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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와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법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환경규제와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법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한철(한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576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지속가능 개발의 개념은 환경법의 일차적인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가능의 원칙은 경제적 번영을 환경보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는 한편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경제개발과 다른 한편으로 모든 생명체는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을 생존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현실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필요의 조정․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의사결정과정에 환경 및 경제 문제를 통합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합은 생태학적인 관심을 정부와 시장의 의사결정과정에 깊숙이 결합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복지가 쇠퇴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적 준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각종 저축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점차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기관투자가의 투자활동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관투자가들이 그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도록 장려․촉진하는 경우에 환경규제의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의 인센티브와 정보 및 규제 메커니즘의 조합을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일차적인 규제적 통제조치를 전달하고 확대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이 환경정책을 지지하도록 결집할 수 있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환경법의 전통적인 통제기술이 한계에 도달함으로 인하여’ 기관투자가 및 은행과 같은 기타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은 환경문제에 관하여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역할은전통적인 환경통제를 대신하기보다는 보완하고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국가와 사적 부문간의 새로운 규제협력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이용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는 단지 시장에 대하여 반응하기 보다는 기업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저하에 의하여 부과되는 문제는 환경세나 거래가능한 배출권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의 인센티브 효과를 이용함과 동시에 특히 종종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장조직의 행위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한다. 개별적인 기업 및 산업부문의 환경활동에 중추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의 시장조직에 환경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환경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환경규제에 있어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새로운 환경규제체계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파괴적 생활방식의 확산에 따라 환경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만일 자본주의 시스템의 틀 내에서 모든 금융활동에 대해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위험과 책임을 고려하게 한다면 사회는 훨씬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서구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자본시장과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펀드상품들도 개발되어 왔으며, 사회책임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시장도, 투자가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이미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과 시장이 지속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기관투자가들을 통한 환경 가버넌스는 사회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킨다. 기업들로부터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유도해내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역량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서 사회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재분배에도 도움을 준다.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 English
  • The investment patterns of capital markets shape future development and, thus, consequential environmental pressures, it is vital to reform capital market processes to promot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long-term investment. These reforms may be a highly efficient and effective means for deterring un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could result in enterprises, whose activities meet requirements of sustainability, being valued more highly by markets. There is uncertainty, however, regarding the viability of harnessing investment system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me research suggests tha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investment may yield a lower financial return or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may lack sufficient incentives and means to influence corporate environmental behavior. Conversely, there are indications that market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information regarding businesses' environmental activities as evidenced by the movement for ethical investment.
    In recent days, there has been a flood of institutional savings as people make private provisions for old age in the face of declining state welfare entitlements. Therefore institutional investors increasingly dominate capital markets. Since sustainable development emphasizes maintenance of natural and human capital for future generations, the role of capital markets is plausibly of central underlying relevance to sustainability strategies. Although there is obviously a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capital and the broader notion of capital i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al capital is relevant, since it enables major investments to occur, such as technological and product innovations, which invariably have environmental effects of some kind.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s of capital investment systems are crucial to the building of sustainable productive capacities.
    Information regarding corporate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emerging as a salient factor in investment calculations. When new information about a company's increased future production costs or reduced revenues arise from environmental regulation changes, investors may revise their expectations. A shift in market values may create strong incentives for investment in environmental care since losses of market value, the "reputational penalty," may be larger than concomitant regulatory sanctions. Changes in share values may, thus, reflect estimates of changes in the net present value of expected profits. Evidence of good environmental performance may indicate to capital markets a superior ability to generate costs savings and improve revenues, whilst evidence of pollution violations and prosecution may result in markets down-grading a profits forecast.
    Existing research suggests that environmental liabilities are regarded as more salient to market valuations than "beyond compliance" efforts. Company environmental policies and procedures also tend to be less useful to financial analysts than environmental information translated in terms of its impact on firm earnings and profitability. Current research suggests a correlation between sound environmental practices and improved market value. Investors infer that because of poor environmental performance a culpable firm will incur various costs that will diminish its profitability. The increased price of capital, thus, provides a mechanism for articulating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osts of corporate risk-generating behavior. Nevertheless, despite more investor awareness of the salience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to market valuation, no model has yet been formulated that systematically chart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environmental practices and market value.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will be crucial to the future response of capital markets to environmental performanc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지속가능 개발의 개념은 환경법의 일차적인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가능의 원칙은 경제적 번영을 환경보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는 한편으로 자연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경제개발과 다른 한편으로 모든 생명체는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을 생존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현실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필요의 조정․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의사결정과정에 환경 및 경제 문제를 통합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합은 생태학적인 관심을 정부와 시장의 의사결정과정에 깊숙이 결합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복지가 쇠퇴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적 준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각종 저축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점차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기관투자가의 투자활동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관투자가들이 그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도록 장려․촉진하는 경우에 환경규제의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의 인센티브와 정보 및 규제 메커니즘의 조합을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일차적인 규제적 통제조치를 전달하고 확대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이 환경정책을 지지하도록 결집할 수 있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환경법의 전통적인 통제기술이 한계에 도달함으로 인하여’ 기관투자가 및 은행과 같은 기타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은 환경문제에 관하여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역할은전통적인 환경통제를 대신하기보다는 보완하고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국가와 사적 부문간의 새로운 규제협력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이용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는 단지 시장에 대하여 반응하기 보다는 기업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저하에 의하여 부과되는 문제는 환경세나 거래가능한 배출권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의 인센티브 효과를 이용함과 동시에 특히 종종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장조직의 행위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한다. 개별적인 기업 및 산업부문의 환경활동에 중추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의 시장조직에 환경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환경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환경규제에 있어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새로운 환경규제체계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파괴적 생활방식의 확산에 따라 환경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만일 자본주의 시스템의 틀 내에서 모든 금융활동에 대해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위험과 책임을 고려하게 한다면 사회는 훨씬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서구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자본시장과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펀드상품들도 개발되어 왔으며, 사회책임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투자를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시장도, 투자가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이미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과 시장이 지속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기관투자가들을 통한 환경 가버넌스는 사회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킨다. 기업들로부터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유도해내고,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역량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아가서 사회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재분배에도 도움을 준다.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환경법의 접근방식과는 방향을 달리한 것이다. 점차 국가와 사적 부문간의 새로운 규제협력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이용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가 단지 시장에 대하여 반응하기 보다는 기업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을 것이다. 환경저하에 의하여 부과되는 문제는 경제적 수단의 인센티브 효과를 이용함과 동시에 특히 종종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장조직의 행위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제방식을 요구한다. 개별적인 기업 및 산업부문의 환경활동에 중추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의 시장조직에 환경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환경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환경규제에 있어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새로운 환경규제체계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환경규제의 새로운 논리, 자본시장의 환경문제, 기관투자가의 특성, 기관투자가의 역할, 기관투자가의 환경정책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2. 산업적․입법적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에 관한 合理的이고 親環境的 立法資料로, 그리고 기업의 親環境的 經營 유도를 위해, 나아가서 선진 資本市場에서의 우리 기업의 直接金融 조달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적 측면에서도 할용할 수 있다. 環境法은 새로운 분야로서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과대학들에서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環境法 강좌는 주로 행정규제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접근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하여 환경문제 이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성과는 環境法 또는 證券法 관련 강좌에 활용될 것이다. 나아가서 논문작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문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많은 젊은 학도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저 단발성의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는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틀에 관련된 과제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직접적으로 관련 法理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학위논문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자본시장(Capital Market),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환경책임(Environmental Liabilities), 환경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환경책임투자(Environmentally Responsible Investment)
  • Examination field of requesting this research issues( The ranking of possible field is up to 3rd place)
  • 1Ranking : 사회과학 > 법학 > 사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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