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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활동의 평가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교육시민단체 활동의 평가 연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영화(홍익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436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1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시민의 참여도, 단체간 연계 및 네트워크, 재정 기반의 건전성, 정체성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8개 교육시민단체의 사례연구, 교육시민단체 활동가·교육관료·학자·교사·학부모 등 교육 관련 주체 493명 대상 질문지조사, 교육 관련 주체 대상 심층면담 방법을 병행하였다. 교육시민단체의 주요 결정은 일부 핵심 활동가나 운영위원회, 정책팀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단체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들어 회원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정도에 대하여 교육관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주체가 보다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은 개별 단체의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무처의 이동, 단체간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 전교조의 영향력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고지원, 수익사업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확보한 재정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응투자나 상근 인력 등 단체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념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정체성 확립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영문
  •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education NGOs in the aspects of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networking and partnerships among NGOs, finance, and identity and specialization. The study employed the three research methods: the case studies of eight education NGOs; the questionnaire survey of 493 education NGO activists, education government officers, professors in the field of education, parents and teachers; and interviews with 11 concerned persons. Major decisions of education NGOs were made by a small group of core activists or steering and/or executive committee without being based on the opinions of a wide range of their memberships. The level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NGOs is low and the membership has not increased recently. Joint activities of NGO have the problems of passive participation due to a weak basis of individual organization, the shift of a secretariat, conflicts among organizations origina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the influence of National Teacher Labor Union. Since a majority of organizations depend solely on membership fees for their management, their financial situation tends to be very poor. The ideological inclinations of education NGOs are rather unified and they are weak in their identity buildin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시민단체의 활동을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시민의 참여도, 단체간 연계 및 네트워크, 재정 기반의 건전성, 정체성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8개 교육시민단체의 사례연구, 교육시민단체 활동가·교육관료·학자·교사·학부모 등 교육 관련 주체 493명 대상 질문지조사, 교육 관련 주체 대상 심층면담 방법을 병행하였다. 교육시민단체의 주요 결정은 일부 핵심 활동가나 운영위원회, 정책팀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단체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들어 회원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정도에 대하여 교육관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주체가 보다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은 개별 단체의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무처의 이동, 단체간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 전교조의 영향력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고지원, 수익사업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확보한 재정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응투자나 상근 인력 등 단체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념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정체성 확립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교육시민단체의 주요 결정은 일부 핵심 활동가나 운영위원회, 정책팀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단체로 구성·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 교육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들어 회원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정도에 대하여 교육관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주체가 보다 강력한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연대 활동은 개별 단체의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무처의 이동, 단체간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 전교조의 영향력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고지원, 수익사업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단체에서 정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확보한 재정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대응투자나 상근 인력 등 단체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교육시민단체는 이념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정체성 확립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색인어
  • 교육시민운동, 교육시민단체, 교육시민운동 평가, 교육시민단체 평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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