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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공정성 비교분석: 일본과 한국의 정당 편중 및 의석재분배 효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비교분석: 일본과 한국의 정당 편중 및 의석재분배 효과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휘원(평택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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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1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역시도와 같은 정치적 단위지역에 할당된 의석수 배분에 따른 인구 불균형 정도의 분석을 통하여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둘째, 할당된 의석수에 따라 단위지역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투표의 특정 정당 편중효과(bias effects)의 평가를 통하여 선거구획정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최근 한국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및 일본의 제44회 중의원선거(2005년 9월)의 최근 선거구획정 및 선거결과 자료를 이용한다.
    의석 재분배에 있어서 루즈모어-한비 지수(Loosemore-Hanby Index)에 의한 한일(韓日) 양국의 인구 불균형 정도를 비교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일본은 지역구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5.93%가 불균형적으로 의석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전체 의석 243석 가운데 3.68%가 불균형적으로 의석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한국이 일본보다도 인구수와 의석수의 비율에서 더 균형적인 의석 재분배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양국 선거의 정당 간 편중효과를 비교하면, 일본은 정과 부의 편중효과 격차가 44.3%( 25.2+19.1)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7.0%(14.8+12.2)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편중효과 격차가 크다고 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일본의 선거구획정안이 공정성 면에서 한국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단순다수득표 소선거구 제도들의 특성이 양국에서 어느 정도로 불균형적 의석 재분배와 정당 편중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 등과 같은 현실 정치적 상황들이 선거구획정 제도의 인구 불균형이나 정당 편중의 순수한 효과를 산출해 내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의 검토를 통하여 선거구획정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인구 불균형이나 지나친 정당 편중 현상을 시정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English
  •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issues of malapportionment and partisan bias in Japan and Korea. It has two objectives. First, it evaluates fairness of the redistricting processes by measuring the degree of malapportionment of seats allocated to the political districts such as metropolitan cities and prefectures. Second, it also evaluates fairness of the redistricting results by analyzing partisan bias effects of votes in both countries. The data are the redistricting and election data for the 17th general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nd the 44th general ele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ower house) of Japan, which were held on April 15, 2004 and on September 11, 2005 respectively.
    First of all, this research compares the degree of malapportionment of both countries with the Loosemore-Hanby Index. The result shows that, comparing only the single-member electoral district system, the degree is 5.93% among all 300 seats in Japan, while 3.68% among all 243 seats in Korea. Thus, it tells that, when considering single-member districts, Korea has the less degree of malapportionment than Japan does. Then, this research provides the compared results of partisan bias of both countries. The largest discrepancies of bias effects, which are the sums of the maximum plus(+) effect and the maximum minus(-) effect, are 44.3%(25.2+19.1) in Japan and 27.0%(14.8+12.2) in Korea respectively. Though the bias effect of Japan is larger than of Korea, it can not conclude that the result of the Japanese redistricting plan is not less fair than of Korea, because some reasons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the postal service, which has been the Prime Minister Koizumi's long-cherished idea, affects the landsliding election resul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역시도와 같은 정치적 단위지역에 할당된 의석수 배분에 따른 인구 불균형 정도의 분석을 통하여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둘째, 할당된 의석수에 따라 단위지역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투표의 특정 정당 편중효과(bias effects)의 평가를 통하여 선거구획정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최근 한국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4월) 및 일본의 제44회 중의원선거(2005년 9월)의 최근 선거구획정 및 선거결과 자료를 이용한다.
    의석 재분배에 있어서 루즈모어-한비 지수(Loosemore-Hanby Index)에 의한 한일(韓日) 양국의 인구 불균형 정도를 비교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일본은 지역구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5.93%가 불균형적으로 의석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지역구 전체 의석 243석 가운데 3.68%가 불균형적으로 의석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한국이 일본보다도 인구수와 의석수의 비율에서 더 균형적인 의석 재분배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양국 선거의 정당 간 편중효과를 비교하면, 일본은 정과 부의 편중효과 격차가 44.3%( 25.2+19.1)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7.0%(14.8+12.2)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편중효과 격차가 크다고 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일본의 선거구획정안이 공정성 면에서 한국의 그것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선거결과가 산출된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의 자민당이 압승하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참패를 한 이유는 고이즈미 수상의 우정민영화 개혁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선거전략의 성공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제17대 총선에서 신당인 열린우리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정 정당들이 우세를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득표율과 의석율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당 편중효과를 직접 설명할 수는 없다. 이 편중효과는 소선거구제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보다 득표수에서 큰 비율을 획득하는 정당은 거의 항상 그 획득한 득표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의석율을 가진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구획정 제도의 공정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선거구획정의 의석배분에 따른 인구불균형과 정당 편중효과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다수득표 소선거구 제도들의 특성이 양국에서 어느 정도로 불균형적 의석 재분배와 정당 편중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 등과 같은 현실 정치적 상황들이 선거구획정 제도의 인구 불균형이나 정당 편중의 순수한 효과를 산출해 내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의 검토를 통하여 선거구획정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인구 불균형이나 지나친 정당 편중 현상을 시정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미래의 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획정 당국이 인구수에 따른 의석배분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정당 간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획정을 인식하게 하고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거구획정 제도를 정립하는 데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
  • Index terms
  • 선거구획정, 불균형적 의석재분배, 정당편중, 루즈모어-한비 지수, 다층제, 소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제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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