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말 현재 한국의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7대 특별․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평균 급수인구 약 10만 명 내외의 영세규모이다. 본 연구는 한국 상수도산업의 적정 광역화 범위에 대한 실증적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

2003년 말 현재 한국의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7대 특별․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평균 급수인구 약 10만 명 내외의 영세규모이다. 본 연구는 한국 상수도산업의 적정 광역화 범위에 대한 실증적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수도물 생산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해 노동투입함수를 유도한 후,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지방 공기업 결산 및 경영평가(2001년)"와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상수도통계 (2001년)"의 자료를 이용해 노동투입함수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노동투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이는 주로 취ㆍ정수장 운영이나 중앙관리, 그리고 관로의 유지 및 보수에 고정적 노동투입이 필요하고, 사업규모가 큰 경우 규모가 큰 취ㆍ정수장을 사용하거나 급수가구 밀집지역에 직경이 큰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상수도물 산출량 단위당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의 존재는 동일 수계 내 인접한 소규모 지역들에 있어 사업 광역화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실증적 추정치를 바당으로 본 연구은 공주지역(공주시ㆍ논산시ㆍ부여군)의 상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연구한다. 상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은 주로 취ㆍ정수장의 통ㆍ폐합과 단일화된 중앙관리에 따른 인원 감축에 의해 발생하는데, 상수도물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함수 추정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주지역 상수도사업 통합은 최소한 약 6.3%에서 7.4%에 이르는 평균비용 (단위원가) 절감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The paper estimates the labor input demand function and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on economies of scale in the water industry of Korea. The labor input demand function is obtained from the running water production process which is characterized b ...

The paper estimates the labor input demand function and provides an empirical evidence on economies of scale in the water industry of Korea. The labor input demand function is obtained from the running water production process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Leontief production function of variable production factors such as labor inputs and material input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labor input demand function is further utilized to discuss the optimal spatial integration of the Korean water industry. Specifically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effects of the spatial integration of the running water operations in the Kongju region. Simulations based on the estimate of the labor input demand function indicate that the spatial integration would lower the average cost of the running water supply by 6.3% to 7.4%.

2003년 말 현재 한국의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7대 특별․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평균 급수인구 약 10만 명 내외의 영세규모이다. 본 연구는 한국 상수도산업의 적정 광역화 범위에 대한 실증적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

2003년 말 현재 한국의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7대 특별․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평균 급수인구 약 10만 명 내외의 영세규모이다. 본 연구는 한국 상수도산업의 적정 광역화 범위에 대한 실증적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수도물 생산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출발해 노동투입함수를 유도한 후,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지방 공기업 결산 및 경영평가(2001년)"와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상수도통계 (2001년)"의 자료를 이용해 노동투입함수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노동투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이는 주로 취ㆍ정수장 운영이나 중앙관리, 그리고 관로의 유지 및 보수에 고정적 노동투입이 필요하고, 사업규모가 큰 경우 규모가 큰 취ㆍ정수장을 사용하거나 급수가구 밀집지역에 직경이 큰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상수도물 산출량 단위당 노동 투입량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의 존재는 동일 수계 내 인접한 소규모 지역들에 있어 사업 광역화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실증적 추정치를 바당으로 본 연구은 공주지역(공주시ㆍ논산시ㆍ부여군)의 상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연구한다. 상수도사업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은 주로 취ㆍ정수장의 통ㆍ폐합과 단일화된 중앙관리에 따른 인원 감축에 의해 발생하는데, 상수도물 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함수 추정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주지역 상수도사업 통합은 최소한 약 6.3%에서 7.4%에 이르는 평균비용 (단위원가) 절감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조직연구와 행정논총에 발표

산업조직연구와 행정논총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