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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으로 차별화된 혼합과점과 정부규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혼합과점과 정부규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호생(명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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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1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혼합복점에서 공기업이 수행하는 역할 및 최저품질기준의 효과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기업은 생산량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모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목표로 생산량극대화를 상정하면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품질을 제공하는 균형이 나타난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서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제공하는 현실에 부합된다. 둘째, 공기업에 생산량극대화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품질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며 민간복점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후생을 낳는다.
  • English
  • This paper analyses the role of a public firm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s in a mixed oligopo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apers on this issue, this study looks at the case where the public firm maximizes its output rather than social welfare and some of the consumers in the market do not buy the product(that is, a partially covered marke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n equilibrium that the public firm provides a lower quality product, is shown to exis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ality. This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ult derived by Delbono et al(1996) which argued that a public firm maximizing social welfare would provide a higher quality product. Secondly, compared with a pure duopoly, the mixed oligopoly with an output-maximizing public firm and a (properly set) minimum quality standard, yields a higher level of social welfare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marke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수직적으로 차별화된(vertically differentiated) 시장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해 다양한 선호를 지니고 있으며 공급자도 상이한 수준의 품질을 지닌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말한다. 동질적이거나 수평적으로 차별화된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시장에서도 공기업이 존재한다. 보험, 교육 등의 시장에서 공기업은 기본적인(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제공하며,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공사는 대부분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며 민간기업은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규제가 시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로 최저품질기준(minimum quality standard)과 가격통제를 들 수 있다. 최저품질기준은 안전이나 위생 등의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제이다.
    본 연구는 혼합과점에 대한 기존 연구가 다루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순수과점과 비교하여 혼합과점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시장에서 시행되는 정부규제가 제품의 가격과 품질 및 시장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모형을 설정하고 균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수직차별화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공기업의 목표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가 아니라 생산량 극대화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으로부터 기업들이 품질결정과 가격결정을 하는 2단계 게임을 설정하고 균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규제가 그러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혼합복점에서 공기업이 수행하는 역할 및 최저품질기준의 효과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기업은 생산량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모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목표로 생산량극대화를 상정하면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품질을 제공하는 균형이 나타난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서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제공하는 현실에 부합된다. 둘째, 공기업에 생산량극대화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품질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며 민간복점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후생을 낳는다.
  • Index terms
  • 혼합과점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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