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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58&local_id=10012830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거버넌스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유형별 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거버넌스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유형별 비교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인(부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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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17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거번너스 구조가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거버넌스 수준은 환경보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차서비스의 순이며, 세 가지 서비스유형에 따라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버넌스구조의 하위 변수 중에서도 상호의존성은 세 가지 서비스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환경보호서비스 및 주차서비스인 규제 서비스가 배분적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보다 높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 구조변수의 하위변수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으나, 주차서비스의 경우 자율성과 네트워크의 구축 수준이 낮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의 구조적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거버넌스 수준과 서비스 수준의 관계는 정의 관계나 부의 관계라기보다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중간되는 경우에 세 유형의 서비스 모두 그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버넌스 수준과 서비스 수준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선형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의 수준은 주차서비스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다. 이것은 규제서비스라고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언명할 수가 없으며,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한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 해주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차담당 공무원들이 주차서비스 업무의 여러 부문 간의 상호의존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자율성을 강화하는 소위 거번너스 수준을 높이게 되면 주차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도시일수록 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서비스 예산이 많이 투입될수록 서비스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Firs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governance level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by the service type at significance level of .05(p=.033). The governance level of environment protection service is 4.079(five point scale), highest among them, and that of social welfare service is 3.720, next high, and last that of parking service is 3.657, lowest. The autonomy level, the sub-variable of the governance, of environment protection is 3.909, and that of social welfare is 3.338, and that of parking service is 3.291, but the levels are a little lower than those of the governance. In the level of network-building, the sub-variable of the governance, environment protection service(4.204), social welfare service(3.808), and parking service(3.229) are in the same order of govern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level of network-building is relatively high(p<.000). But, in the case of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p<.218), and the inter-dependency(.p<502), is th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governance levels among three services.
    By the three group of governance level, is th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service quality among those groups for three kinds of services. The significance levels of difference test for three services, are .302(social welfare), .121(parking service), and .518(environmental service).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e adjusted R2 is a little high, and the regression model is high significant(p=.003). In the regression model, the size of city(b=-.621, p<.05), and expenditure per a person(b=1.417E-05, p<.01) are significant variables, the governance level is not a significant one. In the case of parking service, the adjusted R2 is .358, and the regression model is most significant(p<.029) among three models. The only one which influences the service level is governance level(b=.204, p<.05). In the case of environment protection, the adjusted R2 of regression model is .354, and the model is significant(p<.029). No variable in the model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ervice quality. Considering that the governance level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service quality only in the case of parking service, we can say that the governance level differently influences the service quality by the service type.
    The adjusted R2 of regression model with sub-variables of governance explaining the parking service quality is .522, a little high and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model is also high (p<.013). If other things are equal in the model, the more the network-building is in the city, the better the parking service quality is. The qualities of parking service of middle size cities are lower than that of large or small cities(b=-.599, p<.05).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regression model is significant at .1 level. The city size is an important variable in explaining the service quality, but the significance level is a little low(p<.1).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network-building as a sub-variable of governance structure is only a variable significantly explaining of service quality in the case of parking service.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differently influences the service quality by the service typ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전반적인 거버넌스 수준은 환경보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차서비스의 순이며, 세 가지 서비스유형에 따라 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버넌스구조의 하위 변수 중에서도 상호의존성은 세 가지 서비스 모두 4.0을 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환경보호서비스 및 주차서비스인 규제 서비스가 배분적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보다 높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 구조변수의 하위변수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으나, 주차서비스의 경우 자율성과 네트워크의 구축 수준이 낮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의 구조적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규제적 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의 수준이 높고, 배분적 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의 수준이 일률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것은 환경규제에 따른 이해관계가 민감하며 동시에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깊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거버넌스 수준이 낮은 것은 이 서비스가 일반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끌지 못하며, 다만 사회단체와 정부관료 사이의 이루어지는 성격을 띠는 배분적 서비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차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 수준이 낮은 것은 주차문제가 업무의 상호의존성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차업자들이 정부에 의존적이며, 정부 서비스 관료들이 주차문제에 대해 그 만큼 관심을 갖지 못하여 시민단체나 주차업자 등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 수준과 서비스 수준의 관계는 정의 관계나 부의 관계라기보다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중간 되는 경우에 세 유형의 서비스 모두 그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비스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경우 그 도시에서 거버넌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버넌스 수준과 별도로 다른 요인이 서비스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적어도 거버넌스 수준과 서비스 수준이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선형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의 통제가 필요하다.
    셋째, 거버넌스의 수준은 주차서비스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다. 이것은 규제서비스라고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언명할 수가 없으며,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한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 해주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차담당 공무원들이 주차서비스 업무의 여러 부문 간의 상호의존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자율성을 강화하는 소위 거번너스 수준을 높이게 되면 주차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도시일수록 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1인당 서비스 예산이 많이 투입될수록 서비스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정부 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해당 서비스 관료제의 성과관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서비스 담당자의 순환보직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며, 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현재 근무하는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과 시민들이 평가하는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관련시켜 분석하였기 때문에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거버넌스의 구조변수 중에서는 주차서비스의 경우 네트워크의 구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거버넌스의 구조 변수 중에서도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차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주차업자, 시민단체, 정부 주차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과 비공식적인 세미나를 활성화시키고, 긴밀한 연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첫째, 전반적인 거버넌스 수준은 환경보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주차서비스의 순이며, 서비스유형에 따라 그 수준에 차이가 나고 있다.
    둘째, 거버넌스 구조의 하위 변수로서 상호의존성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보호서비스 및 주차서비스인 규제 서비스가 배분적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보다 높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거버넌스 구조변수의 하위변수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으나, 주차서비스의 경우 자율성과 네트워크의 구축 수준이 낮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거버넌스의 구조적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거버넌스 수준과 서비스 수준의 관계는 정의 관계나 부의 관계라기보다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중간 되는 경우에 세 유형의 서비스 모두 서비스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버넌스의 수준은 주차서비스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서비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서비스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 유의수준이 낮다.
    다섯째, 거버넌스의 구조변수 중에서는 주차서비스의 경우 네트워크의 구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거버넌스의 구조 변수 중에서도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용방안: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교육자료 활용, 지방정부자문 자료로 활용
  • Index terms
  • 거버넌스, 거버넌스 구조, 공공서비스 성과, 서비스 질, 주차서비스, 환경보호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Governance structure, Service performance, Serv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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