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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803&local_id=10010784
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책아이디어, 틀 짓기, 사회적 담론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하연섭(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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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42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교육정책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이다. 사실,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전문가들 또한 언론을 통해서 교육정책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나 전문가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언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언론은 담론으로서의 정책의 생산과 재생산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중계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동시에 교육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특정한 맥락에서 지배적인 정책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은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어(key words)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은 특정한 정책 담론을 좌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일관되고 통합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제기(perpetual irrit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실, 언론은 두 가지 기능은 사회문제화(problematization)와 해결책 제시(resolution)이다. 즉, 언론은 지속적으로 사실을 이슈화시키고 사회문제화시킴으로써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이 기대하는 바대로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제기와 특정 방향으로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틀을 제공한다는 것은 곧 언론이 지목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cCarthy, Smith와 Zald(1996)에 의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미디어 아젠다, 공공 아젠다, 정부 아젠다, 선거 아젠다가 그것이다.
    미디어 아젠다(media agenda)는 언론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이슈들을 의미한다. 공공의 아젠다(public agenda)는 대중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이다. 정부 아젠다(government agenda)는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는 이슈를 의미한다. 선거 아젠다(electoral agenda)는 차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슈를 의미한다.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로 설정되고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정부 아젠다와 공공의 아젠다가 조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아젠다가 미디어 아젠다와 조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론이야 말로 정보와 이미지의 중심적인 전달자이다. 일반국민과 특히 전문가들도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책엘리트들도 시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언론이 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04년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시기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보도의 양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언론에서는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경쟁적인 틀 짓기, 즉 이중의 틀 짓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단히 많은 교육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 여론의 관심을 끈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로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능방송과 e-learning,' '대학구조개혁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2008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교원평가,’ ‘교육의 수월성 확보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에 대한 기본 시각에 따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릴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태도도 사뭇 다른 정책현안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틀 짓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 English
  •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social receptivity to education policies by utilizing the concepts of frame and framing. Eduational problems, in fact, all social problems are not out there waiting for policy treatment by the government. All social problems should be interpreted in some way and the way people interpret and understand social problems shape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to social problems. This means that problem defini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ge in public policy process. Frames are the frameworks people use to interpret social problems. Framing is the conscious effort by the government, the media, or any other interested parties to shape the perceptions of the general public about social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measures to reduce private tutoring costs, e-learning, policy measures to restructure universities,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act, the change of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teacher evaluation, and elite education. By analyzing the so-called dual framing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media, this study analyses the competitive proces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polic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교육정책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이다. 사실,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전문가들 또한 언론을 통해서 교육정책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이나 전문가가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언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언론은 담론으로서의 정책의 생산과 재생산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중계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동시에 교육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특정한 맥락에서 지배적인 정책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은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어(key words)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은 특정한 정책 담론을 좌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일관되고 통합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제기(perpetual irrit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실, 언론은 두 가지 기능은 사회문제화(problematization)와 해결책 제시(resolution)이다. 즉, 언론은 지속적으로 사실을 이슈화시키고 사회문제화시킴으로써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언론이 기대하는 바대로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제기와 특정 방향으로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틀을 제공한다는 것은 곧 언론이 지목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cCarthy, Smith와 Zald(1996)에 의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미디어 아젠다, 공공 아젠다, 정부 아젠다, 선거 아젠다가 그것이다.
    미디어 아젠다(media agenda)는 언론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이슈들을 의미한다. 공공의 아젠다(public agenda)는 대중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이다. 정부 아젠다(government agenda)는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는 이슈를 의미한다. 선거 아젠다(electoral agenda)는 차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슈를 의미한다.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로 설정되고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정부 아젠다와 공공의 아젠다가 조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아젠다가 미디어 아젠다와 조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론이야 말로 정보와 이미지의 중심적인 전달자이다. 일반국민과 특히 전문가들도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책엘리트들도 시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언론이 이를 어떻게 묘사하고 전달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04년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시기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보도의 양도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언론에서는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경쟁적인 틀 짓기, 즉 이중의 틀 짓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단히 많은 교육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 여론의 관심을 끈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로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능방송과 e-learning,' '대학구조개혁방안,’ ‘사립학교법 개정,’ ‘2008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교원평가,’ ‘교육의 수월성 확보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에 대한 기본 시각에 따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릴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태도도 사뭇 다른 정책현안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정책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틀 짓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최종 결과물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임.
  • Index terms
  • 틀 짓기, , 사회적 담론, 정책아이디어, 교육정책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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