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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19&local_id=10012831
공공재의 소득탄력성과 분배적 효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공공재의 소득탄력성과 분배적 효과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환재(대구가톨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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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13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고는 공공재가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의 여부와 공공재공급의 편익의 분배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 도구들로서, 기존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재/환경재의 수요의 소득탄력성, 가상가격의 소득탄력성,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간의 정확한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사적재와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수공공재의 완전모형으로 확장하여 고찰하고 있다. 한 논문에서 Flore and Carson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공공재 가상가격의 소득탄력성과 공공재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요인들로 모든 다른 공공재나 사적재와의 소득탄력성, 대체탄력성, 소비지출비율, 지출조정인자, 소득조정인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공공재공급의 편익의 분배효과인 ‘편익귀착’을 보여주는 공공재 편익의 소득탄력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복수공공재의 완전모형에서는 공공재가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를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동일하게 공공재 가상가격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들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적 분석으로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여러 공공재 모형에서 공공재의 제반 소득탄력성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재의 분배적 효과에 대한 해석에서 공공재의 수요가 사치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대로 공공재의 수요가 필수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복수 공공재의 완전모형의 경우 공공재의 수요가 사치재적이면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재의 수요가 필수재적이라면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더 적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연구자가 현실에 맞추어 어떠한 재화를 대체재로 고려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English
  • This article shows the exact relationship among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virtual prices, and willingness to pay for public and environmental services. It further extends the existing literature into the complete multi-public goods case. As Flores and Carson show, the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can be diverged from those of virtual prices and willingness to pay for public/environmental goods by additional factors, for example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for all other goods, the budget share factors, and expenditure adjustment factors via utility change. Hence the usual income classification of demand is not informative to draw an inference about that of public/environmental values. It, however, shows that the complete multi-public goods case without the existence of private market goods can reveal the same income classification of virtual prices and willingness to pay as that of demand. The simulation in this article confirms this argument. In addition, on interpreting the benefit incidence, the wealthy may demand more piece of cakes, but it does not imply that he is willing to pay more. However, in the complete multi-public goods model, the rich may demand more piece of cakes and thus he is willing to pay more for the same pieces of cakes.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 that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benefits can be clarified to the policy makers by setting the model to consider public goods with or without substitutability of private good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고는 공공재가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의 여부와 공공재공급의 편익의 분배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 도구들로서, 기존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재/환경재의 수요의 소득탄력성, 가상가격의 소득탄력성,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간의 정확한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사적재와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수공공재의 완전모형으로 확장하여 고찰하고 있다. 한 논문에서 Flore and Carson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공공재 가상가격의 소득탄력성과 공공재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요인들로 모든 다른 공공재나 사적재와의 소득탄력성, 대체탄력성, 소비지출비율, 지출조정인자, 소득조정인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공공재공급의 편익의 분배효과인 ‘편익귀착’을 보여주는 공공재 편익의 소득탄력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복수공공재의 완전모형에서는 공공재가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를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동일하게 공공재 가상가격의 소득탄력성과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들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적 분석으로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여러 공공재 모형에서 공공재의 제반 소득탄력성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재의 분배적 효과에 대한 해석에서 공공재의 수요가 사치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대로 공공재의 수요가 필수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복수 공공재의 완전모형의 경우 공공재의 수요가 사치재적이면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공공재의 수요가 필수재적이라면 지불의사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더 적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연구자가 현실에 맞추어 어떠한 재화를 대체재로 고려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공공재/환경재가 사치재인지 필수재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환경)정책의 편익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미시적 도구인 공공재의 소득탄력성의 제 개념(수요의 소득탄력성, 가상가격의 소득탄력성,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 등)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2) 공공정책/환경정첵의 분배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지불용의액(WTP)의 소득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다른 소득탄력성과 어떠한 정확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3) 비록 적절한 개념으로서 지불용의액의 소득탄력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재를 대체가능한 사적재의 존재를 고려하는 단일 또는 복수 공공재모형에서와 여러 공공재들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완전 복수 공공재 모형에서 그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정책 모형의 설정에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한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4) 공공재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볼 때 사치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불용의액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면 부자가 빈자에 비해서 더 많은 수요의 필요성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분배적 영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공/환경자원정책의 후생분석을 행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와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존의 많은 CVM연구들과 공공재연구의 결과를 하나의 분석틀로 재해석함으로써 공공재의 소득탄력성에 관한 여러 증거들을 통합된 정책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Index terms
  • 공공재, 환경재, 한계대체율, 가상가격, 소득탄력성, 지불용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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