁신사업을 고안해 내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BA Emerschpark 사업이나 ProjektRuhr과 같은 한시적 사업을 조직하고, 또 그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ProjektRuhr Gmbh와 같은 유한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DATAR와 같은 중앙정부가 ADIELOR와 같은 지방사무소를 두고, 지방의 사무를 직접 지원, 혹은 통제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고, 루르와 프랑스 로렌지역은 모두 지역혁신을 위해 그러한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소로부터 창출되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지역혁신전략으로 삼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테크노폴, 창업보육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아직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 지역은 해당지역에서 산업화 초기부터 기업활동을 해 온 굴지의 기업들이 기업가 단체나 민간단체를 조직하도록 후원하고, 그들이 지역의 기술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지역혁신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환경, 즉 혁신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루르의 Initiativkreis Ruhrgebiet와 프랑스 로렌의 Synergie, 3i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한 기업들은 또한 단체를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교육훈련서비스, 멘토(Mentor) 서비스에 참가하는가 하면, 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일 루르 지역과 프랑스 로렌지역은 지난 20년 동안의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각종 혁신주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지역 모두가 아직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같은 수준의 혁신환경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루르지역은 독일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 지역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지역혁신체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주체간 지역발전의 전략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그러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상호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