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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아시아주의로의 복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아시아주의로의 복귀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진창수((재) 세종연구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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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55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현재 일본에는 미국의 협조를 포함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주의, 「ASEAN+3」의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 이국간의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 라는 3가지 노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경제 위기이후 일본의 아시아 대외경제정책은 ‘서구와 협조’와 함께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와 FTA의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의 연대’도 중요시 되고 있다.
    앞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추진과 「ASEAN+3」의 정치대화 등을 통해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는 더욱더 제도화되고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는 없다. 그렇지만 「ASEAN+3」의 협의가 한중일, ASEAN이 중층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가운데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아시아국가와 역외 국가간의 FTA의 체결도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은 틀림이 없다. 어떤 국가와 어떤 지역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내용(농업의 문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일본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은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안전보장, 정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AMF 구상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ASEAN+3」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환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미국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금융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동아시아 지역주의 진전, 또는 아시아에서 FTA를 통한 경제 연대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볼 때 일본의 포괄적 아시아주의와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의 정책이 강화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형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주의와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시아 중심주의 전략을 병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중층적인 시스템의 형성에 일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는 여기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미래의 아시아질서를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 English
  • In current Japan, the three lines including Asia-Pacific Regionalism, <ASEAN+3> that shows inclusive Asian regionalism, and Asian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FTA with other countries are crossing in complexity. As previously stated,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y to Asia emphasizes both 'cooperation with the West' and 'Asian integration' through inclusive Asian regionalism and revitalization of FTA.
    Inclusive Asian regionalism will be more institutionalized and strengthen by means of promoting <Chiang Mai Initiative (CMI)> and <ASEAN+3> in the future. How Japan is going to be involved in this situation is unpredictable. But it is noticeable how Japan will play when China, Japan, Korea and ASEAN is building a frame of Asian regionalism. FTA between Asian countries and out of Asian countries will be increased gradually. Although conclusion of FTA is absolutely a political decision, how Japan will handle the case (agriculture problem) is going to decide its rule in the region for the future.
    As far as Japan keeps the close relationship with U.S. in security, politics and economy, Asia-Pacific regionalism means something to Japan. As mentioned before, while AMF plan that U.S. didn't agree to fail, <ASEAN+3> has been going on with the approval of U.S. Now nobody can deny that U.S. has a great political influence on East Asia region. U.S. will influence inclusive East Asian regionalism including financial cooperation and formation of Asian integration via FTA in the future as well.
    At this point, it's uncertain if Japan's inclusive regionalism and Asian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FTA is getting strengthen. However, in the future, Japan would maintain both Asia-Pacific regionalism including U.S. and Asian regionalism with its increasing influence. And how future Asian order will be drawn depends how Japan will play or increase own influence in the reg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현재 일본에는 미국의 협조를 포함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주의, 「ASEAN+3」의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 이국간의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 라는 3가지 노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경제 위기이후 일본의 아시아 대외경제정책은 ‘서구와 협조’와 함께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와 FTA의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의 연대’도 중요시 되고 있다.
    앞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추진과 「ASEAN+3」의 정치대화 등을 통해 포괄적 아시아 지역주의는 더욱더 제도화되고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역할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는 없다. 그렇지만 「ASEAN+3」의 협의가 한중일, ASEAN이 중층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가운데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아시아국가와 역외 국가간의 FTA의 체결도 점차적으로 늘어갈 것은 틀림이 없다. 어떤 국가와 어떤 지역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내용(농업의 문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일본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은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안전보장, 정치,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AMF 구상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ASEAN+3」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환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미국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금융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동아시아 지역주의 진전, 또는 아시아에서 FTA를 통한 경제 연대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볼 때 일본의 포괄적 아시아주의와 FTA를 통한 아시아 경제 연대의 정책이 강화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형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주의와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아시아 중심주의 전략을 병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중층적인 시스템의 형성에 일본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는 여기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미래의 아시아질서를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이해하는 논문이 될 것임.
    2) 앞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내부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Index terms
  •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일본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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