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 ...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가능성도 커지며, 그것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누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동안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었고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분권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분권화추진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전술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재정누출의 가능성과 그 대비책을 살펴본다.

[주제어: 재정분권화, 연성예산제약, 지방재정규율]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uch ...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uch fiscal externalities.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opportunistic behavior in fiscal decision making process becomes serious as th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increases. The reinstate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after 30 years' absence and the direct election of mayors and governors by citizens popular votes have greatly changed the local fiscal practice. At this juncture we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y asp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s,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such investigation.

[Key words: fiscal decentralization, soft budget constraint, local fiscal discipline]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 ...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가능성도 커지며, 그것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누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동안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었고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분권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분권화추진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전술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재정누출의 가능성과 그 대비책을 살펴본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나 이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재정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책임성제고에 관한 유용한 지침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한국지방정부학회의 학술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에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나 이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재정분권화시대의 지방재정책임성제고에 관한 유용한 지침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한국지방정부학회의 학술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