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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480&local_id=10010767
해외 구 산업지역의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독일 루르지역와 프랑스 로렌주의 거버넌스구조를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72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한 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던 독일의 루르지역과 프랑스 로렌지방이 산업화 시대의 서거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지역혁신체제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혁신환경(Innovative Milieu)론,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론, 그리고 거버넌스(Governance)론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틀 (Analytical Framework)을 작성하였다. 이 분석 틀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사례지역에 관한 인터넷 자료와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또 3, 4차례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분야의 학자, 정책 담당자, 과학기술자, 기업가 등을 면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정부가 지역혁신정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단순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의 지역정책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독일의 경우 공모전을 통해 대규모 혁신사업을 고안해 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민 합동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사무소를 설립하여 지방의 사무를 직접 지원, 혹은 통제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English
  • The German Ruhr and French Rorraine were once a few of the most highly industrialized regions of the Europe. They were engines of industrial growth with the concentration of many coal mines and steel making industries upto to the 1970s. However, they have gone through a very serious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with closings of coal mines and steel making companies, leaving massive lay-offs, idle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the past decades various governments, corpor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d to governing the areas have been attempting to tackl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deindustrialization process. This paper proposes to analyse the govenring structure of the revitalizing policies of each region, applying an analytical framework developed from the main concepts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ooke 1998, 2004) and governance theory (Williamson 1984; Rosenau 1993). The author reviewed literature on the theories and case study areas and interviewed selected representatives from governments, form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revitalizing policies of each a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paper suggests that the case study areas commonly have tried various planned strategic action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this has created cordinated efforts among concerned organizations, such a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business organizations, universities, and other NGOs, resulting in 'networks,' even if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cover from the problems ye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한 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던 독일의 루르지역과 프랑스 로렌지방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지역혁신체제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양 지역은 모두 정부의 역할이 특별히 크고, 다양한 정부가 지역혁신정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EU 정부, 연방, 혹은 국가 정부는 물론 주나 레지옹 정부, 시나 꼬뮨 정부 등 모두가 지역혁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 루르 지방과 프랑스 로렌사이에는 정부가 지역정책에 관여하는 양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주나 시 정부가 공모전을 통해 대규모 혁신사업을 고안해 내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BA Emerschpark 사업이나 ProjektRuhr과 같은 한시적 사업을 조직하고, 또 그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ProjektRuhr Gmbh와 같은 유한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DATAR와 같은 중앙정부가 ADIELOR와 같은 지방사무소를 두고, 지방의 사무를 직접 지원, 혹은 통제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통적으로 국가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고, 루르와 프랑스 로렌지역은 모두 지역혁신을 위해 그러한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소로부터 창출되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지역혁신전략으로 삼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테크노폴, 창업보육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부터 아직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 지역은 해당지역에서 산업화 초기부터 기업활동을 해 온 굴지의 기업들이 기업가 단체나 민간단체를 조직하도록 후원하고, 그들이 지역의 기술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지역혁신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환경, 즉 혁신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루르의 Initiativkreis Ruhrgebiet와 프랑스 로렌의 Synergie, 3i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한 기업들은 또한 단체를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교육훈련서비스, 멘토(Mentor) 서비스에 참가하는가 하면, 소기업 창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독일 루르 지역과 프랑스 로렌지역은 지난 20년 동안의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각종 혁신주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지역 모두가 아직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같은 수준의 혁신환경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루르지역은 독일에서 실업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 지역은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지역혁신체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주체간 지역발전의 전략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그러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상호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 현재 한국 지역학회에 투고되어 있다. 이 투고 논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구 산업지역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며, 첨단산업이 아니라 구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 공업지역에서 어떻게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혁신체제에 관여하는 주체간 거버넌스를 구상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되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경험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듯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규명하고, 그리고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선 국내 학회를 통해 발표하여 국내 학자들간 연구의 결과와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영어로도 작성하여 국제학회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사례 국가 및 사례지역의 혁신정책을 평가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연구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한다면, 해당 국가의 정책수립과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의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유럽의 관련학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확산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관련정책의 수립, 집행 및 평가과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 Index terms
  • 구 공업지역, 독일 루르지역, 프랑스 로렌지방, 산업화, 산업구조조정, 지역혁신체제, 거버넌스론, 혁신환경론, 지역혁신체제론, 거버넌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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