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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난제와 윤리기준의 적용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환경정책의 난제와 윤리기준의 적용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창수(부경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31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4월 2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환경정책 현장에서 정책담당자들이 부딪히는 갈등상황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적용하였다. 윤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근원주의와 반근원주의 윤리기준을 효율성 중심의 목적론, 절차중심의 의무론,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윤리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연구자는 1990년 이후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정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담당자에게 윤리기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과정에서 심각한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윤리기준을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적실성 있는 윤리기준을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사례에서 윤리의식이 영향을 미치며 정책성공과 실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가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부딪혔을 때 상황에 적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실무자들이 환경정책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윤리기준을 고민해보고 적용하면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윤리기준간의 충돌을 예상하고 조화로운 적용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thical criteria of foundational and non-foundational philosophy and apply them to the situ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conflict. I am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al ethical problems that policy agents face in the course of meeting citizens and carrying forward public projects.
    I found that policy agents in want of ethical minds were confronted with policy disturbance and dilemma without satisfying the expectation during the korean ages of democratization. So I suggest that policy agents should understand the puzzles of environmental policies like the tideland reclamation project of Saemangeum and should apply ethical criteria to each policy situation accuratel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환경정책 현장에서 정책담당자들이 부딪히는 갈등상황에서 요구되는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적용하였다. 윤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근원주의와 반근원주의 윤리기준을 효율성 중심의 목적론, 절차중심의 의무론,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을 분석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윤리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연구자는 1990년 이후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정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담당자에게 윤리기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과정에서 심각한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윤리기준을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적실성 있는 윤리기준을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사례에서 윤리의식이 영향을 미치며 정책성공과 실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가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부딪혔을 때 상황에 적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실무자들이 환경정책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윤리기준을 고민해보고 적용하면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윤리기준간의 충돌을 예상하고 조화로운 적용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990년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원주의와 민주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에게 윤리기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과정이 심각한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윤리와 정책윤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주로 보편적인 윤리기준의 정립에 머물고 있다. 환경윤리 역시 환경철학과 윤리의 논쟁에 그치고 있다. 환경정책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부딪히는 정책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상적인 정책윤리의 담론을 환경정책현장으로 끌어들인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윤리기준을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적실성 있는 윤리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정책담당자가 환경정책의 난제들에 부딪혔을 때 상황에 적합한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학자와 정책학자들에게 윤리기준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정립된 윤리기준을 정립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실무자들에게는 환경정책의 난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윤리기준을 고민해보고 적용하면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본다. 현장에서 윤리기준간의 충돌을 예상하고 조화로운 적용방안도 모색해보았다. 나아가 현장에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Index terms
  • 환경정책, 난제, 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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