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54&local_id=10012347
기금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일고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
B00605 |
선정년도 |
2004 년
|
과제진행현황 |
종료 |
제출상태 |
재단승인 |
등록완료일 |
2006년 05월 22일 |
연차구분 |
결과보고 |
결과보고년도 |
2006년 |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 ...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정치적인 교란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기금사업의 선택에 응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들의 우선순위 설정에 적용하여 본다.
-
영문
-
A Thought on the Off-Budget System
Sangheon Kim
Reckless management of the off-budget system in the past has made the system open to criticism. The criticism, however, has hardly been grounded on theoretical and/or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pro ...
A Thought on the Off-Budget System
Sangheon Kim
Reckless management of the off-budget system in the past has made the system open to criticism. The criticism, however, has hardly been grounded on theoretical and/or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provides a framework with which we can judge whether or not a government project needs to be financed with off-budgets.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social welfare increases with off-budget financing of government projects vulnerable to political influences. We utilize the results to evaluate government projects in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Fun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 ...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정치적인 교란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기금사업의 선택에 응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들의 우선순위 설정에 적용하여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 ...
과거 우리나라의 방만한 기금운영은 기금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기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기금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국가의 특정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정치적인 교란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기금사업의 선택에 응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들의 우선순위 설정에 적용하여 본다.
-
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
-
1순위 :
사회과학
>
행정학
>
재무행정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