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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26&local_id=10012825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세무요인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세무요인을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전태영(경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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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29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관련 정책및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2004년 현재 100만$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106개 업체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4개의 요인이 채택되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의 수혜여부,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 세무행정시스템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 및 세무조사여부가 그것이다. 통제변수로는 경영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 매출액비율 및 자본이익률이 사용되었다. 통계분석결과 조세인센티브의 수혜여부와 세무조사여부가 외국인투자규모의 결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조세감면인센티브가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의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를 고안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세무조사가 FDI에 대해서 가지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세무조사대상 기업의 공정한 선정과 세련된 세무조사방법의 고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English
  • Factors Affe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Korea
    : Focused on Taxation

    This paper is motivated to survey foreign investors' perception on tax environment in Korea as well a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ize of direct investment toward Korea. We have used Facts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Korea produced in 2004 by the Korean Government(Department of Industrial Resources) to find a target population for the present empirical research. When a certain corporation has every characteristic shown below, it has been adopted in the research sample.
    1. Industry sector: manufacturing.
    2.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Korea by 2004: more than 1 million dollars.
    3. Equity ratio of foreign investors: more than 50% of outstanding equity.
    As a result, we've found 730 corporations fit our conditions. Questionnaires have been mailed to the executives in charge of accounting and taxation, resulting in 106 valid responses.
    The research model is composed of dependent variable, four independent variables, and three control variables as follows.
    ln(FDI) = α+ β1Incentive + β2Service + β3System + β4Audit +
    Υ1Environment + Υ2Sales + Υ3Profit + ε
    Dependent variable is defined as the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ransformed by natural logarithm. Independent variables are defined as follows.
    1. Incentive: whether or not each corporation has received tax incentives provided for foreign direct investors by the Korean Government.
    2. Service: evaluation on the services provided by tax officials.
    3. System: evaluation on the system of tax administration.
    4. Audit: whether or not each company has experienced tax audit in the past.
    Control variables are evaluation on the managerial environment, sales volume divided by total assets, and net profit divided by the capital of each enterprise.
    Regression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showing that tax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ment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size of investment. Considering the size of t-value, its influence is quite significant. Therefore, efficient tax incentive system for foreign investors is thought to be a convenient way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Additionally, we have found that those who have experienced tax audit invest less money compared with those who don't have. This fact tells that tax audit methods and quality need improvement. Thus relevant research for audit design as well as education toward tax administrators are requested for the pres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관련 정책및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2004년 현재 100만$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106개 업체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4개의 요인이 채택되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의 수혜여부,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 세무행정시스템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 및 세무조사여부가 그것이다. 통제변수로는 경영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 매출액비율 및 자본이익률이 사용되었다. 통계분석결과 조세인센티브의 수혜여부와 세무조사여부가 외국인투자규모의 결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조세감면인센티브가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외국인 투자의 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를 고안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세무조사가 FDI에 대해서 가지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세무조사대상 기업의 공정한 선정과 세련된 세무조사방법의 고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국제화시대를 맞아 기업이 국경을 넘어 투자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각국의 정부도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동기에서 본 연구가 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현재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106개 기업의 응답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연구모형에는 4개의 세무요인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고 기업요인 및 경영환경요인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조세감면대상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투자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의 투자액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투자액이 낮게 나타났다. 조세감면대상기업의 투자가 높다는 사실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세감면혜택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본 조사결과는 세무조사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신중히 기획되고, 탈세의 가능성이 높을 때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중립적이어야 하고, 조사원들은 조사대상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세무분야 FDI관련 문헌은 대부분 법적.제도적 측면과 FDI와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 외에 세무행정 및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세무행정의 내용이 얼마나 유연하고 효율적인가의 문제가 납세자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수준이 FDI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 및 제도개선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방식의 개선은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제조업이외의 분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노동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로는 전통적인 제조업분야보다는 서비스업분야가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Index terms
  •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인센티브,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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