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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696&local_id=10012369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 여신에 미치는 영향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 여신에 미치는 영향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석진(경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95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목적은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과 차입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비대칭 정도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개별은행이 제공하는 전체 기업에 대한 자료가 아닌, 기업 사업보고서 상의 당해 은행차입금 순증분과 해당연도의 은행차입금 평균금리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산업 집중화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개별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은행산업 집중화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 기간은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한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은행산업 집중도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1,000 미만으로 ‘경쟁적 시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1,000을 넘어 ‘다소 집중된 시장’이 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2002년을 기점으로 은행산업 집중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2003년까지로 기간을 한정한다. 표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계속 상장된 12월 결산기업 중 일반은행차입금이 양(+)인 239개 중소기업이다.
    분석 결과, 은행산업 집중화로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자금가용성이 집중화 이전보다 증가하지는 않았다. 자금가용성 측면에서는 ‘경쟁적 시장’일 때와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모하였을 때의 차이가 없이, 두 기간 모두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자금가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차입금리에 대해서는 기업연령을 대용변수로 사용한 경우 은행산업 집중화가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신생기업에 대한 차입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 시장’일 때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신생기업의 차입금리가 높았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다소 집중된 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의 차입금리가 오히려 낮아졌다. 결국 은행산업 집중화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 집중화가 작금의 중소기업 자금난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nglish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anking market concentration on small businesses’ lines of credit and borrowing rate in connection with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closely examines the different effects of banking market concentration on individual businesses using the net increase of lines of credit in the business report and the average interest rate of bank loans in the corresponding year. The analyzed period is from 1998 when the banking market begins to be concentrated rapidly in Korea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o 2003. The period is divided into 1998~2000 when the degree of banking market concentration is below 1,000, the state of ‘competitive marketplace,’ and 2001~2003 when the degree exceeds 1,000, the state of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place.’ The samples are 239 small businesses with a positive (+) sum of bank loans, which are selected from firm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ines of credit between before and after concentration in firms under strong information asymmetry, although we expected that lines of credit would increase in such firms if banks’ information production capacity increased thanks to the concentration of the banking market. Both in ‘competitive marketplace’ and in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place,’ lines of credit in firms under strong information asymmetry appeared high. With regard to the borrowing rate, the concentration of the banking market lessen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orrowers and lenders and, as a consequence, lowered the borrowing rate to new businesses. The borrowing rate to new businesses under strong information asymmetry was high in ‘competitive marketplace,’ but it was rather lowered in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place’ from 2001 to 2003. After all, despite many controversies over the benefits and costs of banking market concentr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banking market concentration is not a decisive factor related to small businesses’ difficulties in financing.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과 차입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비대칭 정도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사업보고서 상의 당해 은행차입금 순증분과 해당연도의 은행차입금 평균금리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산업 집중화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분석 기간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한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은행산업 집중도가 1,000 미만으로 ‘경쟁적 시장’ 상태를 유지한 1998~2000년 기간과 1,000을 넘어 ‘다소 집중된 시장’이 된 2001~2003년 두 하위 기간으로 구분된다. 표본은 동 기간 동안 한국증권거래소에 계속 상장된 12월 결산기업 중 일반은행차입금이 양(+)인 239개 중소기업이다.
    분석 결과, 은행산업 집중화로 은행의 정보생산능력이 증대되면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자금가용성이 집중화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경쟁적 시장’일 때와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모하였을 때 모두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자금가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차입금리에 대해서는 기업연령을 대용변수로 사용한 경우 은행산업 집중화가 차입자와 대출자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신생기업에 대한 차입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 시장’일 때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신생기업의 차입금리가 높았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다소 집중된 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의 차입금리가 오히려 낮아졌다. 결국 은행산업 집중화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 집중화가 작금의 중소기업 자금난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의의는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의 차입금과 차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은행의 대형화와 시장지배력 증가가 자칫 은행의존적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귀결될 경우, 은행의존적이며 정보비대칭이 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실로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각계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은행차입금과 차입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은행차입금을 단순한 대차대조표 상의 은행차입금 잔액이 아닌 해당연도 신규차입 자료를 근거로 한 증분접근법(incremental approach)을 사용하여 은행산업 집중화가 개별 기업의 차입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별 기업 사업보고서를 통해 은행차입금의 평균 금리를 도출하여 차입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대차대조표 상의 은행차입금 잔액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의 정보비대칭이나 은행관계의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신규차입금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연도에 새롭게 형성된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은행산업 집중화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합병이 기업여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각 은행이 연도 말에 제시하는 총기업여신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구별된다. 이러한 자료는 개별 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과거의 여신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연도 은행산업 집중화가 개별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분석 결과, 은행산업 집중화로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자금가용성이 새롭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자금가용성 측면에서는 ‘경쟁적 시장’일 때와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모하였을 때의 차이가 없이, 두 기간 모두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자금가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차입금리에 대해서는 기업연령을 대용변수로 사용한 경우 은행산업 집중화가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신생기업에 대한 차입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적 시장’일 때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신생기업의 차입금리가 높았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다소 집중된 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의 차입금리가 오히려 낮아졌다.
    결국 은행산업 집중화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 자금난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량 대기업은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이들의 내부유보도 증가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과 같이 정보비대칭이 심한 기업의 은행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은행산업 집중화가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선별과 감시 기능을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은행산업의 변화 방향과 이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은행산업집중화, 정보비대칭, 차입금, 차입금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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