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정당과 정치문화 : 1920,30년대 중국국민당과 ‘당치체제’

1928년 북벌 완성 직후 이루어진 남경국민정부의 성립은 흔히 중국에서의 국민국가의 성립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남경국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체제는, 훈정체체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당의 ...

현대 중국의 정당과 정치문화 : 1920,30년대 중국국민당과 ‘당치체제’

1928년 북벌 완성 직후 이루어진 남경국민정부의 성립은 흔히 중국에서의 국민국가의 성립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남경국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체제는, 훈정체체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당의 일당 지배체제 곧 당국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치체제 내지는 당국체제에 대한 검토는 국민국가의 성격에 접근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당 당국체제의 골격과 그 기본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으로부터의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이지만, 본 공동연구에서는 1) 국민당 (중앙 및) 지방당부의 조직과 역할, 2) 국민당의 이념(삼민주의)과 정책적 실현의 문제, 3) 당국체제 하의 국민 지배와 정치동원, 4) 당국체제의 국민국가로서의 성격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6편의 논문으로 다루었다. 그 대체적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당 지방 당부의 조직실태와 활동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호남(湖南)성당부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당시 국민당 지방당부 조직의 역할은 주로 국민당의 이념을 보급하고 국민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후견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당부의 조직과 역할은, 전통 시대 향촌에서의 신사층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조계지의 환수를 목표로 했던 남경정부의 혁명외교는 민족 독립의 회복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구체적 실천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변민족에 대한 통합과 지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전통적 중화주의적 입장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신중화주의’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3) 중일전쟁의 폭발 이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남경정부의 국가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은, ‘민생주의’ 그 가운데세도 ‘실업계획’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다. 남경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비록 근대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공업 분야의 수입대체와 항전을 위한 중공업의 기초를 건설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남경국민정부의 정치적 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훈정시기의 주된 민의결집 통로였던 직업대표제는 당국체제 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동원 방식이었으니 국민당은 개인이 아닌 직업단체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민에 대한 정치동원을 실현하려고 하였고 그런 점에서 직업대표제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측면은 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5) 삼민주의 교육 혹은 당화(黨化)교육은 국민당에 의한 일당 통치 곧 당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니 국민당은 당화교육을 통하여 애국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기능을 갖춘 ‘국민’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6) 혁명정당으로서의 국민당의 일당지배를 정당화하는 당국체제는 ‘시민사회’로 상징되는 서구적 국민국가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국체제는 국민국가를 향한 과도기로서, 중국적 역사상황을 반영한 ‘중국적 국민국가’의 정치체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arty State System by KMT

The establishment of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in 1928 has been known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nation state in China. For grasping the nature of the nation state, it will be the most proper way to delve into t ...

The Party State System by KMT

The establishment of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in 1928 has been known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nation state in China. For grasping the nature of the nation state, it will be the most proper way to delve into the party state system, which was the most fundamental political system of the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the political tutelage system by KMT.
Though it needs to be approached and investigated from various aspects to figure out the essential nature and the system of the party state system by KMT, we attempted to search from the following 4 aspects, which were underlain in six research articles: 1) th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branch of KMT, 2) the political actualization of the ideology of KMT, that is San-min Zhu-yi(Three People's Principles), 3) the political mobilization under the party state system, 4) identifying the nature of the Chinese nation state.
(1) In order to examine the actual organization and the activities of the provincial branches of KMT, a sample of Hunan provincial branch of KMT was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of provincial branches was limited mainly to spread the ideology and to propagate the policies of KMT that it could not act as a pervasive role of tutelage for the local governments. Th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the provincial branches were not quite different from the role of the rural gentry in the pre-modern period.
(2)The revolutionary diplomatic policy of the Nanjing government aimed at the amendment of the unequal treaty and the redemption of the concessions was deserved to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ctualization of 'Min-zhu Zhu-yi(Nationalism)' in terms that it did a crucial role in the restoration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the indication of the limit of 'Min-zhu Zhu-yi', switching over to 'Neo-Sinocentrism' oriented from the traditional Sinocentrism, which was revealed for example in the policy for the integration of and the control over neighbour small nations.
(3) The policy of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of Nanjing government, taken effect for 10 years before the outbreak of Sino-Japanese war, aimed at the realization of the 'Min-sheng Zhu-yi(the principle of people's welfare)', specifically the 'Shi-ye Ji-hua(Industry plan)'. Even though the economic achievement of Nanjing government was not enough to switch-over to the modern economic system, the substitution of imports in the light industry and the foundation of the heavy industry which is prerequisite for war were successful. It played the crucial role in stabilizing the political dominance of the Nanjing government.
(4) During the period of the political tutelage by KMT the people's will was concentrated mainly through the functional representative system. It was the most basic way of political mobilization under the party state system. Since the KMT tried to mobilize the people by giving the suffrage not to the individual but to the functional union, it was inevitable not to put much emphasis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under the functional representative system.
(5) The education of San-min Zhu-yi or the education by KMT was the important means to acquire the legitimacy of one-party rule of KMT, through which it was attempted to train the 'people' with nationalism and vocational ability for economic development.
(6) The party state system used as legitimizing the one-party dictatorship of KMT as a revolutionary party had many limits which made it distinguished from the western concept of nation state which is symbolized by the 'civil society'. It could be said that as a transitional period toward the nation state the party state system by KMT was the 'Chinese style nation state' reflecting the historical situations of China.

1928년 북벌 완성 직후 이루어진 남경국민정부의 성립은 흔히 중국에서의 국민국가의 성립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남경국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체제는, 훈정체체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당의 일당 지배체제 곧 당국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치체제 내지는 ...

1928년 북벌 완성 직후 이루어진 남경국민정부의 성립은 흔히 중국에서의 국민국가의 성립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남경국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체제는, 훈정체체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당의 일당 지배체제 곧 당국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치체제 내지는 당국체제에 대한 검토는 국민국가의 성격에 접근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당 당국체제의 골격과 그 기본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으로부터의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이지만, 본 공동연구에서는 1) 국민당 (중앙 및) 지방당부의 조직과 역할, 2) 국민당의 이념(삼민주의)과 정책적 실현의 문제, 3) 당국체제 하의 국민 지배와 정치동원, 4) 당국체제의 국민국가로서의 성격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6편의 논문으로 다루었다. 그 대체적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당 지방 당부의 조직실태와 활동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호남(湖南)성당부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당시 국민당 지방당부 조직의 역할은 주로 국민당의 이념을 보급하고 국민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후견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당부의 조직과 역할은, 전통 시대 향촌에서의 신사층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조계지의 환수를 목표로 했던 남경정부의 혁명외교는 민족 독립의 회복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구체적 실천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변민족에 대한 통합과 지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전통적 중화주의적 입장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신중화주의’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3) 중일전쟁의 폭발 이전까지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남경정부의 국가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은, ‘민생주의’ 그 가운데세도 ‘실업계획’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었다. 남경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비록 근대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경공업 분야의 수입대체와 항전을 위한 중공업의 기초를 건설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남경국민정부의 정치적 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훈정시기의 주된 민의결집 통로였던 직업대표제는 당국체제 하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동원 방식이었으니 국민당은 개인이 아닌 직업단체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민에 대한 정치동원을 실현하려고 하였고 그런 점에서 직업대표제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측면은 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5) 삼민주의 교육 혹은 당화(黨化)교육은 국민당에 의한 일당 통치 곧 당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니 국민당은 당화교육을 통하여 애국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직업기능을 갖춘 ‘국민’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6) 혁명정당으로서의 국민당의 일당지배를 정당화하는 당국체제는 ‘시민사회’로 상징되는 서구적 국민국가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국체제는 국민국가를 향한 과도기로서, 중국적 역사상황을 반영한 ‘중국적 국민국가’의 정치체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학문적 기여
본 연구는 국민당에 의한 당국체제를 다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국민국가 성립단계라고 말해지는 1928년 이후 단계의 후기 민국시대에 대한 이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구적 국민국가의 특징들과는 구별되는 측면들 ...

1) 학문적 기여
본 연구는 국민당에 의한 당국체제를 다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국민국가 성립단계라고 말해지는 1928년 이후 단계의 후기 민국시대에 대한 이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구적 국민국가의 특징들과는 구별되는 측면들을, 국민국가를 향한 과도기로 파악하면서 중국적 국민국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시각은 서구적 개념 아래에서만 중국사를 보려고 하는 입장에 대하여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나아가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민당의 당국체제를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공상당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개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체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의 이념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념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인의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중국 이해 혹은 중국사 연구로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2) 사회적 기여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이러한 학술적 기여는, 우리 사회의 중국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국민당의 당국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공산당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기한 바의 당국체제의 특징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중국적 국민국가’의 개념은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이러한 당국체제에 대한 관점은 이른바 ‘동국공정’ 이후 증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국에 대한 관심, 특히 공산당체제의 작동과정과 향후의 지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