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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34&local_id=10012223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 분석 -지방재정의 부패와 관련하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 분석 -지방재정의 부패와 관련하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상엽(한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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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0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조선후기에는 중앙재정이 악화되고, 이것이 전적으로 지방재정으로 전가되고, 농민의 저항이 이어져 수령은 부세운영에 있어서 국가적인 틀을 벗어나 군현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지방재정은 지방지배구조의 특징, 부세제도, 부패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오늘날의 지방재정 위기 요인 모델을 발전시켜 조선후기 지방재정 위기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방관과 관속에 의한 중간수탈의 증대라는 현상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였으며,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담세자 농민의 열악화, 지방의 변동상황을 수렴하지 못한 부세제도의 경직된 운영과 이로 인한 모순관계와 대항관계, 조직규모의 증가로 인한 지방경비의 확대, 중앙재정의 부족에 따른 상납분의 증가, 예산관리제도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위기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근대적 요소의 맹아가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청부제적 요구, 수령의 통제력 결여와 이서의 재량권 일탈 등에 짓눌려 성장.발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려는 개혁안으로 노론 계열의 집권 관료를 중심으로 한 부문개혁론과 남인 계열의 전직관료와 재야학자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개혁론 등이 제기되었으나,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19세기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기였으며, 사회경제 변동이 빠르게 진전되어 가는 시기였다. 국가의 근본틀이라 할 수 있는 대민지배와 사회갈등 구조 문제를 조화롭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그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19세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현재도 지방분권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구조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없이 외부 증세만을 치료하고 미봉책만 나열함으로써 지방행.재정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조선 후기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in the late Chosun Dynasty. Chosun government provided the financial resources by means of the products from the lands and people's labors and managed the national economy. It was holded up by taxation and the local district system. But it could not interfere actively in the local finance.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re happened social and economic change. And so, the local finance was not on the grounds of personal or actual thing extracting but of money extracting, and its size had been large according as national finance and those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headquarters had been large, which was the result of intensification of central bureaucratic system and strengthening of military power.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spite of the steadingly increasing expenditure, the revenue did not increase, even decreased and so financial difficulties were brought about in the local finance as well as in the national finance. The national government tried to fiscal crisis them by shifting the burden of deficiencies of state treasury to local finance. Therefore local government too, had to exploit the people much more to strengthen their burde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조선조 지방재정은 ‘各司自辦’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중앙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에 관여하려 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제한을 받아 왔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수령이 지방유력자의 협조를 받아 운영되는 군현제의 속성과 함께 재정문제가 상납문제에 초점을 두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고, 둘째, 자연경제를 전제로 하여 재정전반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재정체계의 변동,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확의 변동이 오게 되어 이것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면 재정위기가 초래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후기 지방재정은 지방지배구조의 특징, 부세제도, 부패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지방재정의 위기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시스템과 지방재정 위기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여 내용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지방재정 시스템은 지방행정 지배구조와 지방재정 시스템의 특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지방재정 위기 요인을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요인은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전자에서는 다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농민층 분해, 財富的 성향과 사치풍조 분위기를 다루고, 후자에서는 파행적인 정치부패와 요예 문제를 분석하였다. 내부요인으로는 크게 관료주의 팽창요인, 정부간 재정관계 요인, 지방정부의 자구책과 부패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재정 위기 원인을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 중 특히 지방재정 부패와 관련하여 조선후기에 왜 그렇게 지방행.재정에서 부패가 심각했고, 반부패대책에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재정에 있어서 책임성 제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당시 지방재정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체제와 관련된 구조적인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재정 부족분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고, 이는 결국 백성들에게 전가되었다.
    정부는 읍사례준용안을 제시하였고, 전직관료나 재야 학자들은 읍경비배정안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종초기 지방재정의 개혁으로 이어졌고,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지방재정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지방경비 배정방식과 서구와 일본의 지방세제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상호 경비를 분담하는 방식 등이 모색되었다. 일제는 지방세규칙과 지방비법을 마련하여 경비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여 국고부담을 줄이고 식민지 수탈 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개혁안들간의 차이와 갈등, 주체들간의 의견 대립이 어떻게 조정되었고, 지방민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개혁이 시행될 때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할 때 함의로 제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본 연구는 조선후기 지방재정에 있어서 위기관리 요인, 부패유발요인 및 위기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재정에 있어서 위기관리와 부패의 원형을 탐색하였다.
    - 조선후기 지방행정사와 격변기의 대응과정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구상할 수 있을지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과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 지방세 체계와 재원조달 기능의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한 정부간 재정구조의 재구조화, 시민사회의 재정통제 능력 제고, 지방재정 인센티브제와 패널티제도 구상 등을 구상해 보았다.

    ○ 기존의 이론적이고 지엽적 분석 수준을 넘어서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위기 요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접근방법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위기관리 모델 등을 행정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재정사 연구에 새로운 접근방법 적용을 시도하였다.

    ○ 그 동안 역사학계의 질서와 권력은 중앙 중심의 표준화된 역사 만들기에 기초하여 직업적인 역사학자들이 주도하는 ‘지방사’를 향토사보다 우위에 놓는 엘리티시즘에 빠져 있었다. 조선시대 수세(收稅)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사회에 세금을 일률적으로 획정하여 이를 중앙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 차원에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실제 징수하는 규모를 결정하는 다양한 메카니즘을 인정하여 한편으로는 지방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앙집중과 지방정부의 종속이라는 양극구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사회 사이의 경쟁과 타협이라는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조선후기 지방행.재정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당시 역사적 사실 분석에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 이를 현대 지방행.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 대책에 대한 함의 도출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지방재정의 위기관리와 부패학 연구는 역사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재정학 등 인문사회과학 각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 본 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 분야는 어려운 한자, 고문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후속세대 양성이 용이하지 않으나, 본 연구를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꾸준히 배출할 계획이다.
  • Index terms
  • 지방재정(local finance), 재정위기(fiscal crisis), 조선후기(the late Chosun Dynasty),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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