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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42&local_id=10012330
특허권 강화는 국가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키는가? 특허권 강화의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특허권 강화는 국가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키는가? 특허권 강화의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200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환주(상지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21
선정년도 200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6년 03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6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강화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1975-2000년 기간의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and Ginarte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 간에 누적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향상과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성장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개별국가에 적용한 결과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되나 지난 25년 동안 성장경로가 하나로 수렴하기 보다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균형격차로 수렴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catch-up을 보여주는 국가군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 영문
  • Our study builds a model of cumulative growth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nd economic growth for a cross-section of countries for the period 1975-2000.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mpacts of IPRs on growth gap between countries using a catching-up model and USPTO database. We find that IPRs affect economic growth by stimulating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capital. However, the economic effects of IPRs on innovation activity are absent in this study. We find also the cumulative causation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growth. Lastly,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wide variety of possible growth paths available to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social capabi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강화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1975-2000년 기간의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and Ginarte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 간에 누적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향상과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성장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개별국가에 적용한 결과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되나 지난 25년 동안 성장경로가 하나로 수렴하기 보다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균형격차로 수렴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catch-up을 보여주는 국가군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수업교재로 활용하여 최근 조류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예정임.
  • 색인어
  • 지적재산권, 기술혁신, 국가간 성장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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