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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85&local_id=10011912
사이버소유권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이버소유권에 관한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진명(부산외국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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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56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2월 1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사이버공간을 지역적 장소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예컨대 인터넷주소나 홈페이지라는 용어는 지리적인 장소를 연상시키고, 특정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접근을 금지한다는 표현은 사이버공간을 현실공간에서의 장소로 유추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 사이버공간상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물권으로 구성하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도메인네임이나 컴퓨터게임의 아이템 또는 아바타 등에 대하여 그 성질을 재산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을 현실공간으로 보는 비유가 확대되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재산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도 현실공간의 장소에 대한 법리가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유추적용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공간에 대한 법리가 사이버공간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Trespass to chattels 법리이다. 이는 미국 common law가 동산소유권을 침범한 경우에 인정하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그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사이버공간에 유추적용한 것이다. Trespass to chattels 법리는 처음에는 장거리전화의 무단사용이라는 특수한 사안에 적용되다가, 이후에는 상업적인 스팸메일에 대한 금지청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경쟁업자의 웹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Trespass to chattels 법리는 그 적용범위가 계속하여 확대되면서 동산 그 자체에 대한 관련성은 점차 희석화 된 반면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던 불가침성을 사이버공간에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상의 웹사이트 자체를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사이버소유권 개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된 Trespass to chattels 법리에 대한 미국 판례들의 변천과정과 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공간에 어떠한 민사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즉 불법행위 법리와 물권법적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끝으로 사이버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로서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배타적 사용수악권 포기법리’를 유추하여 사이버소유권 개념의 정립을 시도해 보았다.
  • English
  • The thought regarded cyberspace as a regional place is overspread these days. According to this trend, it appears the legal system on the real space has been applied to cyberspace analogically. Trespass to chattels in America is the representative legal theory for this. This theory was a type of the law of tort which had been applied to the property of real estate. But an inviolability which had been for real estate has become to be applied to cyberspace, as the applying extension of cyberspace has been expanded, and the point on real estate itself constantly has been disappeared. This has produced the result that is regarded the website in cyberspace as the object of possession, which has been issued for giving the right of property in cyberspace.
    In this article, the changing process of American case and criticism on Trespass to chattels was considered. Redemption for the right of material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the law of illegal behavior, was considered on this basis. Finally, the arrangement for the concept of property in cyberspace as an alternative right which could be applied for cyberspace was tri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The thought regarded cyberspace as a regional place is overspread these days. According to this trend, it appears the legal system on the real space has been applied to cyberspace analogically. Trespass to chattels in America is the representative legal theory for this. This theory was a type of the law of tort which had been applied to the property of real estate. But an inviolability which had been for real estate has become to be applied to cyberspace, as the applying extension of cyberspace has been expanded, and the point on real estate itself constantly has been disappeared. This has produced the result that is regarded the website in cyberspace as the object of possession, which has been issued for giving the right of property in cyberspace.
    In this article, the changing process of American case and criticism on Trespass to chattels was considered. Redemption for the right of material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 the law of illegal behavior, was considered on this basis. Finally, the arrangement for the concept of property in cyberspace as an alternative right which could be applied for cyberspace was tried.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이 연구는 스팸메일, 온라인게임, 다양한 콘텐츠, 나아가 인터넷정보의 거래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사이공간상의 가치에 대한 침해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상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 일반 민사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들은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용의 한계가 있었다. 사이버소유권 개념의 논의는 이러한 법적용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가치에 대한 개념의 정립 및 가치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의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된 사이버상의 경제행위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스팸메일의 경우 스팸머가 인터넷의 경제적 저렴성, 신속성 및 수월성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에게 대량으로 송신함으로써 인터넷이용자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행위의 기초가 되는 법이론의 정립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상의 가치 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리의 개발은 사이버공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사이버가치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법리의 추상성 및 구성요건의 단편성으로 인하여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사이버가치에 대한 침해는 입증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법리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사이버가치에 대한 물권적 구성을 통하여 청구권의 근거 제공, 방해예방 및 금지, 나아가 침해금지 가처분 등을 가능케 한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민법 이론의 확장 및 심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
    넷째, 사이버소유권 개념에 대한 논의는 향후 사이버불법행위 관련 법률 제정시 핵심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산업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콘텐츠의 침해에 따른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상의 가치에 대한 침해구제 방법의 제시는 디지털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Index terms
  • 사이버소유권, 상린관계, 물권적청구권, 불법행위, 포괄적사용수익권포기, 컴퓨터서버, 스팸메일, 웹사이트, 네트워크, Trespass to chatt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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