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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56&local_id=10011441
형법에 의한 여성보호의 가능성과 한계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형법에 의한 여성보호의 가능성과 한계 | 2004 Year | 박강우(충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54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사회에서 여성주의운동이 급성장하면서 형사법영역에서도 그 성과물을 쟁취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법영역에서는 이러한 형사특별법의 제정과 폭행협박이 아닌 단순 비동의강간을 범죄화할 경우 이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초래하여 민주적 형사사법의 근간을 와해할 우려가 높다는 부정적 시각이 유력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여성주의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법을 통한 사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하여 보고자 기획되었다. 그 내용으로서는 형사법영역에 존재하는 남성편향적 법개념과 일반인들의 의식가운데 뿌리깊게 박혀있는 강간죄에 관한 사회적 통념의 허구성과 강간죄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는 작업, 그리고 우리보다 선구적으로 강간죄개혁을 수행한 미국 미시간주의 강간죄개혁경과와 그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법을 통한 사회개혁은 사회의식의 변화와 구체적 법실행기관종사자들의 의식변화를 동반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며, 사회의식의 변화없이 형벌의 상향조정 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여성운동도 여성보호를 위한 제반 법개정작업과 함께 사회 및 법실무가들의 인식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English
  • The feminist movement in Korea has achived a important legal outcome such as Act on sexual violence and Act on prostitution.
    But many criminal literature criticize this acts will have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legal system because they will disturb the hierachy of laws and the excessive use of criminal sanction will have .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legal provisions about rape in the viewpoint of feminism and the limit of the feminist movement in the legal area.
    As results of this study we present following points. The social reform through the laws can not be pushed effectively without the supprort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actors in the legal system. The exprience in Michigan in 1970s indicates that the reform brought about changes in procedure but not in the basic attitudes or definitions of crime. So Increasing public support for reform puts an important pressure on many of male legislators, this means the noeed for both community education and legislative reform efforts to go hand in hand.
    Generally, there should be three conditions for necessary for successful social change throuth the law. First, a law with supportiv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the change. Second, the law must be implemented and enforced by an administrative structure sympathetic to the intent of the law. And finally, the beneficiaries of the change must organiz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hange and to exert pressure on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to improve implementation efforts. The reciprocal influence of the 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of the reform group is very important to successful change of the socie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우리사회에서 여성주의운동이 급성장하면서 형사법영역에서도 그 성과물을 쟁취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법영역에서는 이러한 형사특별법의 제정과 폭행협박이 아닌 단순 비동의강간을 범죄화할 경우 이 국가형벌권의 과잉을 초래하여 민주적 형사사법의 근간을 와해할 우려가 높다는 부정적 시각이 유력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여성주의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법을 통한 사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하여 보고자 기획되었다.
    그 내용으로서는 형사법영역에 존재하는 남성편향적 법개념과 일반인들의 의식가운데 뿌리깊게 박혀있는 강간죄에 관한 사회적 통념의 허구성과 강간죄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는 작업, 그리고 우리보다 선구적으로 강간죄개혁을 시작한 미국 미시간주의 강간죄개혁경과와 그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법을 통한 사회개혁은 사회의식의 변화와 구체적 법실행기관종사자들의 의식변화를 동반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며, 사회의식의 변화없이 형벌의 상향조정 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여성운동도 여성보호를 위한 제반 법개정작업과 함께 사회 및 법실무가들의 인식변화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그동안 우리사회의 여성운동의 방향은 주로 강간죄규정 및 이를 둘러싼 수사재판실무의 개선에 목적을 두었었다. 그 결과 성폭력특별법 등 법적 성과물을 쟁취하기는 하였지만, 특별법의 무분별한 제정이나 형벌의 상향조정은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컨대 모든 성매매를 범죄화하겠다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은 그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될 때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성매매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준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우리보다 선구적으로 강간죄개혁을 수행한 미국 미시간주의 예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의식변화없이 법개정만으로 사회개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강간죄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강간죄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을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형사실무를 담당하는 형사실무종사자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한데 이것은 강간죄의 수사, 기소, 재판과 관련하여 경찰, 검사, 판사 등의 재량이 폭넓기 때문에 이들의 자의적 결정을 시민들의 사법감시를 통하여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Index terms
  • 형법, 여성주의, 강간죄, 아내강간, 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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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Ranking :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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