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쌍방위임(bilateral delega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들의 균형보수를 (미시)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여기서 쌍방위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법정소송을
주인-대리인 관 ...

본 연구의 목적은 쌍방위임(bilateral delega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들의 균형보수를 (미시)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여기서 쌍방위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법정소송을
주인-대리인 관계로 이루어진 두 진영의 경쟁상황(contest)으로 모형화하여,
기존 문헌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원고 및 피고 두 진영간의 전략적 상호작용들
(strategic interactions)을 반영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기본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험중립적(risk-neutral)이라고 가정하고, 소송에 이기는 것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변호사들이 해당 소송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정확히 관찰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자신의 소송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변호사들은
위험중립적이고, 동일한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두단계 게임(two-stage game)을 고찰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을
맺는다. 계약서에는 변호사가 소송에 이겼을 경우 받게 되는 보수와 졌을 경우 받게
되는 보수를 명시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변호사의 고정수임료와 성공사례금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받게 되는 기대임금이 그의
유보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participation constraint−이 충족되어야
한다.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의 계약내용을
모른다고 가정한다. 체결된 계약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발표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측의 변호사들이, 서로 상대방의 계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에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결정 역시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행해진다고 가정한다. 일단 변호사들이 그들의
노력을 투입하고 나면, 그들의 노력수준에 기초하여 소송에서의 승자가 결정되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의 보수가 지급된다.

We consider litigation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in which each player hires an attorney who expends his effort on her behalf. We examine the equilibrium fixed fees and contingent fees for the attorneys in two legal systems: the system with ...

We consider litigation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in which each player hires an attorney who expends his effort on her behalf. We examine the equilibrium fixed fees and contingent fees for the attorneys in two legal systems: the system with the nonnegative-fixed-fee constraint and the system with the contingent-fee cap. We show that the fixed fees are always zero in the system with the nonnegative-fixed-fee constraint, and the contingent fees are always equal to the cap in the system with the contingent-fee cap. We also examine the equilibrium expected payoffs for the attorneys and the payoffs for the players in the two systems. By comparing these expected payoffs, we show that the attorneys prefer the system with the nonnegative-fixed-fee constraint, while the players prefer the system with the contingent-fee cap.

We consider litigation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in which each player hires an attorney who expends his effort on her behalf. We examine the equilibrium fixed fees and contingent fees for the attorneys in two legal systems: the system with ...

We consider litigation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in which each player hires an attorney who expends his effort on her behalf. We examine the equilibrium fixed fees and contingent fees for the attorneys in two legal systems: the system with the nonnegative-fixed-fee constraint and the system with the contingent-fee cap. We show that the fixed fees are always zero in the system with the nonnegative-fixed-fee constraint, and the contingent fees are always equal to the cap in the system with the contingent-fee cap. We also examine the equilibrium expected payoffs for the attorneys and the payoffs for the players in the two systems. By comparing these expected payoffs, we show that the attorneys prefer the system with the nonnegative-fixed-fee constraint, while the players prefer the system with the contingent-fee cap.

(1) 연구 결과물로 "Attorneys' Compensation in Litigation with Bilateral Delegation" 란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 2005년 5월 20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에서 발표하였고
2005년 11월 4일 미국 North Carolina 주에 있는 Appalachian State ...

(1) 연구 결과물로 "Attorneys' Compensation in Litigation with Bilateral Delegation" 란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2) 2005년 5월 20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에서 발표하였고
2005년 11월 4일 미국 North Carolina 주에 있는 Appalachian State Unversity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3) 현재 이 논문은 SSCI 등재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에서
1차 심사후 수정보완을 거쳐 2차심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