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782&local_id=10012796
브라질 자동차산업 구조재편과 노사관계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브라질 자동차산업 구조재편과 노사관계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돈문(가톨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30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ABC지역 구공장과 그린필드지역 신공장 사이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커다란 격차는 노동조합 조직력 차이와 그에 따른 단체협약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BC지역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은 브라질 민주노조운동 CUT의 중심세력인 SMABC로 조직되어 있는 반면 그린필드지역 신공장 노동조합들은 대체로 FS 소속으로 되어 있다. CUT 소속 노동조합들이 노동자들의 높은 결속력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을 보유한 반면, FS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대중들로부터 괴리된 채 취약한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령노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력의 차이는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노동조합의 개입 수준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ABC지역 노동조합 단체협약들이 기업경영과 생산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신공장 노동조합 단체협약들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CB지역의 구조조정, 기술체계 및 작업장 재편 과정은 노동조합의 개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게 되는데 반해 신공장들에서는 노동조합의 개입 없이 자본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 결과 임금과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ABC지역 구공장과 그린필드지역 신공장 사이의 편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는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체협약 상 보장된 노동조합 개입 수준의 편차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
    룰라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2003년 1월 대통령직에 취임하여 현재 임기 4년차를 마쳐가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산업 이중구조는 와해되지 않고 꾸준히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C지역 자동차공장들은 2002년 심화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내수시장 및 산업침체 여건 속에서 공장 폐쇄와 조업 단축 및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반면 GM-Gravatai 등 그린필드 지역 신공장들에 대한 투자확대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ABC지역과 그린필드지역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SMABC와 CUT가 추진하는 자동차산업 전국 단일 단체협약 체결 문제에 대해 자본측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English
  • The big difference in wage level, working hour and other labor conditions between the old factories in the ABC region and the new factories in the greenfield region i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mobilization capacity of the labor unions and the content of collective contracts. Labor unions in the ABC region are armed with strong organizational capacity as branches of CUT, while labor unions in the greenfield region lack organizational capacity as branches of FS.
    The difference in union organizational capacity, without doubt, lead to big difference in collective contracts between two regions. According to the collective contracts, labor unions in the ABC region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strategic decision making process in such areas as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and restructuration of work organization, whereas labor unions in the greenfield region are not. Owing to such difference in collective contracts, the big gap in labor condition between two regions is not growing smaller.
    The dual structure of the Brazilian automotive industry is well under reproduction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Lula. The auto assembler factories in the ABC region has gone through factory closure or operation reduction, while the auto assembler factories in the greenfield region has received major investment boosting. The big gap in wage level and labor conditions between two regions remains large as ever. Such a dual structure in the Brazilian automotive industry owes to the failure of SMABC and CUT to introduce the new labor relations system with a single nationwide collective contract in the automotive industry, facing fierce opposition of the assembler compan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브라질 자동차산업은 경제발전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의 핵심적 사례로서 구준히 학문적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브라질 자동차산업의 특징적 측면들을 부각시키는데는 성공했으나 상호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망라하는 전체 브라질 자동차산업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설명틀을 형성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자동차산업은 1990년대 들어 구조재편을 겪으면서 다시 학문적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핵심은 산업구조재편과 노사관계 변화였다.
    산업구조재편에 대한 연구는 신공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기술 도입과 극단적 생산방식의 실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Fleury & Salerno 1998; Ferro, Fleury & Fleury 1997; Rodrigues 1998: Abreu et al 2000). 전통적 자동차공장 밀집지역인 사웅파울루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 건설되는 신공장들은 구공장들에 비해 자동화율을 크게 높이고 모듈화 생산방식을 많이 도입하는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강한 조직력을 보여온 브라질 자동차산업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성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동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Antunes 1994; Humphrey 1982; Erickson 1977; Barros 1999, Rodrigues 1999, Krein 2002, Giannotti 2002, Manzano 2002). 사웅파울루 지역에 밀집된 자동차공장 노동조합들은 1978년 군사독재정권의 물가지수 조작에 기초한 임금억제 정책에 반발하여 총파업투쟁을 전개한 이래 1980년까지 연이어 파업투쟁을 주도하여 전산업에 확산시키며 “펠레고(pelego)” 노동조합 진영에 대립되는 민주노조운동을 탄생시키고 코포라티즘적 국가 통제를 거부하고 노자간의 직접교섭을 성사시켜 타산업에 확산시켰다.
    브라질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의 전투성과 신공장 중심의 극단적 모듈화 생산방식 실험은 브라질 자동차산업의 주요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연구들에서는 특정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음으로써 브라질 자동차산업 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체계적 설명틀을 형성하기 어렵다.
    브라질 자동차산업 노동조합이 강력한 조직력과 동원역량을 지녔다면, 어떻게 모듈화 콘소시엄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극단적 생산방식이 기업측의 의지대로 관철될 수 있었는가? 자동차산업 노동조합들은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으로서 강한 조직력과 전투성을 지니고 있는데, 왜 기업측의 극단적 시도들을 저지하지 않았는가?
    브라질 자동차산업의 사웅파울루 지역 중심으로한 구공장들과 그린필드지역의 신공장들을 비교하면 생산방식과 작업조직,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극명하게 대조적인 공장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로는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브라질 자동차산업에 대한 일관된 체계적 분석틀을 형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학문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몇 가지만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브라질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동차산업과 산업 일반에 대한 연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왜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생산방식들이 실험될 수 있었는지, 자동차산업 공장들이 노동조건에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은 어떻게 총파업 중심의 전투성게임과 부문협의회 등 제도성게임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지, 기업측은 어떻게 부문협의회 같은 노동포용적 전략을 취하는 한편 극단적 생산방식 같은 노동배제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면, 브라질 자동차산업의 수수께끼들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제시하는 한편 자동차산업과 산업 일반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간 자본이동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내 자본이동에 국한되었던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의 연구에 제3세계 국가내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국가간과 국가내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이동과 산업의 지리적 재편에 대한 체계적 이론화에 기여한다.
  • Index terms
  • 브라질,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노사관계, 룰라, 구조재편, 단체협약, 노동조합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