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802&local_id=10012723
정책균형 이론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책균형 이론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해영(경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41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정책이론의 한 분야로 정책균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정책균형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을 수혜자정치의 기본이념으로 보면서, 정신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중용과 중도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서의 균형은 정상분포곡선과 수요공급곡선의 균형에서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균형화란 의미에서 균형(balance)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일반균형론의 균형(equilibrium)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때문에 정책의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사후정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교정하고 보정(補整)한다는 동태적이면서도 복합적 균형의 집합개념으로 정책균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정책균형을 동태적인 무정형으로 존재하는 조화된 상태로서 수많은 균형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균형이며, 이때 정책담당자의 중용이나 중도가 체질화된 균형감각이 중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립된 정책균형의 기초철학이나 사상으로 동양철학에서 정책균형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필요성으로, 기존의 균형이론으로서는 동태적이고 복합적 개념의 균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에 의한 정책불균형을 사전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활동을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정책이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분열과 갈등의 정책현실에서 정책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교정할 구체적 이론과 방법의 필요성으로서 정책균형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댓글과 정책참여 및 학생두발규제 사례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책균형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발달되고 있는 균형이론과 정책균형의 균형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연구이지만 정책학의 한 이론으로서 정책현실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 실천이론으로서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 English
  • Arguing on the concepts between 'equilibrium' and 'balance' in the policy sciences, this research project has tried to initiate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the semantic and the comparative analyses between policy balance and general equilibrium theory. Also the concept of the policy balance has been confirmed by widely reviewed from the oriental philosophies of Madhyamika and Chinese classics; that the policy balance is the multiple and dynamic process which is aimed to compensate, correct, and equalize unbalance and hiatus among policymaking process itself and policy output and/or impacts in both ex ante and ex post in the policy processes; thus the policy balance is a normative paradigm for getting things done of a general harmony in accordance with the balanced-sense among policymakers. Even this working definition must be improved in the policy community, the concept of the policy balance is a theoretical paradigm for explaining on-balance of the interest competitions and of the power struggles in policy practices. In this argument, this research evaluateed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balance in both western and oriental societ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정책이론의 한 분야로 정책균형이론의 중심으로 정책균형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즉 정책을 수혜자정치의 기본이념으로 보면서, 정신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중용과 중도사상에서 논의하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균형은 정상분포곡선과 수요공급곡선의 균형에서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균형화란 의미에서 균형(balance)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일반균형론의 균형(equilibrium)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의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사후정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교정하고 보정(補整)한다는 동태적이면서도 복합적 균형의 집합개념으로 정책균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정책균형을 동태적인 무정형으로 존재하는 조화된 상태로서 수많은 균형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균형이며, 이때 정책담당자의 중용이나 중도가 체질화된 균형감각이 중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정립된 정책균형의 기초철학이나 사상으로 동양철학에서 정책균형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필요성으로, 기존의 균형이론으로서는 동태적이고 복합적 개념의 균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에 의한 정책불균형을 사전적으로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활동을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정책이론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분열과 갈등의 정책현실에서 정책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교정할 구체적 이론과 방법의 필요성으로서 정책균형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댓글과 정책참여 및 학생두발규제 사례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정책균형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학문분야에서 발달되고 있는 균형이론과 정책균형의 균형이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연구이지만 정책학의 한 이론으로서 정책현실에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 실천이론으로서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은 앞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정책균형의 개념과 정책균형 이론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2. 인근 학문분야에서의 균형이론이나 일반체제이론에서의 균형이론(equilibrium theory)과 본 연구에서 정립한 균형이론(balancing theory)과의 특징이나 차이점 등을 범학제적으로 연구하였다.
    3. 정책균형 이론에서 제시하는 배분의 정의, 복합균형, 상호교섭론 등의 정책균형의 기준은 이념적이고 지역적이며 세대간에 상당한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제시할 정책균형 이론은 정책이념과 가치 등의 불균형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기본이론과 방법론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정책균형, 균형이론, 일반균형이론, 중도(용), 균형감각, 동양사상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