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상장기업의 지배소유구조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92개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상장기업의 지배소유구조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92개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우선 기술적 분석으로 통계적 상황을 파악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분석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OLS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분석하였다. 또한 복수방정식을 이용하여 상기의 추정결과를 더한층 돈독히 하였다.
중국 상장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과 법인이 대주주인 기업으로 양분된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와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지배의 기업이 정부지배의 기업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나, 업종, 본사 소재지 등은 기업성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소유권의 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quity ownership in a listed Chinese firm can have as many as five different classes: state-owned share, legal-person (LP) share, trabable A-shates, employee shares, and shares only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a phenomenon that is unique to the Ch ...

Equity ownership in a listed Chinese firm can have as many as five different classes: state-owned share, legal-person (LP) share, trabable A-shates, employee shares, and shares only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a phenomenon that is unique to the Chinese equity marke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and how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listed Chinese firms is affected by their shareholding structure. The sample consists of 192 firms listed in the China's stock market from 1994~2003. It is found that firm performanc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proportion of LP shares but negatively related to the proportion of shares owned by the state.
The empirical evidence presented here suggests the inefficiency of state ownership. It caused that the government many pursue political objectives such as excess employment rather than profit maximization. Many studies also point out that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s and shareholders' goals are a source of inefficiency. The inefficiency of state ownership many arise from a series of principal-agent problems. The manager from the government may not have sufficient incentives to preserve and increase the value of state properties. These finding suggest that the rules of organization under the "modern enterprise system" has created a regime conductive to implementing measures for state-owned firm's reform in China's economic transi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상장기업의 지배소유구조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92개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상장기업의 지배소유구조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92개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우선 기술적 분석으로 통계적 상황을 파악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분석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OLS회귀모형을 통해 추정․분석하였다. 또한 복수방정식을 이용하여 상기의 추정결과를 더한층 돈독히 하였다.
중국 상장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크게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과 법인이 대주주인 기업으로 양분된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와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지배의 기업이 정부지배의 기업에 비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나, 업종, 본사 소재지 등은 기업성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소유권의 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 시장접근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상장기업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문제가 심각하게 나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 시장접근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상장기업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지배구조차원에서의 감시체제가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리인의 사적효용의 극대화 추구라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인지분율이 높은 상장기업이 국유지분율이 높은 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좋다는 결과는 기업들에 대한 지배구조차원에서의 감시가 법인기업들이 정부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케 한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중국기업의 현실에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기업 경영성과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 성공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내부지분구조를 개선하는 소유분산 정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제의 기본이념을 견지하기 위해 정부가 과도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 개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선행되어져만 한다. 이를 위해 유통주의 비중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적 제도장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외부통제시스템을 만들고 내부자 통제를 위한 감사회 기능의 강화나 사외이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내부자 감시통제체제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금융당국은 2004년 말 이후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증권감독위원회는 "일반주주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정부 및 국유기업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상대거래로 이루어지던 비유통주의 거래를 반드시 거래소 내에서 하도록 하는 "상장기업 비유통주식 양도 처리규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비유통주 문제의 해결은 주가급락과 국유주 및 유통주 주주간의 이해대립 등으로 결코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활용방안으로는 향후 중국기업과의 M&A는 물론 국내 증시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이나 대형기업에 대한 기업평가 등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