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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81&local_id=10011616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설동훈(전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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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29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최근 국제노동력이동이 활발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사실상 주민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에서는 1960~1970년대에, 일1본에서는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 선진공업국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정주민(denizen)화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정주자의 증대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비교사회학적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지구화가 인간(특히, 이주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지구화는 국민국가의 약화를 통해 국민국가와 결합된 시민권의 속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근대적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근거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 및 한국은 혈통주의적 국적법의 원리를 견지하면서, 단기 계약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해왔다는 점에서 비교의 등가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서도 전지구화의 압력에 순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ㆍ일본ㆍ한국은 이민자들이 자국 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적응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류사회의 성원들이 이민자를 시민을로 받아들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하고, 이민자도 그만큼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쌍방적 적응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주류사회와 이민자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This paper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sidenti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ight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I analyse the concepts of nationality and citizenship. Some foreigners are increasingly able to enjoy traditional citizenship rights though residential and/or regional citizenship. There is few previous research for Germany, Japan and Korea. Also it is fruitful to construct the bridge among several disciplines such as migration studies, jurisprudence,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국제노동력이동이 활발히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사실상 주민으로 정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에서는 1960~1970년대에, 일1본에서는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대 선진공업국 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정주민(denizen)화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정주자의 증대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비교사회학적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지구화가 인간(특히, 이주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지구화는 국민국가의 약화를 통해 국민국가와 결합된 시민권의 속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근대적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근거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 및 한국은 혈통주의적 국적법의 원리를 견지하면서, 단기 계약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해왔다는 점에서 비교의 등가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서도 전지구화의 압력에 순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배제모형을,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ㆍ일본ㆍ한국은 이민자들이 자국 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적응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류사회의 성원들이 이민자를 시민을로 받아들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하고, 이민자도 그만큼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해, 쌍방적 적응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주류사회와 이민자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연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전지구적 시민권' 개념을 발전시켜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야 연구의 이론적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의 정주화 경향을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학문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걸맞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기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력 수입 정책 수립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대학원 교과 과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필자가 과거 수행한 연구성과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이론적/경험적 전거(典據)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경우, 대학원생이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문헌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Index terms
  • 국제노동력이동,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시민권, 국적, 이중국적,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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