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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53&local_id=10012549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비교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국가행정구조의 재형성: 비교분석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근세(성균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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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04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최근 OCED 국가들에서 전통적인 계층제 거버넌스에서 시장 및 네트워크로 거버넌스의 유형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1980-2004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의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고찰한다. 첫째,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축관리가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정부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재정규모 역시 GDP대비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둘째, 일본의 경우,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는 복합적이다. 전반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재정적 측면의 감축관리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일반/특별회계에서 국가채무 부담의 비중을 증가시켰고, 이는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점차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 English
  • Recently, there has been a type of governance change from hierarchial, via market, to network governance among the OECD countries. This research looks at the change of state administration structure in the Korea and Japan, especially on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means in 1980-2004. In the case of Korea, It was found that Korean government had not succeeded generally in the cut-back management since the 1980s.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the size of government was gradually increased. Also the size of finance was increased in the ratio of GDP. In the case of Japan, the change of Japan government is compound in aspect of 'small government'. Overall, the size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was decreased, but the relative size of finance was increased since 1990s. Therefore, Japan government had not succeeded in the cut-back management of finance. Due to the increase in debt outstanding, the ration of national debt service within General/Special Account expenditure has risen. Consequently, rigidity of fiscal administration was gradually deepen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행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그 대상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정부관료제 형성의 문화적 전통이 유사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된 1980~2004년까지의 기간을 범위로 하여 국가행정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가행정구조의 기술(description)을 위해, 국가행정기능과 기구는 각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을 그 국가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각 국가기능 및 기구의 행정조직과 행정자원(조직, 인력, 예산)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국가행정기능 및 기구별 국가행정구조(행정수단, 행정자원, 조직유형)를 기술하고, 이를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국가행정구조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즉, 시기별로 국가행정기능과 기구 유형별 행정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기별로 개별 행정기능 유형이 어떤 지배적인 행정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진행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행정구조의 변화의 추이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의의를 학문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으로 이 연구는 행정이론의 기본적 요소로서 국가행정구조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정부개혁의 행정적 실체의 논쟁에 있어 경험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의 다양한 경로, 그리고 삼중국가관료제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통해 행정이론의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가행정구조의 비교론적 분석결과, 한국 정부규모에 관한 논쟁에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과 인력이라는 단순한 행정자원의 총량적 규모 비교를 넘어 행정기능 및 행정수단의 비교는 국가간 정부규모의 비교에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2) 국가행정구조에 관한 비교론적 분석결과, 한국 국가행정의 구조적 특성 (정부기능, 행정수단, 행정자원, 조직유형의 상대적 구성)은 앞으로 행정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인 외국 국가행정구조에 관한 경험적 자료분석은 행정이론과 비교행정의 강의에 있어 참고문헌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차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한다면 행정이론과 비교행정이론의 학부 3-4학년과 대학원생의 부교재로 읽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ndex terms
  • 정부기구론, 행정개혁, 신자유주의, 한국행정, 일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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