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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48&local_id=10012711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의 동업자 단체의 역할, 1950-1980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의 동업자 단체의 역할, 1950-1980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섭(인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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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8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0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글은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의 동업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동업자단체는 동일업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협력체이다. 한국에서는 공업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만에서는 同業公會로 불린다. 기업가가 동업자단체를 만들고 비밀리에 담합하여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는 이해가 동업자단체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해보다 보편적일 것이다. 필자도 기업가가 동업자단체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글은 그 측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만 언급할 것이다. 검토하는 시기는 1950-80년에 한정한다.

    동업자단체가 기업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경제에서의 동업자단체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원간의 협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정부가 동업자단체를 중시할수록 동업자단체의 역할이 커지지만 모든 나라에서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는 않는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동업자단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간의 협력이 순조로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동업자단체를 중시했던 것도 매우 중요했다.

    동업자단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존재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공업 부문의 동업자단체를 검토하며, 그 중에서도 면방직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면방직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에서 경제운용에 동업자단체를 이용하는 일은 1900년대 초에 시작했다. 그 계기는대만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이 두 지역에 도입되고 그 정책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성과가 일본의 강압 때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19세기의 상공업자 단체를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단체를 만들고 유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면방직공업 동업자단체의 공통된 특징을 지적하면 양자 모두 면방직공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공통점하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졌다.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에서 정부와 동업자단체 사이에 정보교환이 더 잦았다. 그러한 정보교환 위에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고 집행되었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만에서는 정부가 자신의 판단에 더 크게 의존했다. 대만의 동업자단체는 교섭력이 낮았던 것이다. 대만의 민주화와 함께 대만에서도 동업자단체의 교섭력이 증대하고 있다 .
  • English
  • This article is about the role of trade associations in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Taiwan: how trade associations supported the economic growth of the two countries. The typical view on the activity of the trade association is that companies make trade associations, secretly colluded, decrease the output, and increase prices. Probably, a few people think that the role of the trade association is supporting economic growth. The author also thinks that one of the important roles of the trade association is to make agreements on the output and prices, but it will be mentioned passively.

    The trade association is the result of companies’ cooperation, and the positive role of trade associations in the economic growth will not automatically made. The stronger the cooperation among companies is and the more serious view governments take on trade associations, the role of trade association would be greater. Only a part of countries can satisfy the two conditions; Korea and Taiwan’s trade associations could play such role because the two countries could meet the two conditions.

    Trade associations existed in all of the sectors of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article examines the trade associations in the industrial sector, especially in the cotton spinning and weaving industry. The reason is that the industry wa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economic growth of the two countries during 1950-80.

    In the early 20th century, after the colonization of Korea and Taiwan, the role of the trade associations to support economic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egan in the two countries. It was because Japan introduced its method to make economy grow into Korea and Taiwan, and the method was rather successfully settled down. If we investigate the master’s associations of Korea and Taiwan in the 19th century, the success was not only attributed to the Japanese compulsion. It can be said that both of Korea and Taiwan’s masters had the ability to make and manage associations, and pursue the common purposes.

    The common feature of the spinners and weavers’ association of Korea and Taiwan is that both associations did cooperate with the two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respectively. The two associations had different features, as well. If we compare the Korean association with that of Taiwan,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between the Korean associ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was more frequent than that in Taiwan. The Taiwanese government often ignored the ability of associations and relied on itself. It can be said that the Taiwanese trade associations had lower negotiation power than those of Korea during 1950-80. The power is now increasing with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socie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글은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의 동업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동업자단체는 동일업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협력체이다. 한국에서는 공업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만에서는 同業公會로 불린다. 기업가가 동업자단체를 만들고 비밀리에 담합하여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는 이해가 동업자단체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해보다 보편적일 것이다. 필자도 기업가가 동업자단체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글은 그 측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만 언급할 것이다. 검토하는 시기는 1950-80년에 한정한다.

    동업자단체가 기업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경제에서의 동업자단체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원간의 협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정부가 동업자단체를 중시할수록 동업자단체의 역할이 커지지만 모든 나라에서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는 않는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동업자단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간의 협력이 순조로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부가 동업자단체를 중시했던 것도 매우 중요했다.

    동업자단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존재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공업 부문의 동업자단체를 검토하며, 그 중에서도 면방직업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면방직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에서 경제운용에 동업자단체를 이용하는 일은 1900년대 초에 시작했다. 그 계기는대만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이 두 지역에 도입되고 그 정책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성과가 일본의 강압 때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19세기의 상공업자 단체를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단체를 만들고 유지하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면방직공업 동업자단체의 공통된 특징을 지적하면 양자 모두 면방직공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공통점하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졌다.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에서 정부와 동업자단체 사이에 정보교환이 더 잦았다. 그러한 정보교환 위에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고 집행되었다. 한국과 비교하면 대만에서는 정부가 자신의 판단에 더 크게 의존했다. 대만의 동업자단체는 교섭력이 낮았던 것이다. 대만의 민주화와 함께 대만에서도 동업자단체의 교섭력이 증대하고 있다 .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한국과 대만 및 다른 동아시아 후발국들의 경제성장을 검토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키워드를 생산함

    우리는 동아시아 후발국의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키워드로서 발전국가, 개발독재, 시장친화, 시장규제, 가격왜곡, 시장확장, 재벌, 중소기업, 수출촉진, 산업정책 등 다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제성장도 연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동업자 단체의 역량과 역할을 보여주어 동업자 단체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하였다. 후발국의 경제성장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증가하여 후발국의 경제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2) 발전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

    Evans (1995)는 사회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파묻힘 (embeddedness)」을 정치경제학에 도입했다. ‘파묻힘’은 사회구성원과 사회단체가 서로 절연되어 있지도 않고 한편이 다른 편을 압도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Granovetter 1985). Evans는 「파묻힘」을 이용하여 발전국가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약점을 해소했다. 관료가 기업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관료가 경제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 사이의 모순이다. Evans는 「파묻힘」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파묻힘」은 관료가 기업에 포섭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낳지만 Evans는 「파묻혀진 자립성 (embedded autonomy)」이라고 하는 일견 모순되게 보이는 주장으로 그 위험을 극복했다. Evans의 「파묻힘」 논의는 아직 세련되게 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발전국가론의 중요한 하나의 난점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Evans는 정부와 거대기업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고 정부와 동업자 단체의 관계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신청자들은 사업자 단체와 정부의 관계가 「파묻혀진 자립성」을 적절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전국가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경향은 발전국가론을 동아시아 국가에 한정 짓지 않고 서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발전국가의 모습을 검출하게 된 것이다 (村上泰亮 1992; Woo-Cumings 1999). 17세기의 영국, 19-20세기 초의 독일, 20세기 후반의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193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의 브라질과 멕시코가 그것에 해당한다. 즉 발전국가가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를 둔 동북아시아의 특수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 여러 조건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Chang (1999) 은 발전국가의 일반론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일반론이 존재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유형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존재하듯이 발전국가의 일반론이 구성된다고 하여도 여러가지 유형의 발전국가가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발전국가에 관한 이론을 구성하는 데에는 정부와 민간 (국가와 사회) 의 분업 및 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동업자 단체에 관한 이 연구는 동북아시아 발전국가의 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 Index terms
  • 한국, 대만, 동업자단체, 공업협회, 동업공회, 발전국가, 동업조합, 공업조합, 정부와 민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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