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지연상환율로서 조기상환위험을 음수로 표시하는 변수)과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금리정책의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요소도 고려할 방안 ...

본 연구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지연상환율로서 조기상환위험을 음수로 표시하는 변수)과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금리정책의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요소도 고려할 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그랜저-심즈 인과관계 분석은 경기선행지수 → 산업생산지수 → 연체율 → 금리 → 실업률의 경로를 시사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경로를 통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금리정책에 있어 고려할 가치가 있는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체율은 소득이나 실업률 등 여타 변수보다 금리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로 나타난다. 또한, 연체율은 경기, 소득, 실업률 등 거시경제 여건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셋째, 금리정책의 부동산 관련 지표로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활용될 수 있다. 금융관련 변수인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단순 부동산 가격지표인 주택매매가격지수보다 금리 및 다른 거시경제변수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체율은 부동산 관련 변수이면서 금리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인 부(wealth)의 효과, 금융상황, 분배구조 등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분석결과는 금리정책의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이용하는 경우 정책당국의 절제된 자세가 요구된다.

The Rate of Delayed Payment on Mortgage Loan and the Interest Rate Polic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 of the rate of delayed payment on mortgage loan with the interest rate and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Especially, it attempts t ...

The Rate of Delayed Payment on Mortgage Loan and the Interest Rate Policy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 of the rate of delayed payment on mortgage loan with the interest rate and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Especially, it attempts to take into account assets (real estate) price in determining the interest rate policy.
First, Granger-Sims causality analysis suggests a causational relationship in the order of the forwarding macroeconmic index, the IIP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the rate of delayed payment, the interest rate, and the unemployment rate. This is well explained by common general economic theory.
Second, it is worthy of considering the rate of delayed payment on mortgage loan in determining the interest rate policy. The delayed payment rate is the most sensitive to the interest rate among the variables included in this model. And, it closely reflects macr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GDP growth, disposal income, unemployment.
Third, the delayed payment rate can be used as an index for real estate in the interest rate policy. It is both financial and real estate variable, and related with macroeconomic variables more closely than the simple housing price. Also, the delayed payment rate reflects factors of interest policy, such as the wealth effect,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distribution of wealth.
Further,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interest rate policy should consider the real estate price as well as traditional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he monetary authority need be conservative in using the interest rate policy since the recent rise in the real estate price resulted from expansionary interest rate policy.
Key Words : Mortgage loan, Rate of delayed payment, interest rate policy, real estate policy.

본 연구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지연상환율로서 조기상환위험을 음수로 표시하는 변수)과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금리정책의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요소도 고려할 방안 ...

본 연구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지연상환율로서 조기상환위험을 음수로 표시하는 변수)과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금리정책의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요소도 고려할 방안을 모색한다.
첫째, 그랜저-심즈 인과관계 분석은 경기선행지수 → 산업생산지수 → 연체율 → 금리 → 실업률의 경로를 시사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경로를 통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금리정책에 있어 고려할 가치가 있는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체율은 소득이나 실업률 등 여타 변수보다 금리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로 나타난다. 또한, 연체율은 경기, 소득, 실업률 등 거시경제 여건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셋째, 금리정책의 부동산 관련 지표로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활용될 수 있다. 금융관련 변수인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단순 부동산 가격지표인 주택매매가격지수보다 금리 및 다른 거시경제변수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체율은 부동산 관련 변수이면서 금리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인 부(wealth)의 효과, 금융상황, 분배구조 등을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분석결과는 금리정책의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이용하는 경우 정책당국의 절제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 및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거품 논쟁이 일면서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증 ...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 및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거품 논쟁이 일면서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는 결국 잠재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리정책에 있어 전통적인 고려요소인 소득이나 물가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금리정책에 참조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지표를 개발하려 한다.
연구 결과,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금리정책에 있어 고려할 가치가 있는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체율은 소득이나 실업률 등 여타 변수보다 금리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로 나타난다. 또한, 연체율은 경기, 소득, 실업률 등 거시경제 여건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금리정책의 부동산 관련 지표로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활용될 수 있다. 금융관련 변수인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단순 부동산 가격지표인 주택매매가격지수보다 금리정책 및 다른 거시경제변수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체율은 부동산 관련 변수이면서 금리정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경제변수들 특히, 부(wealth)의 효과, 금융상황, 분배구조 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최적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분석결과는 금리정책의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이용하는 경우 정책당국의 절제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