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표준화된 경제성장모형을 제시했다. 우선, 외생적 정부정책에서는 유일한 분권화된 균형경로가 유일한 균형경로로 수렴함을 보였다. 장기 경제성장률은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해 ...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표준화된 경제성장모형을 제시했다. 우선, 외생적 정부정책에서는 유일한 분권화된 균형경로가 유일한 균형경로로 수렴함을 보였다. 장기 경제성장률은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동배분과; 공공지식의 축적을 위한 혁신정책에 대해 각각 비단조적 관계를 가진다. 반면에 내생적 지적재산권에서는 유일한 장기 균형경제성장 경로와 무수히 많은 과도기적 경제성장 경로들이 병존함을 보여준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와 결정과정이 국가간의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의 차이와 장기적인 소득분배의 차이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concerns the macroeconomic performance of innovation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simp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Innovation policies affect the provision of common and private property. Common property protects ...

This paper concerns the macroeconomic performance of innovation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simp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Innovation policies affect the provision of common and private property. Common property protects public knowledge in public domain so as to increase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o disseminating new knowledge while securing private intellectual property incurs the costs of private resources to secure rewards for its right holders.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run and long-run properties of labor alloc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with both exogenous and endogenous provision of common and private property. This paper shows an inverted U-shape relation between innovation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The transitional dynamic path with exogenous innovation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unique and converges immediately to the unique stationary equilibrium. On the other hand, when innovation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ndogenous, there are an infinite number of transitional paths that occurs in conjunction with the unique stationary equilibrium. The coordination failure between the policymaker and private agents is responsible for indeterminate transitional dynamics. Indeterminacy implies that innovation policies for common property can explain differences in the short-run growth rates and long-run income distributions among countries. Since the stationary equilibrium with endogenous property rights is absolutely stable, income differences are persistent in growing economies.

본 논문은 간단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서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식의 공유재산권은 공공지식을 보호함으로써, 총 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지식의 전도를 돕는다. 반면에,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지식 보유자의 수익을 보장 ...

본 논문은 간단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서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식의 공유재산권은 공공지식을 보호함으로써, 총 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지식의 전도를 돕는다. 반면에,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지식 보유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지식의 공유권과 사유권을 결정하는 경제를 설정하고, 지식의 근본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배분과 자본축적의 장∙ 단기 특성을 검토한다. 이는 공유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는 물론,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도 분석한다. 첫째, 외생적 기술혁신정책이 경제성장과 역 U-자형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또한 주어진 지적재산권의 보호 하에서의 과도기적 기술혁신경로는 유일하며, 유일한 장기균형에 즉각적으로 수렴한다. 둘째,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면, 장기균형은 유일한데 반하여 과도기적 균형경로는 무한히 많다. 본 모형에서는 정책 입안자와 경제주체들 사이에 조정실패가 균형의 불확정성의 원인이 되고, 불확정적 균형은 국가간의 단기적 경제성장률의 차이와 장기적 소득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지적재산권의 장기균형도 역시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소득격차는 성장하는 경제에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다.

지적재산권과 기술혁신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할수있고, 거시경제 현상을 기술축척으로 설명한다. 특히 장/단기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의 격차를 설명한다.

지적재산권과 기술혁신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할수있고, 거시경제 현상을 기술축척으로 설명한다. 특히 장/단기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의 격차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