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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요소생산성 변동의 동태적 결정요인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총요소생산성 변동의 동태적 결정요인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상호(호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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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76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4월 1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 수입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대외교역과 생산성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생산성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수출과 생산성간의 인과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입에서 생산성으로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도 수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못하거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입은 장 단기적으로 생산성에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입-생산성 관계의 구체적인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수입변수의 세부항목을 생산성 결정식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중간재 수입을 제외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 수입이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수입대체산업과의 경쟁심화로 인한 혁신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추정 결과는 수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이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가져오는 생산성 증가 요인을 잘 활용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총요소생산성을 GDP로 바꾸어 추정할 경우에 인과관계는 변화가 없었으며, GDP 증가에 미치는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최종재의 수입증가로 인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 영문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during the period 1980~2003.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e existence of Granger causality running from imports to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and the relatively weak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TFP. In light of thi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mports and TFP growth, TFP growth is regressed on various trade variables, along with R&D investments and government size. The results indicate that import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FP but that exports do not.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salutary impact of imports on TFP growth stems not only from competitive pressure and new knowledge acquired from foreign rivals in the context of increased imports of final goods but also from technological transfers embodied by imports from developed countries. Most of the empirical results still hold when TFP growth is replaced with GDP growt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 수입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련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대외교역과 생산성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생산성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수출과 생산성간의 인과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입에서 생산성으로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도 수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못하거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입은 장 단기적으로 생산성에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입-생산성 관계의 구체적인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수입변수의 세부항목을 생산성 결정식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중간재 수입을 제외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 수입이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수입대체산업과의 경쟁심화로 인한 혁신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추정 결과는 수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이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향후 지속적인 시장개방이 가져오는 생산성 증가 요인을 잘 활용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총요소생산성을 GDP로 바꾸어 추정할 경우에 인과관계는 변화가 없었으며, GDP 증가에 미치는 수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최종재의 수입증가로 인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고 있음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요소축적의 둔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생산성 증가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체될 것이라는 주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성장 논쟁에서 생산성의 증가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잘 인식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술진보와 제도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에 시장개방을 통한 수입증가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경제는 수입이 생산성에 가져오는 역동적인 이익을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총요소생산성, 경제성장,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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