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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을 위한 시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을 위한 시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재열(숭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68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5월 0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추궁가능한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은 채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무과실책임이라는 견해가 제기될 정도이며 그 성격은 연대책임이다. 이렇게 회계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마치 그를 보험자로 간주하여 자본시장에서의 deep pocket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을 전적으로 회계감사인에게 떠맡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하에서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과도하다 보니 회계감사인이 부실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산업을 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가 회계감사인직으로의 진출을 꺼릴 가능성도 있어 궁극적으로 회계감사가 부실해져 자본시장에 역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회계감사인은 소송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감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사보수가 상승할 우려도 있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가중되면 중소규모의 회계법인이나 개인사무소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시장,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과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대하여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비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입증책임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방안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설정과 비례책임제의 도입은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다. 특히 그리스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특정한 지수(index)에 연동시키는 경우 물가변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비례책임제에서는 회계감사인은 자기의 책임비율에 상응한 부분에 한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피해자보호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보하는 방법을 통해 상당부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In 2005,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hereinafter "the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aims at providing remedies for minority shareholders if they have suffered economic damage as a result of corporate malpractices such as a false disclosure in the first or secondary market,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stock price manipulation, or inadequate audit related to securities issued by corporation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or KOSDAQ.
    The issues of causation and reliance are frequently the most difficult to prove. Under the Act, defendants have or are assumed to have the burden to prove loss causation and reliance in the class action. If it has been determined that defendants are wrongdoers, they are joint and several liable. This kind of compensation system places a financial burden on auditors that is not proportionate to their comparative fault.
    When investors suffer a loss, auditors face potential legal liability. The way to light the burden to prove causation and reliance is not easily accepted because of the unique features of a stock market. At this time, the best method to limit audi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is a narrowing of accountant liability. Thus, this study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a liability cap and proportionate liability into Korea. A liability cap will allow auditors to financially get over situations where they have been negligent in examining a company's financial figures or uncovering discrepancies in company balance sheets. Under proportionate liability, which i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civil law principles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uditors wi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ir share of any loss incurred. Their respective portion of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as is done with respect to contribution proceeding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In 2005,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hereinafter "the Act") came into effect. The Act aims at providing remedies for minority shareholders if they have suffered economic damage as a result of corporate malpractices such as a false disclosure in the first or secondary market,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stock price manipulation, or inadequate audit related to securities issued by corporation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or KOSDAQ.
    The issues of causation and reliance are frequently the most difficult to prove. Under the Act, defendants have or are assumed to have the burden to prove loss causation and reliance in the class action. If it has been determined that defendants are wrongdoers, they are joint and several liable. This kind of compensation system places a financial burden on auditors that is not proportionate to their comparative fault.
    When investors suffer a loss, auditors face potential legal liability. The way to light the burden to prove causation and reliance is not easily accepted because of the unique features of a stock market. At this time, the best method to limit auditors' liability to third parties is a narrowing of accountant liability. Thus, this study deals with the introduction of a liability cap and proportionate liability into Korea. A liability cap will allow auditors to financially get over situations where they have been negligent in examining a company's financial figures or uncovering discrepancies in company balance sheets. Under proportionate liability, which i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civil law principles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uditors wi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ir share of any loss incurred. Their respective portion of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in the same manner as is done with respect to contribution proceedings.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소수주주보호,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기업은 연중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나 회계감사인들의 정당한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소수주주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회계감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을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제한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본 연구의 결과는 증권집단소송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인, 연대책임, 거래인과관계, 손해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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