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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16&local_id=10012365
국제적 반부패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회계투명성 논의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국제적 반부패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회계투명성 논의를 중심으로 | 2004 Year |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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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42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 척결 중 핵심 과제인 뇌물거래 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안으로 회계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회계투명성을 통한 뇌물거래방지는 가장 실효성 있는 통상 분야의 부패척결 노력이며 궁극적으로 다른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적 반부패 논의는 뇌물거래방지 등 통상과 관련한 부패 척결에 모아지고 있는 초점을 보편적인 부패 관행의 철폐를 위한 노력으로 즉 국가 경쟁력의 문제를 국가 윤리의 문제로 끌어들여 진정한 의미의 부패 방지를 모색해야 한다.
  • English
  • This study attempt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solving the problems of bribery of international trade as one of the main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and to explore South Korean countermeasures to the problems. Preventing bribery through accounting transparency is the most effective way of anti-corrup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and ultimately at the starting point of securing transparency in other fields of international issues. In the future international society must focus on dealing with the issues of international ethics rather than thos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 for the purpose of true anti-corrup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래 국제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 척결 중 핵심 과제인 뇌물거래 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안으로 회계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회계투명성을 통한 뇌물거래방지는 가장 실효성 있는 통상 분야의 부패척결 노력이며 궁극적으로 다른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적 반부패 논의는 뇌물거래방지 등 통상과 관련한 부패 척결에 모아지고 있는 초점을 보편적인 부패 관행의 철폐를 위한 노력으로 즉 국가 경쟁력의 문제를 국가 윤리의 문제로 끌어들여 진정한 의미의 부패 방지를 모색해야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OECD의 뇌물거래방지협약의 발효로 시작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노력은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공식적인 제도와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문제를 문화 및 비공식적 관행으로 여기는 나라들이 많고 부패방지 노력을 내정간섭으로 여기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비교적 감시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이 쉬운 국제적인 상거래로부터 뇌물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 국제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회계투명성을 통한 뇌물거래방지는 가장 실효성 있는 통상 분야의 부패척결 노력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구는 가치있는 작업인 것이다.
  • Index terms
  • 부패, 뇌물거래, 회계투명성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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