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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49&local_id=10012786
사이버결제상의 보안성 확보와 분쟁 해결을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신용카드결제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이버결제상의 보안성 확보와 분쟁 해결을 위한 한미간 비교연구 -신용카드결제를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하충룡(부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09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3월 1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결제와 관련하여 보안성 확보를 위한 법제는 아직도 미비하고 효율적이 못하여 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의 역할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안전한 결제수단의 확보 및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감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결제의 보안성을 비롯하여 전자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존의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신용카드결제의 보안성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보안성 확보에 있어서 각 법제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한 통합방안과,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 대금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 English
  •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business transaction has been much easier than ever before in terms of speed, costs, and accessibility. However, serious risks have been lurking behind such advantageous aspects, including payment security and ema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the legal systems of Korea and the U.S. have been compared to derive implications on the protection of cardholders in cyber-transactions. Main issues were discussed in the areas including liabilities of the parties using credit card, protection of cardholders' personal information and certification of the bona-fide cardholder.
    Several trends were derived from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tensity of protection of cardholder was stronger in the U.S. than in Korea. Second, the U.S. government has encouraged the private industry to endeavor to protect the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voluntarily,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lied more on the enforcement of legal regulations. Finally, the legal system of Korea in the certification of bona-fide cardholder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U.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결제와 관련하여 보안성 확보를 위한 법제는 아직도 미비하고 효율적이 못하여 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의 역할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안전한 결제수단의 확보 및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감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결제의 보안성을 비롯하여 전자결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기존의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신용카드결제의 보안성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뒤, 보안성 확보에 있어서 각 법제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한 통합방안과,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 대금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당사자의 책임, 개인정보보호, 전자인증 등의 관점에서 분쟁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당사자의 책임면에서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신용카드소지인이 신용카드사용과 관련한 신용카드소지인의 입법적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와 거래진흥을 위하여 통지의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도용이나 절취에 의한 사용의 경우에는 최소한 일정금액한도(예를 들어 10만원 이하 등)내에서만 신용카드소지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정부 기관소유의 개인정보보다 신용카드회사소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기업의 신용카드정보보호의 정부규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과 같이 법적규제와 병행하여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거래시 본인확인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전자인증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입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효력을 외국과의 거래에서도 명시적으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 보다는 국제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국가간 분쟁해결의 근거를 한발 앞서 준비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국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전자서명법상에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ndex terms
  • 분쟁해결, 신용카드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자인증,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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