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62&local_id=10012635
법원판결에 의한 자국법의 역외적 적용추세와 이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대응방안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법원판결에 의한 자국법의 역외적 적용추세와 이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대응방안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용진(충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551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각국의 독점금지법은 대부분 역외적 적용을 명문화 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이 역외적으로 적용되면,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외국인을 자국법원에 끌어들이는 범위가 넓어진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절차적 특색에 유의할 점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3배이며, 소송비용각자부담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승소한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고에게 가혹한 것은 기일전개시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연방최고법원의 인텔판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한다. 여기서 미국인을 상대로 유럽에서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미국법원이 개시명령한 적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미국인을 상대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미국법원에 개시명령을 신청하여 그 판단에 따라 개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독점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전자거래에 독점금지법의 효력주의원칙을 어떻게 수정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무경계성을 특징적 요소로 하는 전자거래에서는 효력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여기에 겨냥이론을 하께 적용하여 독점금지법의 역외적 적용의 경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 English
  • In den meisten Staaten wie der EU-Kommission wird die Kartellrechtsanwendung bei internationalen Sachverhalten auf das Kriterium der Inlandsauswirkungen gest?tzt. Davon ist eine Warnung vor den US-amerikanischen Wettwerbsverfahren sehr n?tig. Die besonderheiten der vor den US-amerikanischen Wettwerbsverfahren liegen darin, dass der Schadensersatzanspruch im US-antitrustrecht dreimal so hoch wie der erlittene Schaden ist, der Kl?ger ausser dem Dreifachen seines Schadens hier im Antitrustrecht, im Gegensatz zum normalen Zivilprozess, auch die verfahrenskosten ersetzt verlangen kann, auch selber ein an einer Wettbewebsbeschr?nkung Teilgenomener von seiner "Mitt?tern" Schadensersatz verlangen kann, und dazu M?glichkeit der class action kommt. Nicht zuletzt per-trial discovery! W?hrend die koreanische ZPO keine allgemeine Aufkl?rungspflicht der nicht darlegungs- und beweispflichtigen Partei kennt, dient die Discovery den Parteien zur umfassenden Sammlung von Tatsachen- und Beweismaterial, um den Streitstoff ?berhaupt erst sachgerecht einzugrenzen. Da in sp?teren Hauptverhandlung neue Beweise grunds?tzlich nicht eibgef?hrt werden k?nnen, wird die Discovery regelm?ssig weit ausgedehnt. Die Beklagten k?nnen zur Vorlage von Dokumenten, zu Befragungen unter Eid sowie zur Beantwortung umfangreicher Fragenkataloge. Weniger bekannt ist jedoch, dass die US-amerikanische Discovery auch f?r ausl?ndische Verfahren nutzbar machen l?sst. Den Schl?ssel hierzu liefert 28 U.S.C. ?1782 (a), der es den US-Bundesgerichten erlaubt, auf Antrag eines ausl?ndischen oder internationalen Tribunals oder einer "interessierten Person" eine Discovery in den USA durchzuf?hren. In einer grundlegenden Entscheidung vom 21. 6. 2004, welche das Wettwerbsverfahren vor der EG-Kommission betrifft, hat sich der US Supreme Court jetzt ausf?hrlich mit den Voraussetzungen f?r einen derartigen Antrag auseinandergesetz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자국법을 역외적으로 적용하는 원인을 첫째, 국제적 인적 교류와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에 비추어 법원의 조치가 역외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권리실현이 어렵게 된 시대상황, 둘째, 미국소송법상 개시제도와 같이 구조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그 내용으로 하는 소송절차법적 특색에서 찾을 수 있다. 일국의 공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역외적 법적용의 대표적인 예로 독점금지법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대외적으로 관철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특허법의 역외적 적용문제를,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종전의 영토적 관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B2B-거래에 적용할 법의 합리적인 제한문제,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역외적 적용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법률문제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외국법원의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목표로 하는 판결에 관한 이 연구결과는 국제무대에서의 실무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제도탐구와 상이한 제도간의 비교를 통하여 외국법원에서의 섭외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내지는 소송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연구결과는 자국법의 역외적용의 한계를 규명하여 이와 관련된 국제적 분쟁의 해결과 학문적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학문의 실용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믿으며, 나아가 국내 실무영역에서는 주권침해적 외국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준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역외적 법적용, 독점금지법, 민사법원의 역외적 처분, Laker-사건, 국제송달, 국제증거조사, 다국적 기업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