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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557&local_id=10012620
한국에서 '기획'개념과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에서 '기획'개념과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일영(성균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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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1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대상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식민지 조선과 한국 그리고 일본 및 만주국이다. 한국에서 ‘기획’개념은 갑오개혁 당시의 문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었지 경제 전체의 틀을 짠다는 정도의 의미는 없었다. 근대적 의미의 ‘기획’개념과 제도는 1930년대의 일본과 그 식민통치를 받았던 만주 및 조선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획’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따지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전근대 시기로까지 소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기획’제도가 유효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1980년대 이후까지를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나, 그럴 경우 연구가 지나치게 방대해질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은 다음 연구를 기약하기로 했다.
    한편 만주국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당시 거기서 시행되었던 각종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했던 인적 구성원들이 해방(패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특히 남만주철도주식회사(약칭 滿鐵)의 인맥이 196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이룩하는 커넥션은 ‘기획’개념과 제도의 기원과 전개를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차와 대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머리말
    2. 발전모델에 대한 분류
    2-1. 발전모델 분류
    2-2.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발전지향형 권위주의 체제
    3.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의 기원(1): 일본적 기원
    3-1. 일본의 전시동원체제
    3-2. 만주와 조선의 식민행정
    4.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의 기원(2): 미국적 기원
    4-1. 미군정의 영향
    4-2. 미국 경제지원단의 영향
    4-3. 군대 행정의 영향
    5.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의 발전과정: EPB를 중심으로
    우선 제2장에서는 기존의 서구 발전모델을 앵글로 아메리칸 형(American Type)과 라인 형(Rhein Type)으로 나누고, 일본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그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발전지향형 권위주의 체제라는 개념의 유용성이 검토했다.
    다음 한국에서 ‘기획’개념과 제도가 발생(또는 도입)되는 기원에 관해서는 크게 일본 식민지배의 영향과 해방 후 미국의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본적 기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시총동원체제, 특히 1937 - 1943년 사이 일본에 있었던 企劃院의 위상과 기능에 주목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만주와 한국의 식민행정에 미친 영향을 추적했는데, 그 경우 제도적 영향뿐 아니라 인적 연줄망(human network)과 그들을 통한 관념적인 면에서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측면: 총독부 산하 기획실, 국민총력과, 기획부, 기획위원회 등.
    (2) 인적 연줄망의 측면: 만주인맥에 대한 추적이 필요. 특히 만철(滿鐵)인맥과 만군(滿軍)인맥에 대해 조사.
    (3) 관념적 측면: 일본식 기획개념의 사상적 연원을 추적. 특히 프러시아의 랑케류의 역사학과 리스트를 필두로 하는 역사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추적했음.
    한편 미국적 기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군정 당시 정부조직에 기획부서(예컨대 Office of Planning)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그 제도들의 기능을 추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당시 최초의 정부조직에 기획처를 두게된 배경과 그것의 기능도 살펴보았다. 1950년대에 와서는 미국에서 파견된 경제고문단이나 사절단 주도로 여러 종류의 경제계획안(타스카(Tasca)보고서, 네이산(Nathan)보고서 등)이 마련되는데,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기본 개념과 이론이 무엇이었는지도 분석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으로 장단기 연수형식으로 파견된 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익혀온 새로운 지식 중 ‘기획’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1950년대 미국의 영향으로 한국군에 도입된 선진적인 기획 및 관리기법이 정부의 기획 개념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1960년대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가 발전되는 과정을 경제기획원(EPB)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았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rac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s.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 Introduction
    2. Categorization of development models
    3. Japanese origins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s
    4. American origins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s
    5.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s in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역사적으로 언제 형성(기원)되었고, 어떻게 발전‧변질되었는가 본연구는 이것을 알기 위해 ’기획‘(planning) 개념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발전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을 추적해 보았다.
    본연구는 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는 1930년대 일본의 전시경제와 그 식민통치를 받았던 만주 및 조선에서 그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만주는 실험국가로서 당시 일본 본토에서 많은 난관 때문에 시행할 수 없었던 온갖 정책들이 실험적으로 먼저 시행되는 국가였다. 따라서 기획 개념과 제도도 여기서 먼저 생겨나 일본으로 역수입되었다가 마침내 조선으로까지 도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제도들이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을 거쳐 보다 발전된다. 특히 이 개념과 제도의 발전에는 군부의 영향이 컸다. 군부는 일찍이 미군의 영향으로 기획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렇게 도입, 발전된 기획 개념과 제도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한국에서 꽃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학문적 및 현실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최근 학문공동체에서 진행 중인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사이의 논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 논쟁은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색채를 벗고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기획개념과 제도의 뿌리를 1930년대 일본 식민지 통치정책에서 찾으려는 본 연구는 실증적인 작업을 통해 이 논쟁에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현위기의 기원을 찾아가는 작업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위기가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을 적기(適期)에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라면, 그 유산의 핵심을 이루는 ‘기획’개념과 제도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추적은 곧 현위기의 원인규명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한국 학계의 문제점인 만주국에 대한 연구 결핍상태를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 이후, 특히 박정희 시대에 한국에서 소위 만주인맥이 지닌 중요성을 생각할 때 1930 - 40년대의 만주국에 대한 연구는 절실하다. 그런데 그것은 그 동안 역사학, 정치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기획’개념과 제도의 추적과정에서 만주국도 다루게 될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Index terms
  • 기획, 계획, 발전국가, 만주, 일본, 1940년대 체제,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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