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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575&local_id=10012125
유럽연합의 대북한정책과 남북한 평화구축 과정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유럽연합의 대북한정책과 남북한 평화구축 과정 | 2004 Year | 김학노(영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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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1) 1995–1998년의 ‘매우 제한된 포용정책’ 기간, (2) 1998년–2002년의 ‘상당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포용정책’ 기간, (3)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보류(standstill)’ 상태의 3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002년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지되었지만,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하여 ‘조건부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강경정책은 물론 한국의 포용정책과도 차별성을 가진다.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이면에는 유럽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생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유럽의 신아시아 정책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되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감이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유럽연합의 대북한 조건부 포용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개혁•개방에 공헌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북한 때리기에 대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 다자주의적 안보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 차원에서나 국제 차원에서나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대북한 포용정책을 지원하는 지지세력을 굳히고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멤버로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을 강화하는 데에 유럽연합을 매우 긴요한 응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 English
  • This paper distinguishes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to three periods: (1) very "limited engagement" policy during 1995–1998, (2) very "active and constructive engagement" policy during 1998–2002, (3) "standstill" since 2002. Though the EU put on hold its more active engagement policy such as developmental aids since the second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broke out in 2002, the E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considerably consistently characterized by "conditional engagement."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engagement policy of South Korea as well as the unilateralist offensiv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Bush.

    Underlying the conditional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lies the EU’s intention to enhance its economic and political profile in Asia in general and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by exploiting the changing config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is area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addition, the EU’s new Asia strategy established in 1994 has identified the security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s strategically important for Europe. The "sunshine policy" of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lso affected EU and its member states to take a more activ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is study estimates that the EU’s policy of conditional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may contribute to th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by embracing it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constructing a new identity of North Korea instead of its image of "rogue state" or "axis of evil," EU policy of conditional engagement also serves as a counterweight to the unilateralist bashing of North Korea by the US. It may also contribute to constructing a multilateral security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make use of EU’s policy of conditional engagement not just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also in domestic society. At domestic level, EU’s position can be useful in widening and consolidating support for the government’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t international level, EU may act as a valuable supporter for peace-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actively embracing North Korea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1) 1995–1998년의 ‘매우 제한된 포용정책’ 기간, (2) 1998년–2002년의 ‘상당히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포용정책’ 기간, (3)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보류(standstill)’ 상태의 3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002년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지되었지만,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하여 ‘조건부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강경정책은 물론 한국의 포용정책과도 차별성을 가진다.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의 이면에는 유럽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생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유럽의 신아시아 정책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되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공감이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유럽연합의 대북한 조건부 포용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개혁•개방에 공헌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북한 때리기에 대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 다자주의적 안보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 차원에서나 국제 차원에서나 유럽연합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대북한 포용정책을 지원하는 지지세력을 굳히고 확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멤버로 끌어들임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을 강화하는 데에 유럽연합을 매우 긴요한 응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조건부 포용정책이 (1) 북한의 개혁•개방에 공헌할 수 있고, (2)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대북한 강경정책에 균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3)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 다자주의적 안보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연구를 종료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국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먼저, 본 연구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여 "유럽의 대북한 정책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아가서, 2006년 6월 23일에 외국 학자 및 관련자들 6명과 국내 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준비 중이다. 이 회의를 통해 언론과 정부기관에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의 유용성을 적극 알리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Index terms
  • 유럽연합, 포용정책, 신아시아전략,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정치대화, 햇볕정책 European Union, engagement policy, EU’s New Asia Strategy,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political dialogue, sunshin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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