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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07822&local_id=10012810
기술법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적 표준의 법적 의미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술법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적 표준의 법적 의미 | 200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전경운(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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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H00005
Year(selected) 200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1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풍요로운 경제적인 기반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누리는 많은 이익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전체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필요한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규범을 통칭하여 기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법은 기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명령과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포함한 기술적 안전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법에서는 다종다양한 기술적 안전에 대해서 실제 상세히 규정할 수 없는데, 이는 기술적 상세한 규정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부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법은 기술적으로 상세한 개별규정을 단념하고, 법률이나 명령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 '기술의 수준', '학문과 기술의 수준' 등으로 일반조항식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 기술법에서의 기술적 세부규정의 결여를 통한 규범적 규정의 결여나 법적 불안전성의 문제에서 기술적 표준에 중요한 역활을 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사법상의 표준화단체가 기술적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표준이 기술법의 열린 규범적 기준의 구체화를 위하여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법률이나 명령에 기술적 표준이 편입되거나 법률이나 명령에서 기술적 표준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표준이 법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지시(Verweisung)는 기술적 표준을 법규범의 일부로 수용하는 하나의 입법기술로서, 기술적 표준은 법률이나 명령을 통하여 지시라는 입법기술의 사용에 의하여, 현저한 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독일의 기술법은 종종 이러한 지시를 활용하는데, 물론 동시에 헌법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시를 통하여 사적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의 내용이 규범적인 규정(normative Regelung)으로 수용되고, 지시하는 법규범의 법적 효력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시에는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지시인 ‘법적인 지시’(gesetzliche Verweisung)와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통한 지시로서 ‘행정적 지시’(administrative Verweisung)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인 지시는 다시 확정적 지시(Starre(statische) Verweisung)와 유동적 지시(gleitende(dynamische) Verweisung)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라는 입법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함으로써 기술법제정에 좀더 실효성을 줄 수 있고, 또한 기술적 위험으로부터 기술적 안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hat durch enorme technische Entwicklungen und die dadurch ermoeglichte rapide Steigerung der Produktivitaet die wirtschaftlichen Grundlagen der Gegenwart geschaffen. Die spezialisierten und ausdifferenzierten Techniken, die vor allem die moderne Naturwissenschaft bietet, erleichtern zwar dem Menschen, viele Probleme schnell zu bewaeltigen und damit sein Leben bequemer zu gestalten. Aber es ist sicher nicht zu uebersehen, dass diese Techniken andererseits zunehmend die menschliche Existenz gefaehrden koennen. Daraus erwaechst dem Staat die Aufgabe, rechtliche Regelungen bereitzustellen, deren Beachtung die erforderliche Sicherheit im Umgang mit der Technik gewaehrleistet. Diesem Ziel dienen die Vorschriften des Technikrechts. Das Recht der technischen Sicherheit umfasst die Gesamtheit der Gsetze, Rechtverordnungen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en primaerer Zweck der Schutz vor den Gefahren ist, die der Gebrauch der Technik erzeugt. Typische Regelungeninstrumente des Technikrechts sind etwa das praeventive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 die Ueberpruefung von Anlagen, Maschinen durch technische Ueberwachung, die Erteilung von Auflagen, die Typengenehmigung und das repressive Verbot.

    Mit den Regelungen der Gefahrenabwehr und -vorsorge will das Technikrecht die erforderliche Sicherheit und damit den notwendigen Rechtsgueterschutz beim Umgang mit der Technik gewaehrleisten. Aber die rechtliche Regelung kann nicht auf die Gefahrenabwehr und -vorsorge aller technischen Risiken geregelt sein. Ein in starren sicherheitstechnischen Detailvorschriften festgeschriebener wissenschaftlich-technischer Erkenntnisstand waere meistens schon nach kurzer Zeit ueberholt. Die Gesetze und Rechtsverordnugen muessten staendig novelliert und der fortgeschrittenen Entwicklung angepasst werden, was gewiss kein befriedigender Rechtszusatand waere.

    Zahlreiche technische Normung werden durch den 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VDE), den Verein Deutscher Ingeniere(VDI), das Deut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DVGW), das Deutsches Institut fuer Normung(DIN) festsetzt. Ausser den oben genannten Verbaenden und Vereinen gibt es in Deutschland gegenwaertig ca. 150 Verbaende, die technische Normen festsezten und oeffentlich bekannt machen. Unter diesen Verbaenden spielt das DIN die zentrale Rolle.

    Technische Normung sind keine Rechtsnorm. Als private Vereine koennen die Normungsverbaende nicht allgemeinverbindliches Recht setzen. Das Rechtsetzungsmonopol liegt nach dem Verfassungsrecht beim Staat. Rechtsetzungsmacht waechst den Normenorganisationen auch nicht dadurch zu, dass Gesetze oder Rechtsverordnungen auf technische Noremen verweisen. Ebensowenig werden hierdurch die in Bezug genommenen technischen Regeln in den Rang von Rechtsnormen erhoben.

    Staerkere rechtliche Bedeutung koennen technische Normen erlangen, wenn sie von Rechtsnorm im Wege der Verweisung in Bezug genommen werden. Von dieser Moeglichkeit macht das Umweltrecht und Technikrecht im deutschen Recht haeufig Gebrauch. Allerdings ergeben sich dabe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nn durch die Verweisung wird der Inhalt der von privaten Organisationen aufgestellten Regeln in die normative Regelung rezipiert und nimmt an der rechtlichen Geltung der verweisenden Rechtsnorm tei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누리는 많은 이익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전체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필요한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규범을 통칭하여 기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법은 기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명령과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포함한 기술적 안전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법에서는 다종다양한 기술적 안전에 대해서 실제 상세히 규정할 수 없는데, 이는 기술적 상세한 규정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부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법은 기술적으로 상세한 개별규정을 단념하고, 법률이나 명령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의 규정, '기술의 수준', '학문과 기술의 수준' 등으로 일반조항식으로 안전규정을 규정을 하게 된다. 기술법에서의 기술적 세부규정의 결여를 통한 규범적 규정의 결여나 법적 불안전성의 문제에서 기술적 표준에 중요한 역활을 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수많은 사법상의 표준화단체가 기술적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표준이 기술법의 열린 규범적 기준의 구체화를 위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기술적 표준은 법적 규범은 아니지만, 법률이나 명령에 기술적 표준이 편입되거나 법률이나 명령에서 기술적 표준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표준이 법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지시(Verweisung)는 기술적 표준을 법규범의 일부로 수용하는 하나의 입법기술로서, 기술적 표준은 법률이나 명령을 통하여 지시라는 입법기술의 사용에 의하여, 현저한 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독일의 기술법은 종종 이러한 지시를 활용하는데, 물론 동시에 헌법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시를 통하여 사적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의 내용이 규범적인 규정으로 수용되고, 지시하는 법규범의 법적 효력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시에는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지시인 ‘법적인 지시’와 일반적인 행정규칙을 통한 지시로서 ‘행정적 지시’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인 지시는 다시 확정적 지시와 유동적 지시로 구분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기술법의 발전과 그 개념에 대해서 규명하였다.
    2. 기술법 규정의 목적과 기술법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3. 독일에서의 기술적 표준의 제정과 이러한 기술적 표준이 기술법에서 갖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2005년 12월에 발간된 한국환경법회의 학회지인 환경법연구 제27권 3호에 게재하였으며,
    이러한 본인의 연구는 앞으로 과학기술법에 대한 연구에 기반이 될 것이다.
  • Index terms
  • 기술, 기술법, 환경법, 기술적 안전, 기술적 표준, 학문과 기술의 수준, 기술의 수준, 편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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