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다양한 친족적 생활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남북한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준국제사법적인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므 ...

이 논문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다양한 친족적 생활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남북한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준국제사법적인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준거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친족상속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실적 분단의 전제 하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의 검토를 통하여 이들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私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중 이혼특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
즉, ---필요한 보호, 지원 및 이혼특례에 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신설
①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청구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신분사항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이 법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법원이 제1항의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은 2월이 지나야 생긴다.

Study on Supporting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Family Law

Study on Supporting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Family Law

이 논문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다양한 친족적 생활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남북한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준국제사법적인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므 ...

이 논문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의 다양한 친족적 생활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 남북한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준국제사법적인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준거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친족상속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실적 분단의 전제 하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의 검토를 통하여 이들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私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중 이혼특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
즉, ---필요한 보호, 지원 및 이혼특례에 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 2(이혼의 특례) 신설
①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 중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청구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신분사항란에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이 법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법원이 제1항의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의 효력은 2월이 지나야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사안을 제안하였다. 즉 동 법률 제1조의 개정과 동 법률 제19조의 2의 신설을 제안한다.
한편 이 연구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

이 논문에서는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사안을 제안하였다. 즉 동 법률 제1조의 개정과 동 법률 제19조의 2의 신설을 제안한다.
한편 이 연구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현재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적인 가정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취적과 관련된 허위신고의 예방으로 호적제도의 공증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셋째, 새터민들이 기초생활에서부터 준법생활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한 신분행위의 효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생활의 혼란을 해소한다. 다섯째, 북한지역에 잔류한 배우자와의 재판상이혼을 특례규정을 두어 해결함으로써 가정생활에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