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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10&local_id=10011413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에 관한 법사학적 접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에 관한 법사학적 접근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창록(건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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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52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후 끊임없는 개헌 논란에 휩싸여 온 일본국헌법은 2000년대에 다시 한번 개헌 논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헌법 시행 50주년을 맞은 1997년에 시작된 2000년대 개헌 논의는, 21세기 초두인 200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중의원 및 참의원의 헌법조사회 활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사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이 개헌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장기 불황에 따르는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9.11 이후의 변화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자유민주당, 민주당, 공명당 등 대다수의 정치세력이 개헌 쪽으로 기울고, 경제동우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전개된 2000년대 개헌 논의는, 헌법조사회의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 다만, 헌법 전문에서부터 구체적인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에도, 핵심인 9조의 개정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 국민의 태도도 개헌 일반에 관해서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의 개헌 논의가, 또 하나의 디딤돌을 쌓는데 머물지 아니면 전격적인 개헌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 책임의 면제를 댓가로 한 상징천황제와 전쟁포기 및 전력 불보유의 ‘강요’라고 하는 일본국헌법 ‘출현’ 과정에서의 ‘비정상성’을 보수세력이 주도하여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일본 개헌 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2000년대의 개헌 논의는 일본과 동아시아에 대해 ‘새로운 일본’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본’의 모습은, 일본과 동아시아가 그 논의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
  • English
  • 1. Introduction
    2.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2000s
    1) Inauguration of the Research Commission on the Constitution
    2) Preceedings of the Research Commission on the Constitution
    3) Political Parties, Financial Circles, and Japanese People
    3.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2000s
    1) Argument about Article 9
    2) Other Artuments
    4.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2000s in the Japanese Constitutional History
    1) 'Birth'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2) History of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3) Japanese Constitutional History and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5. What doe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2000s mean
    6. Ending Remark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연구자의 시각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의 개헌 논의를, 日本國憲法史의 총체적인 틀 속에 적절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그 法史學的 의미를 밝혀 보는 것이다.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후 끊임없는 개헌 논란에 휩싸여 온 일본국헌법은 2000년대에 다시 한번 개헌 논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헌법 시행 50주년을 맞은 1997년에 시작된 2000년대 개헌 논의는, 21세기 초두인 2000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중의원 및 참의원의 헌법조사회 활동으로 본격화되었다. 사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이 개헌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장기 불황에 따르는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9.11 이후의 변화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자유민주당, 민주당, 공명당 등 대다수의 정치세력이 개헌 쪽으로 기울고, 경제동우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전개된 2000년대 개헌 논의는, 헌법조사회의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일정한 결실을 맺었다. 다만, 헌법 전문에서부터 구체적인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에도, 핵심인 9조의 개정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 국민의 태도도 개헌 일반에 관해서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의 개헌 논의가, 또 하나의 디딤돌을 쌓는데 머물지 아니면 전격적인 개헌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 책임의 면제를 댓가로 한 상징천황제와 전쟁포기 및 전력 불보유의 ‘강요’라고 하는 일본국헌법 ‘출현’ 과정에서의 ‘비정상성’을 보수세력이 주도하여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일본 개헌 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2000년대의 개헌 논의는 일본과 동아시아에 대해 ‘새로운 일본’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본’의 모습은, 일본과 동아시아가 그 논의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의해 결정되게 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이 연구는 우선 일본의 현대헌법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는 1946년에 시작된 일본 현대헌법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그것은 지난 60년에 가까운 일본 현대헌법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 및 ‘개정사’와의 연관 속에서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를 분석하는 이 연구는, 일본의 현대헌법사 및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2. 또한 이 연구는, 한일관계의 현상을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도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는 일본 사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며, 게다가 한일간의 과거청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연구는, 한일간의 인적 교류・문화적 교류 등이 점증하고 있는 한편으로 과거청산 문제가 여전히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일본국헌법, 일본헌법, 헌법조사회, 개헌, 헌법개정, 평화헌법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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