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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593&local_id=10010769
어떻게 발전과 복지를 병행할 것인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어떻게 발전과 복지를 병행할 것인가? | 2004 Year | 이연호(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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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2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소연구주제 1>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의 축소: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연구 그리고 한국적 함의

    미국식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도는 수량적 유연화(numerical flexibility)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단순한 미숙련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시키는 약점을 드러낸다. 1980년대 이래 진행되어온 현상인 제조업의 약화와 서비스업의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0년대 불었던 중간관리층의 대량해고 열기는 노동계층 내 중간층을 급속히 감소시켰고, 일부 첨단 또는 성장산업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대량 실업자가 공존하는 불균형 노동시장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제조업이나 서비스직에서 기업들이 노동력의 유연성을 수량적 측면에서 접근함에 따라 고용보호의 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보다는 언제든지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고급 전문인력 시장과 미숙련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요증가는 이들 시장에서의 임시직 파견업체의 급속한 성장을 불러오게 되었다.
    더군다나 미국은 ‘자립 아니면 멸망(sink or swim)’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빈곤문제에 주력하는 ‘자유주의적 복지제도’를 지닌 국가로서, 빈부격차의 심화와 중간층의 감소라는 결과를 낳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자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혜택의 대상은 소수이고 혜택금액도 낮으며 기간도 짧다. 이런 복지제도를 지닌 국가에서 미국식 유연한 노동시장은 성장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와 높은 소득격차를 낳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덩달아 복지혜택이 줄어들면서 빈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소연구주제2> 국에서 사회협의주의와 사회협약의 단절 원인에 관한 연구: 포괄적 조직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조직의 조직화가 포괄적 조직의 기여보다는 포괄적 조직의 일탈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에서 노동조직의 포괄적 조직은 사회전체이익보다는 노동의 특별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정상조직들간의 갈등을 첨예화하고 있으며, 조직내에서도 상급노조와 하급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조직내 노선간의 갈등이 파벌화, 정치화되는 양상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의 포괄적 조직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방사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정치경제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즉 발전국가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통해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조직화는 정치적으로 통제되어 왔다. 결국 노동의 포괄적 조직화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노동을 조직화하여 자본과 정부에 대한 정치적 대항력을 강화하고 결국 대립을 보다 첨예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웨덴의 사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스웨덴은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노동의 조직화와 복지국가화가 진행되었다. 결국 강력한 노동의 대항에 지친 자본은 1970년대 전국적 노사정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사회협의주의적 노사관계를 운영하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협상수준을 개별기업수준으로 낮추려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협의주의 모델로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 시도되었던 일자리 나누기운동 마저도 실패가 분명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노동의 포괄적 조직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사회협의주의와 사회협약이론은 하나의 막연한 희망으로 주입되었을 뿐 이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은 별반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비판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도이다.


  • English
  • PAPER1: The Flexible Labor Market and the Reduction of the Welfare System

    The US labor market based on the numerical flexibility system produces untrained irregular workers in mass quantity. Equipped with the liberal welfare system, the flexible labor market of the US would bring about unequal distribution of economic outcomes, deteriorating income distribution.


    PAPER 2: Why Corporatism and Social Pact do not Work in Korea : A Korean Limitation of European Experiences

    The study argues that the encompassing organization of labor incurrs negative impacts on industrial realtions. The encompassing organizationsof labor seeks after their special interest rather than the collective interest of society; the conflict between peak organizations and between higher and lower sub-organizations grow deepens; and internal disputes beween labor factions are politiciz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전체연구주제의 2개 소연구과제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음.

    <소연구과제1>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의 축소: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연구 그리고 한국적 함의

    정부가 노동 및 사회,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노사단체를 공식적으로 참여시켜 이들 단체의 이해조정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적 사회합의제도를 전통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북,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노사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영미식 다원주의적(voluntaristic) 노사관계제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기초한 미국식 노사관계 제도를 바탕으로, 유럽식 합의주의 노사관계 제도가 혼합되어 있는 국가이다. 영미식 다원주의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나 노조 모두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정부 또한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개입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공정한 교섭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립적인 중재자의 역할에 한정된다.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은 높고 지속적인 실업으로 인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논의를 전개해왔다. 어느 국가나 기본적으로 고용보호제도로 인한 고용(노동)비용의 증가, 강한 노조의 등장으로 인한 높은 최저임금제도 등 고용이나 해고, 임금에 있어서의 경직성이 고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접근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구유럽국가들은 기존의 고용보호수준과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부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고 작업의 할당과 수평적, 수직적 이동으로 특징지워지는 기능적 유연화(functional flexibility)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고용보호의 완화와 임금 유연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의 변동에 맞춰 노동자의 수를 조정하는 급격한 수량적 유연화(numerical flexibility)를 통해서 동일한 목적을 이루어 왔다.

    <소연구과제2> 한국에서 사회협의주의와 사회협약의 단절 원인에 관한 연구: 포괄적 조직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1998년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도된 사회협의주의적 노사관계론과 사회협약이론은 올슨이 제시한 포괄적 조직이론에 입각해 있다. 포괄적 조직이론은 노동조직이 산업별 수준으로 나아가 전국적 단위로 조직화될 경우 집단행동문제를 예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이 이론은 포괄적 조직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예컨대 잘 조직화된 포괄적 조직은 상급노조와 하급노조간에 위계질서가 분명하며 집단의 특별한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조직의 조직화가 포괄적 조직의 기여보다는 포괄적 조직의 일탈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에서 노동조직의 포괄적 조직은 사회전체이익보다는 노동의 특별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정상조직들간의 갈등을 첨예화하고 있으며, 조직내에서도 상급노조와 하급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조직내 노선간의 갈등이 파벌화, 정치화되는 양상을 야기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단체협약제도에 관한 효율적 토론기반조성
    -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폐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
    - 한국적 노사관계 모델 제시
    - 바람직한 노동복지 모델제시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국형 노동정책 제시
    - 시장주의적 노사관계 모델의 한국적 적실성 논의
  • Index terms
  • 노동의 유연화, 미국, 카나다, 사회협의주의, 사회협약, 포괄적 조직, 집단행동문제, 산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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