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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55&local_id=1000953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브라질,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나중식(경성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0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2월 1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브라질의 프레투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운영모형과, 과거부터 시민 지향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행정개혁을 통하여 예산참여를 제도화해 온 바 있는 미국중소도시의 참여예산운영모형, 그리고 1년여 동안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제 막 도입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참여예산운영모형을 상호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운영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의 거시적 영향요인들이 각각의 사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질은 참여인프라인 근린사회조직이 매우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참여의식이 매우 높으며, 공동체주의의 정치이념이 매우 강하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노동자당의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예산을 보는 지배적인 시각이 분배와 복지, 그리고 공정배분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형의 참여예산제도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중소도시는 대부분이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선호하며, 참여인프라와 참여의식이 높으며, 주민참여제도를 기존의 예산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도구성을 강조하면서 예산결정의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민 협의형의 운영모형이 가장 많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지역사회와 관련된 근린사회조직이 활발하게 구성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들간의 협조의식과 정책참여의식이 약하며, 또 단일민족이면서도 지역사회의 공통선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며, 예산의 결정은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전통이 남아 있어 브라질과 같은 적극형의 예산참여형보다는 관·민 협조형의 참여모형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많다. 최악의 경우는 소극적 관·민 협의형도 아닌 형식적인 참여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 English
  • The Participatory Budget, instituted by the Porto Alegre City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1989, is defined as a process designed to promote sound, transparent management of municipal affairs by involving city residents in decision making on budget allocations. This study is to examine(find) the reason why the Brazil Model does not operated on the same patterns in other cities which has deferent political culture and environmental context.
    This comparative study is analys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operational patterns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three city government: Porto Alegre in brazil, middle and small cities in United States, and Kwangjubuk-gu in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ies based on the case studies in term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analytical framework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macro-contextual and intermediate factors. The former factors contains the infra-structure easy to participate the budget making, regional political culture, budgetary perspectives the citizen has, experiences on corruption and mismanagement in traditional budget making. The latter factors contains the main stream(who) and purposes(for what) in which affect participatory patterns and operational model when the case cities applies the Participatory Budgeting.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브라질의 프레투 알레그레 시의 참여예산운영모형과, 과거부터 시민 지향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행정개혁을 통하여 예산참여를 제도화해 온 바 있는 미국중소도시의 참여예산운영모형, 그리고 1년여 동안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제 막 도입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참여예산운영모형을 상호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운영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의 거시적 영향요인들이 각각의 사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통하여 재무행정론 또는 정부예산론의 내·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대의적 재정민주주의 하에서는 거의 생각해오지 않았던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참여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참여운영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정책 또는 도입전략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제도설계(도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최적운영모형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성공적 찬사만으로 일관해 온, 그리고 우리가 밴취마킹하려고 하고 있는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결과(12년 동안의)를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이 제도의 그 성공요인과 한계를 밝힌다.
    (4) 같은 나라(미국)의 비슷한 규모의 지방도시(세인트 폴, 데븐토트, 포틀랜드시 등)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운영모형이 각각 다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사례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한 운영모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 나라(광주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객관적 평가(2년간의 운영평가)를 통하여 그 형식성 및 성공여부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무엇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예산평의회,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고객주의, 신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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