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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516&local_id=10011878
한.미 고등학교 법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법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미 고등학교 법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법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성혁(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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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5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중등 사회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정치’ 과목 혹은 정치 관련 단원에서 일부 취급되던 법교육 영역이 ‘법과 사회’라고 하는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의 하나로 독립됨으로써,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현장에 새로운 독립된 법과목이 도입되었지만, 법교육의 현실은 ‘법과 사회’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주요 목표인 ‘사회생활 속에서 법의 중요성 인식’, ‘법치주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법문화 형성에 기여’라는 교과 목표를 적절하게 수행해나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신생 교과로서 겪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교과의 취지를 잘 살리는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과사회’ 교과의 정체성 실현과 교수-학습 체계 자체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법과사회’ 교과와 법교육의 취지와 기본 내용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미국의 'Street Law' 과목을 비교해봄으로서, '법과사회' 교과서의 체계 및 구성방식의 특징을 밝히고, ‘법과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법과사회’ 교과서와 미국의 ‘Street Law' 교과서의 학습내용의 조직체계와 학습 전략의 제시, 본문의 진술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법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제시하는 교육과정 구성 원칙의 측면과 ‘법과사회’ 교과서의 개선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 첫째 법과사회 교과서에는 법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당면한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육성 보다는 법학 지식 중심의 학습 내용이 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과사회교과서의 법 지식 중심의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경향은 학습 활동보다는 본문 내용 설명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법과사회 교과서의 일부 학습 내용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하기에 난이도가 높거나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되어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법적 개념이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취지에서 적용되고 다른 법적인 사항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과사회 교과서의 경우 사전적 정의나 설명만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학습 내용의 전개 상 지식, 기능, 가치 및 실천 등의 요소의 균형 측면에서, 법과사회 교과서는 학습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법지식의 내용 구성에서도 일반적인 대학 법학 교재의 설명방식과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법의식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학습 활동도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 법교과서는 학습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와 검토할 논점에 대한 문제 해결학습의 제공으로 지식 암기보다는 전반적인 법적 문제 상황의 이해와 실제적인 해결노력의 모색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었다. 넷째 교과서에 소개된 학습활동 자료가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실제 혹은 학습자의 생활 경험의 실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도 법과사회 교과서는 실제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학습활동 자료가 다소 발견되었다. 이와 비교할 때, 미국 'Street Law' 교과서는 사회적 실제 혹은 실제적 도움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소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법과 사회’ 교과서는 구성 체제나 내용면에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상의 개정방향이나 교과목의 성격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법교육)이나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에서 차지하는 학습자료로서의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7차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심화선택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법과 사회’ 교과서 제작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Law & Society' curriculum and textbook,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secondary school law textbook[Law & Society] and American secondary school law textbook[Street Law].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 and compare three analysis standards about textbook, that is, the organizational system, learning contents,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of 'law and society' and 'street law'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

    First, 'Law & Society' curriculum emphasis to increase legal ability needed to democratic citizens, but it is not sufficient to show the functional goal and value and attitude goal concretely and specifically. Second, 'Law & Society' curriculum has many cases and research examples in its contents. But its contents are mainly composed of positive laws like private law, public law, and social law, so it is not sufficient to cope with real legal issues in everyday life. Third, 'Law & Society' curriculum doesn't contain political power matter which is important theme in Law-Related Education, because political power should be controlled by legal system in democratic society. Fourth, there are many factors to promote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through various teaching methods in 'Law & Society' curriculum. However it is not enough to approach integrated law education with various subjects, and linkage teaching plans with many extra curricular programs. Fifth, Organizational system of textbook was almost same figure with preceding textbook with the exception of introduction of element that supply various examples. Sixth, Learning content consisted of factual knowledge which was arranged fragmentarily and superficially. And there were a few problems in selection subject matter of ‘inquiry activity’.
    In conclusion, ‘Law and Society’ textbook has left much to be desired which embody revision orientation and content in 7th National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Therefore we have to strive for development of ‘Law and Society’ textbook which considered revision orientation and content of 7th National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in educational contexts which textbook is important in school education(law-related education), teaching-learning process, and learning material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중등 사회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고등학교 사회과 심화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교과의 근본적인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법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적 소양을 기르는 것임에 비해, 개발되어 있는 ‘법과사회’ 교과서는 실정법의 거의 모든 법영역을 포괄하며 교육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법과사회’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서 교육 내용의 폭과 깊이를 구체적, 맥락적으로 한계지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법과 사회' 교육과정 문서는 대단히 압축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재해석과 창조적 구성이 실제 교과서를 통해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법과사회’ 교과의 정체성 실현과 교수-학습 체계 자체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과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산물로서 학습의 구체적인 지침서이며, 입시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영향력은 학교교육에서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법과사회’ 교과와 법교육의 취지와 기본 내용구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미국의 'Street Law' 과목을 비교해봄으로서, '법과사회' 교과서의 체계 및 구성방식의 특징을 밝히고, ‘법과사회’ 교과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법과사회’ 교과서와 미국의 ‘Street Law' 교과서의 학습내용의 조직체계와 학습 전략의 제시, 본문의 진술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법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제시하는 교육과정 구성 원칙의 측면과 ‘법과사회’ 교과서의 개선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법교과서를 비교분석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천적 기여와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향후 중등학교 법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에 필요한 유효한 준거를 제공하고, 또한 법교육의 현장 실천 방향을 제시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과 사회’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 신설된 교과로서, 현재의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낯설고 또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내실 있는 학교 법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수의 양질의 교과서가 개발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비교연구를 통하여 교과서의 체제, 학습내용의 구성, 교수-학습 방법의 조직 등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생활법 중심의 법교육의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교정교육의 방향에도 실천적인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사회과, 법교육, ‘법과 사회’ 교과서, Street Law 교과서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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