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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598&local_id=10012133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장덕준(국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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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9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고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을 가늠해 보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그러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역내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공급자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역내 국가간에 지리적 인접성과 에너지 수급상 보완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과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역내 에너지 협력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즉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특성인 독점적 공급과 ‘경쟁적 수요과점’(competitive oligopsony)의 문제 때문에 공급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력체를 추구할 만큼 강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에너지 산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는 소비국들과의 양자협력을 선호하는 한편 그들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협력의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항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및 석유파이프라인의 건설을 둘러싼 러시아측의 입장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동북아 지역내에서 포괄적인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가 머지않은 장래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주요 에너지 소비국간에 비축석유의 교환과 비축기지의 공동사용을 포함한 협력을 향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주도로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건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오고 있다. 비록 그러한 노력들이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의 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에너지 협력의 진전은 보다 경제통합과 안보문제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협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교착상태에 이른 북한 핵문제의 해결 실마리는 6자회담 참여 국가들이 중심이된 대북 에너지 협력에서 풀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역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기여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aims at weighing the possibilities of regional cooperation and its constraints in Northeast Asia (NEA) by analyzing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energy cooperation in the NEA region. In so doing this paper sheds light on energy policy of Russia, the only supplier of energy resources in the reg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NEA countries with regard to energy issues. With respect to the factors by which the standstill pace in energy cooperation in the region was caused, this study heeds attention to the market structure in the energy sector in NEA. Because of the market structure of 'monopolistic supply and competitive oligopsony,' Russia's motivations for actively pursuing cooperation with other NEA countries in the energy sector are not so strong. That is, Russia's lukewarm attitudes toward regional energy cooperation are, to a large extent, driven by the structure of energy market in the NEA region. And since the Russian government is intent on increasing its own control over the energy sector, Moscow prefers bilateral cooperation to multilateral one with consumer countries. Further, Russians try to maximize their interests by rendering the conditions for cooperation comprehensive and ambiguous. Such attitudes and tactics were epitomized in the projects of East Siberian natural gas and petroleum pipeline projects. Given such a complicated situation, it is not likely that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EA will be realized in the forseeable future.
    But we have recently witnessed that cooperative efforts among major NEA energy consumer countries including the sharing of petroleum stockpile bases and the swapping of petroleum reserves began to appear. And discussions about the shaping of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which South Korea has been playing a major role, in the NEA region are in progress. While such process requires enormous efforts and will take quite a long tim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i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NEA region including economic, security-related and political cooperation (e.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고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을 가늠해 보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그러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역내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공급자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역내 국가간에 지리적 인접성과 에너지 수급상 보완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과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한 역내 에너지 협력의 문제점은 우선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즉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특성인 독점적 공급과 ‘경쟁적 수요과점’(competitive oligopsony)의 문제 때문에 공급자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력체를 추구할 만큼 강한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에너지 산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는 소비국들과의 양자협력을 선호하는 한편 그들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포괄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협력의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항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동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및 석유파이프라인의 건설을 둘러싼 러시아측의 입장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동북아 지역내에서 포괄적인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가 머지않은 장래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주요 에너지 소비국간에 비축석유의 교환과 비축기지의 공동사용을 포함한 협력을 향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주도로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건설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오고 있다. 비록 그러한 노력들이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의 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에너지 협력의 진전은 보다 경제통합과 안보문제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협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가 머지않은 장래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한 에너지 공급자인 러시아는 소비국들과의 양자 관계에 비중을 둘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동북아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은 장기적 안목의 다자 협력체 건설에 나서기 보다는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안보의 구축을 위해 동북아 각국은 다자적 협력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다자교섭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협력은 경제적 효용 이외에도 정치적 함의가 내재해 있으므로 에너지 이슈를 통해 역내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결정적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은 보다 더 포괄적인 동북아 지역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 정책수립의 방향성과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 정책상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다자 협력체 구축에만 마냥 매달릴 수도 없는 일이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은 그러한 다자간 협력체 구축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여유도 능력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역내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한 에너지 협력체의 제도화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는 한편으로 러시아와의 양자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Index terms
  • 에너지협력, 지역협력, 에너지 안보, 동북아, 러시아,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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