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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북아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북아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오경택(전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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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동북아에서 초국가적 연대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의 하나이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연대를 형성하여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초국가적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초국가적 옹호연대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로 부를 수 있으며, 그 목표는 첫째 국제적 의제형성과 둘째 대상기관의 정책 변화이다. 우선 사건을 문제화하여,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모으고, 문제를 국제정치, 역내정치, 국제정치의 의제로 올려놓는 활동에서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은 의문의 여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반세기 동안 침묵에 갇혀 있던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화 시키고,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식민지배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보다 보편적 인권 침해의 범주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로 국제사회에 인식된 것은 인류의 인권 보호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안부문제에 관한 의제형성과 정책변화를 위한 약 15년 간 꾸준히 지속된 초국가적 연대의 경험은 동북아의 여타 인권, 환경 등의 영역에 관한 연대의 확장에도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며, 장래의 동북아 시민사회 형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English
  • NGOs have emerged as major player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too, the recent decade has witnessed expanding role of NGOs on such diverse issues as "comfort women" problem. Transnational NGO cooperation among feminist groups in Korea, Japan,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has sustained 15 years' advocacy campaign in the United Nations and against Japanese government. Its activity was successful in promoting the issue to the international public agenda by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policymakers in Korea and Japan and by redefining the category of the issue in the United Nations. However, in changing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 acknowledging governmental responsibilities, the network attained only a partial success. However, such solidarity experience among NGOs will serve as a sound ground for building civil society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동북아에서 초국가적 연대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의 하나이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연대를 형성하여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초국가적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초국가적 옹호연대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로 부를 수 있으며, 그 목표는 첫째 국제적 의제형성과 둘째 대상기관의 정책 변화이다. 우선 사건을 문제화하여,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모으고, 문제를 국제정치, 역내정치, 국제정치의 의제로 올려놓는 활동에서 NGO들의 초국가적 연대활동은 의문의 여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반세기 동안 침묵에 갇혀 있던 심각한 여성인권 침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화 시키고,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평가할 만 하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식민지배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보다 보편적 인권 침해의 범주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로 국제사회에 인식된 것은 인류의 인권 보호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안부문제에 관한 의제형성과 정책변화를 위한 약 15년 간 꾸준히 지속된 초국가적 연대의 경험은 동북아의 여타 인권, 환경 등의 영역에 관한 연대의 확장에도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며, 장래의 동북아 시민사회 형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학문적 활용
    첫째, 초국가적 NGO들의 활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NGO들의 국제적 활동에 대한 이론적 의미를 밝혀주는 연구들과 인권 및 환경문제 등 이슈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과정의 일부로서 NGO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들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의 관점에서 중범위적 일반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NGO활동의 실증적 사례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둘째, 동북아 지역의 NGO들에 관해서는 일본, 한국 NGO들의 발전의 역사, 기본적 특징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나, 초국경적 연대활동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아직 미치지 않고 있는 영역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보완함으로써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 동북아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
    동북아의 국가들은 상당한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시민의 연대의식에 바탕한 교류보다는 국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그 기본적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의 시민적 협력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시민적 연대 형성의 연구는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동북아에서 성공적인 NGO의 연대활동의 경험적 근거를 시민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소속 대학 학생들에 대한 활용방안
    위에 언급한 학문적 기여들로써 소속 대학 및 전공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학생들의 의식 및 경쟁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즉,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지방대학교의 학생들도 외국시민, 외국사회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확대되어야 사회 진출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도권의 학생들에 비해 글로벌 마인드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란 주제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지방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와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위안부, 정신대, 성노예, 초국가적 연대, advocacy network, NGO, 인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여성회의, 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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