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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30&local_id=10011766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 따른 입법론의 검토 - 접근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 따른 입법론의 검토 - 접근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대희(인하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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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592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접근통제는 저작물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저작물을 사적 재산이 되도록 전환시키며, 이러한 전환에 의하여 저작물의 효율적인 소비가 증진된다. 저작물에 대하여 접근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이었던 저작물이 배타적인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무임승차자들은 저작권자로부터 구입을 하여야만 하거나 아예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저작물에 대한 소비는 효율적인 수준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타인을 배제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소비가 촉진된다.
    접근통제는 저작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려는 경향과 일치한다. 어떠한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타인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경우 상품을 이용하거나 소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재산권자와 흥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임승차자는 재산권자와 흥정을 하는 것이 강요되거나 저작물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코오즈의 이론(Coase's theorem)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코오즈의 이론에 의하면, 어느 당사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하고 저작물의 모든 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저작물의 최종 이용자와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허락을 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코오스의 이론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i) 정보가 완전하고, (ii) 거래비용이 0이거나 사용허락을 위하여 아무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iii) 당사자들이 합리적이어야 하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접근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이러한 전제요건은 문제가 된다. 코오스의 이론이 기초로 하고 있는 세 가지의 전제요건은 모든 경우에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사유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근통제는 자원, 곧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코오스의 이론은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비용을 부과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정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에 의하여 거두어들여지지 않는 사회적인 이익을 생산한다. 예컨대 과학잡지에 출판된 논문의 저자는 직접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명예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 코오스의 이론은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 English
  • DMCA provides a protection against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that both protects copyright and controls access to works, which was addressed by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Technological measures or access control has little been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in the US and Korea. This paper tries to do this. In order for the Coase's Theorem to be correct, there are some requirements or prerequisites to be me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o prove that those prerequisites can rarely be met.
    Since copyrighted works hav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market inefficiencies are essential. Although access controls are intended to cure some of the problems presented by public goods, this paper argues that fair use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technological measure legislations in situations where access controls fail to correct market failur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현재 한미간 FTA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의 4대 쟁점으로 부각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에서 접근권의 인정여부 및 디지털경제하에서의 접근통제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근권 내지 접근통제의 문제점에 대한 미국에서의 분석은 주로 접근권에 대한 예외, 특히 공정이용이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에 적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로서, 본 연구는 법경제학적 분석에 따른 접근권의 인정여부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에 따른 논리적인 귀결로서 (i) 접근권에 대한 입법론, (ii) 접근권에 대한 예외규정의 필요성, (iii) 접근통제와 저작권과의 연계관계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현재 일시적 복제개념이나 접근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관장하는 문광부와 정통부가 그 도입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접근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접근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가 접근권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Index terms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권, 법경제학, 디지털경제, 인터넷, WIPO 저작권조약, 공공재, 코오즈의 이론(Coase's Theo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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