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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42&local_id=10012330
특허권 강화는 국가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키는가? 특허권 강화의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특허권 강화는 국가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키는가? 특허권 강화의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서환주(상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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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21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3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강화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1975-2000년 기간의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and Ginarte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 간에 누적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향상과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성장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개별국가에 적용한 결과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되나 지난 25년 동안 성장경로가 하나로 수렴하기 보다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균형격차로 수렴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catch-up을 보여주는 국가군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 English
  • Our study builds a model of cumulative growth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nd economic growth for a cross-section of countries for the period 1975-2000.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mpacts of IPRs on growth gap between countries using a catching-up model and USPTO database. We find that IPRs affect economic growth by stimulating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capital. However, the economic effects of IPRs on innovation activity are absent in this study. We find also the cumulative causation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growth. Lastly,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wide variety of possible growth paths available to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social capabil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강화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1975-2000년 기간의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권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and Ginarte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 간에 누적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향상과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다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성장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추정결과를 개별국가에 적용한 결과 조심스런 해석이 요구되나 지난 25년 동안 성장경로가 하나로 수렴하기 보다는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균형격차로 수렴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catch-up을 보여주는 국가군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수업교재로 활용하여 최근 조류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예정임.
  • Index terms
  • 지적재산권, 기술혁신, 국가간 성장격차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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